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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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public)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그런 우려는 정보에의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고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1110543597?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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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 난민걱정이나 하지
가짜뉴스가 온나라를 뒤덮고
팩트 뉴스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지워지는 이나라를
네들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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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힘에 양념질 당하죠
문재인 민주당 대깨문.

박정희때도 전두환때도 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탄압했지 정권유지 목적이라고 탄압한적 없죠 ㅎㅎㅎ 독재자들은 하는 짓이 똑같음

[유엔이]

뭔 할짓이 없어서 이런걸 간섭
난민이나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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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으로 알려진 것도 신기하네요. 암튼 자유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게 우리의 기분 탓만은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