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10827093125761
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JTBC는 송 후보자 외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변호 때 수임료 안 받은 인권위원장 후보자..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21-08-27 16:01:07
IP : 175.194.xxx.21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8.27 4:01 PM (175.194.xxx.216)2. 조사받고
'21.8.27 4:02 PM (119.198.xxx.121)처벌 받아야죠.
3. ᆢ
'21.8.27 4:03 PM (211.205.xxx.62)이재명 알뜰하다
수임료 대신 자리로 보은
이런자가 인권위원장?
퍽이나 인권에 대해 알겠다4. ..
'21.8.27 4:04 PM (50.113.xxx.145)범죄자는 감옥으로
감옥에서 가족모임 추석차례지내라 죄명아5. ㄴㄴ
'21.8.27 4:04 PM (125.177.xxx.40)하여간 저거 주변에는
떳떳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음.
기본이 1범죄 이상6. ...
'21.8.27 4:05 PM (175.194.xxx.216)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했는데 그게 또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요??7. Dd
'21.8.27 4:06 PM (223.62.xxx.89)변호 무료로 하고 인권위원장후보 되고?
8. ...
'21.8.27 4:07 PM (122.37.xxx.36) - 삭제된댓글민주당과 정부는 다른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길 비록 랍니다.
9. ...
'21.8.27 4:07 PM (122.37.xxx.36)철저하게 밝혀서 정상적인 처벌받길 바랍니다.
10. ..
'21.8.27 4:08 PM (218.148.xxx.195)혜경궁 사건도 전관썼던데 비용으 ㄴ누가?
11. 둘 다
'21.8.27 4:09 PM (86.134.xxx.252)둘 다 감옥 가야죠.
이재명 송두환12. ...
'21.8.27 4:09 PM (122.37.xxx.36)진짜 이재명 돈흐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기가막힐것 같아요.
13. ...
'21.8.27 4:11 PM (115.40.xxx.153)비리덩어리,
왜 사람들이 이죄명, 이죄명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14. 정말
'21.8.27 4:15 PM (61.102.xxx.144)적폐들의 대행진이네요.
너무 파렴치해요, 사람들!15. ...
'21.8.27 4:15 PM (1.227.xxx.94)이명박 다스 소송비용 68억을 삼성에서 대납해준 게
뇌물죄에 포함되었던데
이재명은 이명박도 못 받은 무료변론을
대법관에 헌재소장 출신 특급 전관 변호사들 포함
30명 넘는 변호인단으로부터
2년 넘게 받았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누가 대납해줬거나 구린 돈으로 준 거
또는 뒤에서 더럽게 딜한 거 덮으려고
무료로 변론받은 척 하며
차라리 청탁죄로 덮으려는 거 아닌가요?16. ㅡㅡㅡㅡ
'21.8.27 8:1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대체 지은 죄가 몇개에요?
17. 기본변호사
'21.8.28 3:09 AM (104.33.xxx.119)기본 전관 변호사도 만들려나보네요. 저도 무료 전관 변호사 한번 써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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