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가입자 재산과표 줄이고 소득비율 높인다는 어이없는 기사네요

[ㄱㅈㄱ]

강남 삼십억 집 깔고있어도 직장소득없으면 건보료 크게 감면받겠어요

http://naver.me/GjRTiKFl

지금도 만성적자 건보재정 이제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더털리겠네요


직장나가서 신성한 노동해서 푼돈버느니 다들 부동산투자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인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나라에요

[ㄱㅈㅂ]

http://naver.me/GjRTiKFl

[ㅈㄹ]

해외 이민자의 노후 역이민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
국제 결혼 배우자의 부모들
중국 조선족의 치료나
이런 것 부터 먼저 정리하고

저소득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여러명이 등럭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부터 바꿔라

[그럼]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둘 다 산정해서 내고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산정해서 낸 건 공평한건지요?
엄격히 하면 직장가입자도 재산있으면 재산도 산정해서 냈어야하는게 맞는거죠

[..]

돈세는곳을 먼저 막아야 하는데 생각이 없네요?
검머외 외노자 조선족들 자국민 아닌곳 부터 수정하고
자국민 건들여야죠.
주던거 안주면 반발생겨 표심잃을까
못 하는건가요?
진짜 이상한 나라에요.

[..]

아! 다문화 특히요.

[지금까지]

지역건보 가입자 부담이
근로자에 비해 너무 과했잖아요

어쨌든 교포들 혜택은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ㅇㅇ]

찬성이에요. 정말 직장가입자도 월급은 적어도 재산많다고 다 포함시켜서 산정하면 좋겠어요? 역지사지에요. 비싼집 있어도 집 깔고앉고 적은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 부담이 넘커요. 제가 그렇다는게 아니고요, 깨알같이 재산 찾아서 차한대까지 과세 대상으로 하는거 지역가입자들 역차별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들어요. 검머외, 외노자, 교포, 조선족 등 꾸준히 보험료 납입안하고도 혜택받는 것부터 막아야죠. 하위88프로 찾는 노력이면 금방 할거에요.

[ㅇㅇ]

반대로 월급2백인데 30억짜리 집 깔고앉은 사람도 회사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보험료 반은 내주더라도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야죠. 그리고 매달 보험료 내는 교포, 동포가 아니라면 6개월 보험료 납입으로 혜택받게 해주는 제도부터 당장 없애야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용 고가약 치료받으로 역이민오는거 감당을 왜 국민들이 해야하나요.

[외국인은]

보험가입해야 혜택받아요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지역가입자들이 대체로 부담 심해서 가족 업장에 위장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 직장의료보험 내고 살 때가 행복했죠. 직장인 유리지갑요? 웃고 갑니다. 요즘 거의 다 유리지갑이에요. 유리지갑이 아니라는 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직장인이 아니면 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여기시나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ㅇㅇ]

윗님. 제말이요. 지역가입자도 유리지갑이에요. 이번 정부들어서 완벽하게 소득잡아냅니다. 일 잘하는 정부둬서 좋으시죠? 그러니직장인 유리지갑 소리는 넣어두도록하죠.

[저기]

의보 계산 방식은 알고 계세요?

지역의보 -소득 + 재산
직장의보 - 소득

의 방식으로 의뵤료 부담 시키던 것을 재산부분 조금완화 한다는 거고요,



갠적으로 추측해 보면 낮은 자산 가액만 확 빼주고 (표 밭다지기용)
높은 자산 가액은 찔끔 빼주며 쇼쇼쇼할 것으로 보이니

원글님 너무 걱정 마세요,

기사 예시도 4천만원 이상 차에만 의보 부과한다는데 애초에 차까지 의보 부과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보는 게]

지역가입자의 보헝료가 직장 가입자의 소득기준에 비해 과도한 거 맞죠. 지역가입자는
주택과 자동차와 소득을 다 합쳐서 기준삼는데 비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삼고 거기에 50%는 고용인 부담.무소득에 30년 살던 집 하나 있는 노년층인데 매달 몇십만원 보험료 큰 부담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해결 해야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1안
지역의보 -소득 + 재산
직장의보 - 소득 + 재산
2안
지역의보 -소득
직장의보 - 소득

둘중 하나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 현금 거래가 많던 시절, 자영업자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소득이 안 잡히던 시절에
지역의보 -소득 + 재산
직장의보 - 소득
라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지금은 카드결제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대부분 잡힙니다,
동대문, 남대문 시장상인 같은 사람들 아니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니 살짝 낮추는 것뿐,
고액 자산가는 큰 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