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의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풀잎사귀]

저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의 가족문제나 프라이버시도 별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래 주장을 읽고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길지만 여러분도 일독을 하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an lee 라는 분의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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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관련 많은 의혹과 구설수가 있지만, 그 중에 끊임없이 거론 되는 것이 바로 친형 강제 입원과 형수 욕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입원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가 혐의를 벗고 정리된 문제 아닌가?

-설사 강제입원 시도를 했어도, 형님은 정신병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래서 강제 입원이 불가피 했던 거 아닌가?

-녹음된 이재명의 형수 욕설은 심각하지만, 형이 어머니한테 쌍욕하고 폭행해서 생긴 일 아닌가?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이재명 처럼 폭발하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가정사 아닌가? 이게 대통령 후보 자질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재명을 흠집 내려는 네거티브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의 주장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인성 파탄의 근거이며, 심각한 권력 남용 사건 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최고 권력 (군과 경찰, 검찰, 정부 부처와 공무원 지휘, 국가 예산 집행 등등)을 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막중한 결정입니다.
그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재명이 그런 권력을 잡아도 되는 사람인지,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실을 알 수 있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시거나 지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최소한 한번은 이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외로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글이 매우 길지만 작심하고 총 정리 해 봤습니다.
꼭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문제의 시작: 이재선의 성남시 비판과 이재명 비서 백종선의 폭언/협박
2. ‘형수 욕설’의 배경과 인과관계
3. 친형 강제입원: 전 보건소장들의 충격적인 증언
4. 2012년 경 이재선씨는 정말 정신질환이 심각했는가?
5. 이재명은 권력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운가?
6. 마치며

1. 문제의 시작: 이재선의 성남시 비판과 이재명 비서 백종선의 폭언/협박

이재명과 형 이재선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이재선씨가 시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재선씨는 대학 재학중 회계사 시험 붙어서 1992년 세무사 사무소를 열어 20년 넘게 영업을 한 인물로, 집안을 먹여 살리다 시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동생 이재명이 성남 시장이 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다. 이재선씨에 따르면 자신은 재정과 회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모라토리엄이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사기’이자 ‘정치쇼’라 보았고, 동생이 바른 정치를 하라는 뜻에서 의견을 올린 것인데, 이재명은 길길이 날뛰며 “왜 이런 글을 썼냐?”고 난리를 쳤고, 그게 화근이 되어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경에도 이재명 비서 백종선을 둘러싸고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백종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3년 7개월 동안(2010년 7월~2014년 2월) 보좌한 최 측근이자 수행비서이다. 그의 딸인 백아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이재명은 “성남의 딸, 백아연. 음원차트 역주행 시작, 5개 차트 상위권 안착"하며 SNS에 직접 띄워 주고, 백아연 역시 SNS에 "성남시 청년배당 2분기 감사합니다"라고 인증하며 상품권으로 보이는 봉투와 함께 사진을 올린다. 놀랍게도 성남시 차원에서 곳곳에 플랭카드를 걸어주는 등 백아연을 홍보 하는데, 성남시 소유의 청소년 센터, 주민센터 등까지도 백아연 현수막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성남 시청서 일하던 분은 케이팝 백아연에게 투표인증하며 고과반영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공공기관을 자기 사조직처럼 운영된 예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쨌든 이에 의문을 가진 이재선씨는, 시장을 모시는 수행비서이면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며, 사실인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5월 19일 백종선은 이재선씨에게 화를 내며 다음날 하루 107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가족들 휴대폰과 집전화를 알아내 폭언과 협박을 한다. 백종선은 전직 채권추심업자 출신이라고 하며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을 일으킨다. 성남 시민과 시장 면담 시 술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폭언을 하고, 성남시 의원에게도 폭언을 한 적이 있고, 2013년 12월에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까지 행패를 부렸으며, 비서로 일할 당시 성남의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증차 허가 등을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6년 7월 6일 구속된다.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는 당시 백종선이 전화로는 “묻어버리겠다 조용히 있어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고, 문자로는 “그렇게 하지 내가 어떤 놈인지 잘 모를거야 열불나서 당신 집사람하고 지금 막 통화 끝냈지. 협박이라? 진짜 협박이 어떤건지 아직 모르는구만. 앞으로 시청홈피에 한 글자라도 이재선 올라오면 나 그 길로 옷 벗고 나간다. 나가고 나면 내가 무슨짓할지 나도 몰라. 낼은 딸(이주영)을 만나러 갈꺼야. 아빠의 실상을 알려줘야지(2012/5/20 오전10:19)”, “그 아가리를 닫게 해주지(2012/5020 오후3:17)”등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재선씨는 이를 멈추게 하려고 이재명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어머니 전화로 하면 받을 거라 생각하고, 5월 28일 어머니 댁에 가서 사실을 말씀드리고 전화를 한다. 어머니는 이재명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근데 (형을) 협박하지 말라구…”라고 하며 이재선씨를 바꾸어 주고, 이재선씨는 "수행비서를 보내서 협박을 하나? 내가 정신병자라는 건가? 보건소장을 가지고 날 죽이려고 했지? 백종선이 나와 집사람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참 대단하다, 권력이"등의 말로 항의를 하였다. 그랬더니 이재명은 자신은 협박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서, 형이 자기를 욕하고 다니고 시정에 개입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정신 나간 인간 같으니라구” 등의 욕설을 하게 된다. 대화가 격해지면서, 이재선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거나, 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말을 한다.

이주영씨에 따르면 전화 통화 후 이재선 씨는 어머니와 10분 정도 더 대화를 하고 나왔으며, 어머니는 집 앞 엘레베이터까지 걸어나와 배웅하며 "아들아 잘 가거라"라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협박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접수를 했는데, 이재선씨 측은 어머니와 갈등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재명 측이 형을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조치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2. ‘형수 욕설’의 배경과 인과관계

나중에 이재선씨 부부는 화해를 하자는 김혜경과 만나는데, 박인복 씨에 따르면 김혜경은 세시간 동안 울면서 “네,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주머님만 믿어요” 등의 말을 했고, 이재선은 자기가 태어난게 후회스럽다고, 자기 나온 구멍 찢고 도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김혜경이 이 내용을 녹취해 이재명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이재명은 이재선씨가 “칼로 어머니 XX를 찢겠다”고 했다며, 이재선씨 박인복씨 부부에게 전화로 대놓고 계속 쌍욕을 하고 정신 병원에 감금시킨다는 협박을 하는데, 이에 이재선 부부는 전화가 올 때 녹음을 하면서, 2012년 6월 그 유명한 ‘형수 쌍욕’이 녹음된 것이다.

이재명 형수 욕설 1: “칼로 니 친정 엄마 XX년아. X구멍 찢으면 좋겠니”

https://youtu.be/TdsrZFYcbqQ

이재명의 욕설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재선씨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아가는데, 이재명 편을 든 막내 동생이 이재선씨에게 덤벼서 1~2분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거실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 (얼마 후 사망)이 들어와 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러나 과격한 싸움은 아니고 긁힘 정도의 상처가 나는 쌍방상해였다고 하며 어머니는 피해가 없었고, 이재선씨 부부는 그 자리를 나왔는데, 일이 벌어진 2시간 만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이재선씨가 어머니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존속 폭행의 현행범으로 연행해 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새벽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박인복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받고 가냐 XX년아”라고 또 욕설을 한 것이 최근에 공개되기도 했다. 조사 받고 가는 시점을 어떻게 정확히 알았을지, 경찰을 자기 사조직 처럼 부린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형수 욕설 2: “조사 받고 가냐 XX년아”

https://youtu.be/PuBDQnHXdAU

이후 막내동생이 이재선씨를 고소 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이재명은 이재선씨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등 사건을 부풀리고 존속 상해로 고소를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이재명은 나중에 ‘형수 쌍욕’이 문제가 되자, 형이 어머니를 폭행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했으나, 위의 순서에서 보면 알 듯이 형수 쌍욕은 2012년 6월 녹음된 것이고 가족 몸싸움 사건은 7월에 벌어졌으며, 그에 대한 존속 상해 고소 내용 조차 무혐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권력을 가진 성남시장 이재명이 채권추심업체 출신 비서를 통해, 형님 가족을 협박/위협한 것이 시작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확인되겠지만, 이재명 대응 방식의 패턴을 보면, 시간의 순서,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이재명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낸 바가 있는데, '2005년 농협 부정대출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은 2004년 7월 28일이었다. 이런 식의 변명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이재선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저는 제 동생이지만 이재명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집사람에게 쌍욕을 한 것도 모자라, 백종선 수행비서를 시켜 제 딸에게 “묻어버릴거다" "조용히 살아라"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을 하고 저희의 동의도 없이 제 집사람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시키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른 저 이재명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전부 법의 처벌을 받게 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최근 이 문제를 질문 받자, 사과를 하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다.

'형수 욕설' 논란에 고개 숙인 이재명

https://www.youtube.com/watch?v=1Ni8xEdT8IQ
3. 친형 강제입원: 전 보건소장들의 충격적인 증언

박인복씨에 따르면 위 사건이 벌어지던 초기부터 이재명은 이재선 씨를 정신병자로 낙인 찍고, 강제 입원을 준비했다고 한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족 회의가 있었다며 2012년 4월 경 의뢰서를 작성했고 5월에는 전화로 욕설을 하고 형에게 정신병자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한다. 이런 괴롭힘이 이어지자, 이재선 씨 부부는 설사만 계속하고 신경쇠약에 빠질 정도로 힘든 생활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진행한다. 이재명과 비서 윤모씨는 2012년 8월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당시 존속협박 혐의로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 독촉한다. 입원 서류를 준비시키고 청원 경찰 2명을 동원해 형의 집 앞에 앰뷸런스를 보냈는데, 경찰 쪽에서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하기도 했다.

강제 입원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은 구 모 씨에서 이 모 씨로 바뀌기까지 한다. 이재명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두 명의 보건소장들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다.

구 전 소장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밝히며, “이 지사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이 “재선 씨가 문제 있는 상또라이인데 자신이 입원을 안 한다고 하니 강제 입원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한 정신과 전문의인 모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도 재선 씨를 강제입원 시킬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보고하자, 이재명은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문건을 건네자, 이재명은 직접 여러 군데를 고치며 “조울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재선 씨가 자해와 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자신이 추가했다고 한다. 구 전 소장은 이후에도 "이 시장에게 관련 법령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재선 씨가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며 " 이재명이 보건복지부의 자·타해 요건을 출력해 보여주더니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하냐고 질책하듯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약 한 달 동안 매일 보건소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고 시청에 가느라 거의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 였고, 이재명에게는 질책을 받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비서실장에게 굴욕적인 일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장이 보건소장에게 “법을 한 개도 모른다”며 굴욕을 줬고, 이재명은 얼굴이 빨개져서 나와 자신을 힐끗 쳐다보며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천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하면서 시장실을 나갔다는 것이다. 끝까지 거부를 하자, 구 소장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교체되었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창피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공판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은 "친형에 대한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재명과 구 전 소장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은 “(형님 입원과 관련해) 증인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고 했는데 ‘불법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안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구 전 소장은 “최고 수장이 시장이다. ‘불법이라도 합법적으로 했으며 좋겠다’고 이해했다”며 “합법적으로 못해서 ‘노’ 한 것이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형님이 결국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하자 구씨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50%는 다 입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구 전 소장을 대체한 이 전 분당보건소장도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입원’ 지시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소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소장은 구체적인 지시 경로를 기억했다. 그는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입원절차 진행을 지시했는데, 브라질 (출장 기간)에서도 3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브라질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세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느냐’,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 처리가 늦어지자)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으며, “너무 화가 나 통화를 녹음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전 소장은 결국 이재명의 지시를 거부했는데,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는 (강제입원은) 위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이 지사나 (당시 이 지사 비서실장인) 윤모(기소)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생각해보자.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란건 공포영화나 범죄영화에서나 나올 얘기 아닌가? 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금하고 약물을 주사하고 가둬 놓을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정말 극단적으로 위급하고, 의사와 가족의 확실한 동의가 없이 권력자에 의해 진행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방법을 동원해 누군가를 가둬 놓을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의 심성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악독할지 상상되지 않는가?

이런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한 스모킹 건을 제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다. 널리 알려진 녹음화일에 따르면, 2012년 6월 7일 이재선씨 딸 이주영씨에게 전화한 김혜경은, 조카인 이주영이 작은엄마이자 집안 어른인 자신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등,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한다.

“이 X이 그냥. 그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가 하는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거 내가 보여줄게.”

결국 이재명이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게 자신이 기분에 따라 말리거나 말리지 않을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딸에게 니가 불손해서 니네 아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심성 또한 정말로 악독하다는 느낌을 금하기 힘들고, 영부인 자격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부인 추정 녹취 공개

https://youtu.be/EWfbWQ8kIFQ

이런 강제 입원 의혹이 한번인 것도 아니다. 20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성남시민이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인 김사랑씨는 2018년 2월 기자회견에서,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5월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지사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성남시가 산하재단을 통해 모 이벤트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썼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는데,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며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다. 거듭해서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며 출두를 거절한 김씨에 대해 경찰은 실종신고를 냈고 김씨는 그날 저녁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연행당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고, 김씨는 15시간여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남자직원에게 옷이 벗겨지고,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강제입원됐던 H정신병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유착 관계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고, 경찰의 실종신고 및 강제입원이 이 지사 측의 소행이라고 의심했다.

4. 2012년 경 이재선씨는 정말 정신질환이 심각했는가?

그렇다면 이재선 씨는 정말 강제입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을까? 언론에 입수된 당시 이재선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재선씨)는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나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도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선씨는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아 다면인성검사를 포함해 우울·자살·상태 불안 등 14가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재선씨는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과 법적 다툼을 했는데, 심리평가를 받아보라는 변호사의 권유에 따랐다. 담당 임상심리사는 “긍정의 응답으로 왜곡하는 ‘페이킹 굿(faking good)’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재선씨의 심리상태가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이뤄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는 재선씨를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조울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당보건소가 이재선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고 센터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다. 하지만 의견을 낸 전문의는 “의학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초 정신건강센터는 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의심자의 진단과 보호’를 분당보건소장을 거쳐 성남시장에게 요청한다. 이때는 분당보건소장이 교체된 후다. 이때도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종합병원의 의견서가 나왔지만 역시 대면 진료는 없었다. 즉, 성남시는 황당하게도 이재선씨를 직접 진료한 적도 없이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미 2012년경 이재선씨의 녹음 화일도 많이 공개되어 그와 이재명의 대화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거친 대화가 오가지만, 이재선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재선씨는 차분하고 날카롭게 따지는 느낌이고, 이재명은 말끝마다 욕설과 반말을 하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재선씨가 이재명을 비판하며 시정 운영에 대해 건의한 내용도 공개되어 있는데, 논리가 정연하고 동생이 시정을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신병자의 글은 전혀 아닌 것.

그렇다면, 이재선씨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실제로 입원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박인복씨에 따르면, 이재명과 백종선 등의 계속된 욕설과 협박, 강제 입원 시도 등이 계속되었고, 각종 괴롭힘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존속 폭행한 이재선’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가 실리고 ‘성사모’라는 단체에서 “팔순 노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공인회계사 이재선의 패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분당 세무서 앞에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걸어 놨었고, 이 단체는 서울에 위치한 공인회계사회에도 찾아가서 정문에서 규탄 시위를 했는데, 스트레스로 박인복씨는 체중 감소, 이재선 씨는 3달 정도 불면 증을 앓았다고 한다.

2013년 3월에는 세무 업무를 못 볼 정도가 되었고,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2번의 수술과 1년 넘는 치료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2014년 8월 이재명은 갑자기 문자를 보내 여동생이 사망했고, 그것이 이재선 씨 부부 때문이라며 연락을 했고, 이는 매일 2~3시간 밖에 못 자고, 죽고 싶다고 하던 이재선 씨 상황을 더 악화시켜, 11월 박인복 씨는 딸과 의논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런 정도의 괴롭힘을 2~3년동안 당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정신병이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경찰과 보건소를 동원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정신 병원에 감금 시키겠다고 설치고, 채권추심업자 출신의 비서는 딸과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정체불명의 단체가 세무사로 일하는 것 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자, 나중에 이재명 측은 이재선씨가 결국은 교통사고도 냈고, 2014년 자기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2012년 자신의 강제입원 시도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이제 같은 패턴이 보이시는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재명이 강제 입원을 시도하던 2012경에는, 이재선씨의 상태가 절대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3년간 지속되는 이재명 측의 위협과 괴롭힘으로 이재선씨가 심각한 상태로 변해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이재명은 시간적 순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자신을 합리화 하는 것이다. 죽도록 괴롭혀서 정신 이상이 오게 만들고는, 봐라 저놈은 원래 강제 입원시켜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게 이해가 가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의 가족을 단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고사하고,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 무엇보다 이 사건은 가정사를 넘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성남 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한 시민을 경찰, 보건소 등의 공적인 기관을 사용해 죽도록 괴롭힌 사건이다.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 오를 자격이 눈꼽만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놓고, 이재명은 방송에서 이를 추궁하는 질문을 받자 “저라고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결국 자살교통사고 내시고 돌아가셨어요.”라고 감성팔이를 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한다. “내 가장 사랑하는 형님” 운운 하다니…고 이재선씨나 그 가족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을 죽도록 괴롭혀 놓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게 믿겨지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이재선씨와 이재명 중에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지기 까지한다. 브라질 출장가서 까지 세번이나 미친듯이 독촉전화를 했고, 강제입원이 안되는 천가지 이유를 가져오라고 압박해서, 보건 소장이 울고 지낼 정도였다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심리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싶지 않은가? 이 지사 측은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던 형님은 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가 할 범죄행동을 보였다”며 “시장의 권한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기 위해, 생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까지 든다.

5. 이재명은 권력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말도 안되는 강제입원 지시 독촉을 했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왜 이재명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먼저는, 이런 압박에도,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분당 보건 소장인 구씨와 이씨 모두 이재명의 강제 입원에 근거가 없다고 버텼고, 여론이 시끄러워 질 것을 우려한 이재명이 결국 강제 입원 시도를 하다 하다 포기해서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보건 소장들이 이재명에 굴복해서 강제 입원이 이뤄졌다면, 이재명은 볼 것도 없이 유죄인 것이다.

그런데, 미수에 그쳤다고 무죄가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내가 은행을 털다가 실패하고 잡혔거나, 누군가를 살해하려다 실패해서 미수에 그쳤다면 무죄가 되나? 당연히 아니다. 박상옥 대법관도 "이재명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없다는 걸로 무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판결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직권남용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20년 7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김명수 대법관은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어”라는 황당한 말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선거법 위반은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소수의견에 주목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가 왜 이재명을 무리해서 살려주고 면죄부를 줬을 지 궁금하지 않은가? 만일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나 김경수, 한명숙이었다면, 권력남용, 허위사실 유포로 철저하게 짓밟고도 남았을텐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믿듯이 그가 정말 개혁과 적폐청산을 할 사람이라면, 적폐의 핵심인 사법부 검찰이 왜 이재명을 쉴드 쳐주고, 기레기들은 그의 의혹들을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법적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도의적 판단은 남아있다. 위의 증언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 이재명은 자신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이라는 공적 권력을 남용해 일반인인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고, 보건 소장들을 미친듯이 들들 볶아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 이런 사람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을 맡겨도 될까?

6. 마치며

결국 2017년 이재선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충격적인 것은 이주영씨의 증언이다.

"이후 첫째 고모께서 병원에 찾아와 이재명의 거짓말에 묵인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저희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도 해주셨죠. 그런데 이재명씨께서는 단 한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돌아가시니 장례식장 앞에 기자, 카메라를 대동하며, 저희에게 악행을 한 백종선을 먼저 보내어 분위기 살피게 한 뒤에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옵니다.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는 문상객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이후 이 일에 대해 모든것을 잊고 살고 싶었던 어머니는 고소취하를 했고 당연히 이재명은 고소취하 안했습니다. 2018년 8월까지도 고소취하 안한 이재명의 고소건에 저희 어머니는 약 일주일전에도 검찰조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백종선이 이재명 수행비서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2016년 구속 될 당시, 이재명은 "퇴임 직원 개인비리 막을 수 없다"며 측근비리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는데, 위의 글에 따르면, 2017년에도 백종선이 계속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재선 씨 일가에 따르면, 백종선은 이재선씨 가족에게 위협과 협박으로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었다는데, 이재명은 장례식장에 그런 사람을 다시 보내 분위기를 살피게 했다는 것을 봐도, 한 가족을 정말 이렇게 끝까지 괴롭힐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또한 언론 보도를 보면, 백종선 수행비서가 구속된 뒤, 백씨의 남동생이 비서직 세습, 그 부인은 성남시 공보관실에 채용, 여동생은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산하재단, 성남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취업, 국장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있다. 무슨 조직 보스가 감옥에 간 행동대원의 가족을 챙겨주며 릴레이 채용을 했다는 듯한 영화같은 이야기이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성남시나 경기도 같은 공공기관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의혹이 백종선 외에도 한 두건이 아니다. 유명한 진효의는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SNS 팀장을 맡았다가, 성남FC에서 운전사를 하더니, 갑자기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2인자로 들어가 8,8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송지현, 구자필, 조영민 등등 비슷한 예가 많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 되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재명 형수 욕설 이해한다,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빈민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욕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를 말자. 이해하자…”며 쉴드를 쳐주던 사람 아닌가. 스스로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던 이재명은 자신의 말에 따르면 또 하나의 최순실이 아닌가?

이제까지 친형 강제입원과 형수 욕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손 윗 사람인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해댄 인성파탄이라는 문제도 있으나, 자신을 비판한 한 시민을 성남시라는 공공기관의 장인 이재명이 권력을 남용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고, 수행비서를 시켜 폭언과 협박을 한, 권력 남용 사건이다.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 사법부가 정상이었다면,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 멀쩡한 형을 어머니 폭행범이자 정신병자로 몰고 지금까지도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상관 없이, 상식을 가지고 볼 때, 이런 사람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 대통령은 수십년간 쌓인 기득권 적폐와 싸워왔고, 그 길은 느리고 지루하고 답답했다. 우리 지도자들이 무능하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김대중은 목숨을 잃을 위기를 여러번 넘겼고, 노무현은 결국 저들의 손에 사법살인을 당했고, 지금도 저들은 문재인에게 칼 끝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좋은 목적이라도 바른 수단과 방법을 써야한다. 그것이 민주 개혁진영의 정도이다. 우리의 지도자를 지키며 국민 모두 긴장하며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바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 개혁과 적폐청산이 더디다고, 목숨걸고 싸워온 노무현, 문재인을 답답하다 여기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존경해 온 지도자들과 달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대는 이재명 같은 인물이 모든 문제를 우리 대신 단칼에 해결해 줄거라고 믿는 놀랍도록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격이 안되는 위험한 인물에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을 맡기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쪽의 이명박을 뽑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국민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 달라고, 우리편의 독재자를 기대해서 모든 권한을 맡겨 버리는 노예근성이 아닌가 한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형수 쌍욕, 여배우 불륜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음주운전, 검사 사칭, 공무집행 방해,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철거민 폭행, 장애인 막말, 조폭 유착 의혹, 각종 측근 비리, 특혜 의혹, 일베 의혹, 지역감정 발언 등, 수도 없는 이재명의 의혹과 구설수에는 애써 눈을 감은 채 말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가지고도 수많은 의혹과 권력 남용을 저질렀는데, 이재명이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 한국의 두데르테나 푸틴이 되어 초법적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것이고, 나라가 아수라 판이 되는 흉흉한 괴담들을 보게 될 것이고, 국힘당 보다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 십년간 후퇴시킬 수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통속에 인생을 마감한 고 이재선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기를 기대한다.

ㅡㅡㅡ

Dan Lee

[샬랄라]

손꾸락들 두 번 읽어봐

[....]

민주당 이해찬 추미애 지도부 도 저런 사항을 알 까요?
알면서도 감싸주고 띄워주고 하는 걸까요?
이해할수 없어서요.

[그런데 방금]

이 글, 제목도 안 보이고 클릭도 안 되던데

그런 거, 왜 그래요?

[풀잎사귀]

저도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페북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알고도 저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겠죠.

[ㄴㄴ]

형님은 저때 용인시에 살았을 걸요.
재띵이가 지 지자체 소속 시민도 아닌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다고 저 지랄을 한 거.

[...]

원글님 정리글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네요.
정의로우셨으나 동생때문에 고통받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고 이재선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꼼꼼하게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흉악한 인간이에요

[솔직히]

도지사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해요.
채권추심업자 출신이 비서라는 대목에서부터 놀랍네요.

[풀잎사귀]

제가 제목을 안 써서 다시 수정하느라 글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느라 글이 안 보였다 보였다 했을 거예요

[풀잎사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는 거 범죄드라마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어준 추미애 등등

다 알고도 띄워주는 것들이 문제죠.

[많은사람들이]

몰라요.
늘 이재명의 주장만 알려지고 듣고 판단하니까요. 최근의 사과쇼를 끝으로 잠잠해진것도 있고
형부부가 안됬어요. 글 읽고 맘이 혼란스럽네요. 한때 지지자였기에

[...]

다 알고도 이재명 옆에 붙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치인생 끝나기를 바랍니다.

[형부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김부선 다들 욕하지만 전 넘 가엽구 민주당지지자로서 죄송스러워요. 이제 전 종편가서 이재명 비판하는 방송 보고 있어요. 넘 답답해서~~ mbc는 배신감에 쳐다도 못보겠어요

[풀잎사귀]

경이로운 소문의 악덕시장의 모델이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설마했는데
형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보건소장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판결문에도 나온다는 말 듣고 기함했어요

[끔찍]

완전 악귀네요.
치가 떨리는 부부

[....]

이재선씨 ...이재명과 이런 잔인한 사연이 있었군요
또한 두 분의 소장님들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주당원들이 원망스럽네요.ㅠㅠ

[정리된글]

잘읽었어요.
이재명은 정말 도지사로도 안될 인물인데
민주당 뭔짓을한건지ㅡㅡ 암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