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수정 권고"

..... 조회수 : 785
작성일 : 2021-09-01 14:08:01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public)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그런 우려는 정보에의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고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1110543597?x_trkm=t
IP : 172.58.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1 2:10 PM (116.125.xxx.188)

    아프칸 난민걱정이나 하지
    가짜뉴스가 온나라를 뒤덮고
    팩트 뉴스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지워지는 이나라를
    네들이 알아

  • 2. ...
    '21.9.1 2:21 PM (172.58.xxx.155)

    누군가의 힘에 양념질 당하죠
    문재인 민주당 대깨문.

    박정희때도 전두환때도 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탄압했지 정권유지 목적이라고 탄압한적 없죠 ㅎㅎㅎ 독재자들은 하는 짓이 똑같음

  • 3. ㅡㅡㅡㅡ
    '21.9.1 2:2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럴려구 연기했구나.
    나라 말아먹을 이재명 떨거지들.

  • 4. 유엔이
    '21.9.1 3:27 PM (121.154.xxx.40)

    뭔 할짓이 없어서 이런걸 간섭
    난민이나 잘 해라

  • 5. ...
    '21.9.1 4:56 PM (211.208.xxx.210)

    외신으로 알려진 것도 신기하네요. 암튼 자유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게 우리의 기분 탓만은 아니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5198 팽이버섯 냉동시켜도 되나요? 1 모모 2021/09/01 1,432
1235197 2~30대 남성들 13 쥬디 2021/09/01 3,597
1235196 혼수 그릇으로 15 ... 2021/09/01 4,137
1235195 헤헤 4 기분 좋은 .. 2021/09/01 978
1235194 라이프 타임 책상 2 라이프 타임.. 2021/09/01 1,029
1235193 큼지막한 단호박 두 개가 생겼는데 3 라떼 한잔 2021/09/01 1,502
1235192 친구관계고민 6 .. 2021/09/01 2,476
1235191 자동차보험 연장 연락오는데 5 ㅇㅇ 2021/09/01 1,240
1235190 홍삼 1 선샤인 2021/09/01 775
1235189 전세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기다리라는 소리만 해요 6 .. 2021/09/01 2,180
1235188 식탁 유효기간? 언제까지인가요 6 . . . 2021/09/01 2,132
1235187 단어 좀 찾아주세요 7 82가최고 2021/09/01 732
1235186 딴지 USA도 있네요 3 Ul 2021/09/01 1,166
1235185 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5 .. 2021/09/01 1,285
1235184 인스타는 친구추천이 핸드폰번호 저장여부죠? 2 ........ 2021/09/01 1,472
1235183 오늘 매불쇼(이낙연편) 두 컷 요약 .jpg 16 이름만아는프.. 2021/09/01 2,641
1235182 운동중 요실금 3 다이어트화이.. 2021/09/01 1,819
1235181 [청원부탁]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게 도와주.. 4 부탁드려요 2021/09/01 724
1235180 아들의 효도 34 우리아들최고.. 2021/09/01 6,405
1235179 20 개월 아기 강간 유린하고 살해한 양xx 신상공개 청원입니다.. 6 ㅇㅇ 2021/09/01 2,554
1235178 단명한다는 사주 듣은적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단명할까.. 24 ... 2021/09/01 10,469
1235177 동대문 중년 여성복 매장 급합니다 2 .. 2021/09/01 2,031
1235176 '미안해' 못하는 사람 보셨나요 17 ㅁㅁㅁㅁ 2021/09/01 3,294
1235175 신한 페이판 터치 결제 문의요 2 .. 2021/09/01 869
1235174 동그랗고 쳐진눈인데 아이라인 꼬리 안빼려면 6 열매사랑 2021/09/0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