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나 어른 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합니다.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입니다.
입학 사정에 참고된 자료가 아니었고 그 진위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취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제하는 반교육적, 반인도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겁니까?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https://m.kr.ajunews.com/view/20210324143130521)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진실 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 감치 나왔습니다.
또 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입니다.
거짓과 목숨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처사, 민주당의 언행 하나하나, 집권세력의 진실과 거짓을 대하는 무관심한 태도 등등이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당사자 대등, 무기대등 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심의 문제를 지적해야하는 대법원 판결도 서둘러 마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향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개혁은 그런 것입니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