전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왜 만든거에요?

[..]

싸우자는거 아니고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미국시스템도 혹시 비슷한가요? 그래서 따라한건가요?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텐데
요즘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너무 쉽게 금방 없어지는것 같아서 또 궁금하네요
사시는 없으니까 로스쿨은 그대로 있고
의전원 치전원만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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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노통이 자기자식 넣으라고 만든건 아닐거아니에요..뭔가 명분이 있었을텐데 그게 뭐였나 궁금한거죠

[ㅇㅇ]

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다양한 전공, 경력 가진 사람이 법조인, 의료인이 되게하겠다는 이상적인 취지는 아주 좋은 제도죠.

[정말]

취지는 이상적이었으나 이런 폐단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기득권층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거죠 그폐단이 자신들의 이득이었기에

[그렇게]

반대해도 기어이 사다리 치우려고 만든거죠
노통 아들도 학벌세탁 좀 하지 않았나요...진위는 모르고 말은 많았어요

[어허]

학벌세탁이라니....또 말 막 만드네요.
진위를 모르면 아는체를 마세요.

[...]

로스쿨 도입이유는 1.평범한 사람도 제도적인 기회를 통해서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 2.사법의 카르텔 깨기 (전관예우)검찰의 깡패조직 같은 조직문화 혁신과 검사의 독립성 강화
3.변호사 증대로 법률 서비스의 보편화.돈없고 빽없어도 누구나 억울한일 당했을때 손쉽게 변호사를 고용할수있도록.
이라고 알고있네요

[취지]

노통이 고졸로 사시합격해서 보니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라는게 참 대단하고 그게 권력이란 이름으로 똘똘뭉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게 보였더거죠
당시 사시인원도 적었고요
그래서 법조인이 되는 길을 좀더 나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고 기수문화를 없애고 싶었어요
본인이 고졸이란 이유로 연수원에서 왕따였고 성적이 좋아도 그무리에선 진정한 왕따였었죠

그래서 기수문화를 파기하고 싶었다고 어느인터뷰에선가 나와요

[...]

로스쿨은 지금도 유자되고 있기나하지 의전원의 최대 피해자가 태어난 해가 1990년생부터 중반까지 학년들이예요.
의전원이 생기는 바람에 의대정원이 팍 줄어서 의대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였고 그래서 화학 생명 생물학과 커트라인 높아졌고 막상 졸업후 의전 지원하려고 하니 상위권 의전은 죄다 없어져서 의전 들어가기가 또 하늘에 별이었어요.
의전 만들었다 몇년 안되 없앤 관계자들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평범한 사람도 제도적 기회는 무슨 개뿔.
학비는 의대에 비해 훨씬 비싸고
의대교수 자식들 미국의 허접한 주립대 졸업해선 소리소문없어 뭐하나보면 아빠 엄마 대학 의전 입학했대고
특히 지방의 모의전은 부모 직업 조사해보면 가관일겁니다.

[...]

의전원은 잘 모르겠구요
로스쿨 만든건 당시 교육부에서 근무하셨던 집안 어르신께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선 젊은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시에 매달려 고시낭인이 되는 문제가 심각했고 또 법대 출신이나 고시만 준비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대 출신, 의약계나 교사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있고 특화된 법조인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 현실을 살펴보니 취지와 달리 죄다 대학 교수들이나 권력층이 능력도 안되는 자기 자식들 부조리하게 입학시켰다며 개탄하세요

[00000]

법을 만들면 헛점을 이용하고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부패가 쌓이는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틈을 주지않기위해 시험성적으로만 뽑아야해요
아무리 제도적 뒷받침 절대 안되요
우리새끼들 즈려밟고 돈많은 자식들이 올라서는 거죠

[..]

제 동창도 아버지가 교수였는데
나중에 아빠학교 로스쿨 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혜택이 있었던건지

[수시도]

학종 등도 마찬가지
내막 알고보면
고등 교사들 막대한 권력에
서로 다른 학교의 자녀들도 밀어주기/
스카이도 교수들 자녀 혜택 줘서
반 중간 등수(강남일반고등)도 무난히 입학

수능으로만 줄세우든지
본고사 때가 공부 얼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던 때였죠

[마키에]

취지는 이상적이죠 사시보느라 몇 년을 허비하는 인재들...
둘 다 유지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살펴봤어야 했어요
노통 살아계셨음 아마 예상 못 하신 정책 중 하나라고 사과하셨을 것 같아요 ㅠㅠ

[.......]

대학졸업하고 10년도 넘게
세상과 단절하며 공부만 한 사람들 대부분이
부적응자로 떨어지고
그나마 소수 몇명이 법조인이되지만
글자로 법조문으로만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게되니까요
당시 관련여러 사회문제가 생겨
다른나라처럼 전문법조인이필요하단의견이
많이나왔어요

의대나온 전문 법조인
경찰출신 범죄전문 법조인
세무 회계 출신 경제범죄 전문 법조인 등등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솔직히 아동 인권 운동가가 공부해서 법조인되면 아동학대관련 가해자들을 줄이는데
도움되죠.
공부벌레가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게
맞지않는건 맞아요

[...]

예전엔 멍청한 변호사자식은 아버지 사무실에서 사무장했는데 요새는 아버지가 돈으로 인맥으로 로스쿨 변호사 만들어 법무법인에 꽂아주죠
공공의대 시민단체 자식들 음서제 위해 만든건 다 아는 사실이고

[..]

점7개님 의견보니 좀 수긍은 가는데
부작용이 많네요ㅠ

[...]

취지는 좋았죠
수많은 대학 교수와 권력층들이 그 자리를 무능력한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주려고 욕심을 부린게 문제죠

[이거 웃긴게]

처음에는 새누리도 반대하다가
결국엔 지들한테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싶었는지
(지들 자식 빽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 많았는데
주호영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했죠
특히 홍준표는 본인이 개천용이라서 그랬는지
로스쿨이 결국 기득권을 위한 음서제로 악용될 거라고
극렬 반대했어요.
지금도 이 양반은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다 폐지하고
수시까지 폐지하고 정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