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 때 수임료 안 받은 인권위원장 후보자..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10827093125761


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JTBC는 송 후보자 외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

https://news.v.daum.net/v/20210827093125761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죠.

[ᆢ]

이재명 알뜰하다
수임료 대신 자리로 보은
이런자가 인권위원장?
퍽이나 인권에 대해 알겠다

[..]

범죄자는 감옥으로
감옥에서 가족모임 추석차례지내라 죄명아

[ㄴㄴ]

하여간 저거 주변에는
떳떳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음.
기본이 1범죄 이상

[...]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했는데 그게 또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요??

[Dd]

변호 무료로 하고 인권위원장후보 되고?

[...]

철저하게 밝혀서 정상적인 처벌받길 바랍니다.

[..]

혜경궁 사건도 전관썼던데 비용으 ㄴ누가?

[둘 다]

둘 다 감옥 가야죠.
이재명 송두환

[...]

진짜 이재명 돈흐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기가막힐것 같아요.

[...]

비리덩어리,

왜 사람들이 이죄명, 이죄명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적폐들의 대행진이네요.
너무 파렴치해요, 사람들!

[...]

이명박 다스 소송비용 68억을 삼성에서 대납해준 게
뇌물죄에 포함되었던데

이재명은 이명박도 못 받은 무료변론을
대법관에 헌재소장 출신 특급 전관 변호사들 포함
30명 넘는 변호인단으로부터
2년 넘게 받았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누가 대납해줬거나 구린 돈으로 준 거
또는 뒤에서 더럽게 딜한 거 덮으려고
무료로 변론받은 척 하며
차라리 청탁죄로 덮으려는 거 아닌가요?

[기본변호사]

기본 전관 변호사도 만들려나보네요. 저도 무료 전관 변호사 한번 써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