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정책중
공약 일부
-자궁경부암 HPV 백신접종국가책임제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발달 장애 국가 책임제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지원.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다.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 ▲경력 연결 상담·우울증 치료·육아 지원 등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확대개편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확대의 경우 2015년부터 재건 비용의 절반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 전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닌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https://news.v.daum.net/v/20210722104118424
-동물복지법 헌법 동물권 명시
-노년층 기초연금 인상
-e스포츠 산업 양성
-전국민 주치의 시대
전국민 주치의 시대는 문케어를 이어 나갈 정책이라고 봅니다. 문케어가 보험으로 처리하는 항목이 늘었고 암환자들은 추적 관리를 받는 5년 10년 동안 비용을 5%로 낮추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거나 큰 부담을 막아주었다면 주치의 제도는 개인, 가족 병력을 기록, 관리하여 사전 발견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듯 합니다.
반드시 현실화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발달 장애 국가 책임제.
하루에 8시간이라도 발달 장애인을 전문 요양, 교육원에 맞길 수 있다면
가정내에서 장애인 전담하던 인력이 (대개 엄마, 할머니 등 여성이죠) 숨 쉴 수 있을 거고 경제 활동 등 다른 활동도 가능하겠지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환자에 매달려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듯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도 가정의 부담을 국가, 사회의 공동 부담으로 나눠서 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만든 듯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무엇보다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