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거 엄청 잘한겁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잘한다 박수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21-09-01 00:24:58
이낙연 후보가 한 두달 전에 웹튠 작가, 게임 개발업체 등을 만나서 구글의 정책 변화-인앱 지불 도입 10월 부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앱결제를 구글이 강제하게 되면 구글 프랫폼에서 매출 올리는 웹튠, 소설, 게임 등 창작자와 업체는 이익의 30% 정도를 깍이게 되요.
구글은 입주만 시켜놓고 중간에 30-40%를 떼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창작 산업이 배 곯게 되고 결국 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창작 시장은 고사하게 됩니다. 비용을 반영할 경우 소비자는 더 지불 해야 하고요. 
이낙연후보는 구글 방지법은 우리 문화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지켰습니다!

오늘 구글 방지법을 본회의 통과 시켰습니다. 완전 잘했어요. https://news.v.daum.net/v/20210831212154268?x_trkm=t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세계 첫 입법규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본회의 의결
애플 "다른 결제경로 안내할 것"
인터넷업계 "공정한 생태계 기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이른바 구글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한 10월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이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법안을 의식해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IP : 111.118.xxx.24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넘넘 잘했어요
    '21.9.1 12:26 AM (111.118.xxx.241)

    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한미 통상마찰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상하원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이 한국 국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본회의까지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도 야당은 본회의 전까지 각종 이유를 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

  • 2. 넘넘 잘했어요
    '21.9.1 12:27 AM (111.118.xxx.241)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 중인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바일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넘넘 잘했어요
    '21.9.1 12:28 AM (111.118.xxx.241)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로 한국은 전 세계 의회와 규제당국의 참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우리가 구글, 애플 등 디지탈 사이버 마켓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입법에서 앞서 나간다는 거죠?

  • 4. ㅇㅇ
    '21.9.1 12:28 AM (122.36.xxx.203)

    진짜 잘했네요~~
    근데 구글이 우리나라여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요?..

  • 5. 박수
    '21.9.1 12:32 AM (115.40.xxx.165)

    이런 입법활동은 정말 박수받을만하네요

  • 6. 샬랄라
    '21.9.1 12:32 AM (222.112.xxx.101)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7. ..
    '21.9.1 12:33 AM (211.109.xxx.109) - 삭제된댓글

    해외언론에서 탑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미구주식 소식 듣는데 cnbc에서 속보로떠서
    깜놀

  • 8. 구글 세금
    '21.9.1 12:36 AM (111.118.xxx.241)

    제대로 안내고 있죠. 본사가 여기 없다는 이유로. 국내 광고분만 세금을 메기는 거 같던데 구글 자료가 아니라 광고업체 자료라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가 봅니다.

    각국이 다 그 점으로 골치 앓고 있죠.
    지난 번 G7회의 때인가? 디지탈 세금을 메기자는데에 참석한 나라들 모두 동의했어요.
    디지탈 거대기업이 각국에서 영업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 낮은 나라에 본사를 등록해 놓아서 세금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공통 애로 사항…
    디지탈 세금 세율은 15%로 구체적 숫자도 정한듯하고 집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 9. 반갑네요
    '21.9.1 12:38 AM (111.118.xxx.241)

    구글에 속 썩는 나라들이 많아서 우리 입법이 눈에 띄는가 봅니다. 참 잘했어요!!!
    …………………
    '21.9.1 12:33 AM (211.109.xxx.109)
    해외언론에서 탑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미구주식 소식 듣는데 cnbc에서 속보로떠서
    깜놀

  • 10. ..
    '21.9.1 12:42 AM (223.62.xxx.125) - 삭제된댓글

    이낙연후보 일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툭 미담이 튀어나오네요
    1일1사건 터뜨리는 누구랑 다름

  • 11. 잘했네요.
    '21.9.1 12:55 AM (123.214.xxx.143)

    우리나라 창작시장 좁아서 제대로 대우 안해주면 다 고사할 겁니다.
    진짜 잘했네요.

  • 12. ...
    '21.9.1 3:35 AM (39.117.xxx.119)

    아니 이걸 왜 이낙연이 숟가락 올립니까.

    이건 발의한 의원이 잘한거지 이낙연이 뭘했다고.

  • 13. hap
    '21.9.1 3:57 AM (117.111.xxx.194)

    헛? ...님 발의한 의원이 따로 있어요?
    그 의원이 칭찬 받을 일에 왜 딴 사람 칭찬 일색인지

  • 14. 당내+야당때문에
    '21.9.1 4:16 AM (111.118.xxx.241)

    지지부진 했음.
    이낙연이 업체, 청작자 만나고 문제점 애로 사항을 과방위와 나누고 입법 강조. 홍익표, 전혜숙, 윤영찬 의원들이 힘을 보태 상임위 통과 드라이브.
    홍익표, 전혜숙, 윤영찬 의원들 모두 이낙연 캠프.

  • 15. 당내+야당때문에
    '21.9.1 4:23 AM (111.118.xxx.241)

    https://www.youtube.com/watch?v=HBydarirxvs
    이낙연, 전혜숙, 홍익표 의원의 창작자+개발자와의 간담회.
    이후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드라이브 걸은 것.

  • 16. 유튜브 댓글도
    '21.9.1 5:16 A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

    영어가 위로 올라오게 하는 갑질도 있지요.

  • 17. 유튜브 댓글도
    '21.9.1 5:23 AM (222.120.xxx.44)

    영어가 위로 올라가게하는 갑질도 있어요.

  • 18.
    '21.9.1 9:18 AM (121.129.xxx.43)

    이 판결을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힘 하나 안들이고 가져가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42261 피싱문자 맞지요 5 방금 2021/09/01 967
1242260 어제 이탄희의원 국회연설 들어보세요 29 ㄱㅂㄴ 2021/09/01 1,321
1242259 거주청소 업체에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니 2021/09/01 533
1242258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10 근육통 2021/09/01 2,808
1242257 부동산 카페 너무 웃겨요 16 ㅋㅋㅋ 2021/09/01 4,797
1242256 남편의 장보기 19 쇼퍼 2021/09/01 3,384
1242255 양자대결 윤석열 45.3% 이재명 37.4% 40 정권교체 2021/09/01 1,728
1242254 조국전장관님이 지지하는 후보는 17 ... 2021/09/01 1,798
1242253 울컥한 정보석 "20개월 영아 살해범에 내가 분노한 이.. 10 Dd 2021/09/01 3,324
1242252 매일 행복해요 27 주마 2021/09/01 4,105
1242251 로톡사용해보신분들 7 00 2021/09/01 736
1242250 가세연 김세의는 빚이 12억이라는데 24 .. 2021/09/01 5,742
1242249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회사가 세상 최고네요. 34 ........ 2021/09/01 26,934
1242248 티빙 결제하면 월정액인가요? 2 .. 2021/09/01 920
1242247 적금 8%(공제가입조건)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4 2021/09/01 2,334
1242246 오늘 백신주사 예약일인데 어쩌죠 2 ... 2021/09/01 3,400
1242245 냉동 닭가슴살로 요리하니 냄새가 너무역하대요ㅜㅜ 13 ㅜㅜ 2021/09/01 12,655
1242244 코로나검사받아야 할까요 3 윈윈윈 2021/09/01 1,286
1242243 건강즙 장기 복용 하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 25 ㄷㄴㅈㅅ 2021/09/01 5,612
1242242 모처럼 구두를 샀는데 7 에휴 2021/09/01 2,001
1242241 방사능 오염 식품' 의심된다면..서울시 "방사능 검사 .. 2 !!! 2021/09/01 1,052
1242240 한전의 송배전망을 민양화하면 안되는 이유 6 ㅇㅇㅇ 2021/09/01 1,036
1242239 자산에서 살고 있는 집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6 새벽이네 2021/09/01 3,232
1242238 경기도 산하기관 댓글 작업 밝혀진 뒤로 다음 댓글 너무 자연스러.. 3 댓글 작업 .. 2021/09/01 953
1242237 '이재명 무상 변론'의혹 고발한 철거민들, 무슨 악연 있길래 4 이재명 아웃.. 2021/09/0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