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의 페북글을 봤습니다.
소모적인 당내 분란으로 비치는게 좋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워낙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있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만 얘기하고 그만 할 생각입니다.
우선,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불만이나 원망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아는게
있다해도 말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당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사실과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당에서 뒷받침을 안해줬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 정국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총선 승리 이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명분이 우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국정감사를 계기로 민주당과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후보로까지 부상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당내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검찰개혁 본질과 관계없이
추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돼 여론이 악화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법무부의 징계조치, 수사 지휘권 발동 등 여러 조치들이 왜곡되고,
우리 당 지지율도 흔들렸다고 추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당지도부에 대해서도 추장관 발언을 자제시키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지도부는 끝까지 추장관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대응방식에 다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장관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지도부의 일관된 의지였습니다.
저도 많은 의원들의 항의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회회의나 언론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추장관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한 것입니다.
추장관의 기대에 못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법무부 장관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미애는 열심히 싸웠는데 당이 제대로 뒷받침 안했다고 당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제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추장관 사퇴 얘기는 윤석열 징계 실패 이후 당내에서 개별적인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당지도부가 이를 청와대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던 터여서 당에서 따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청와대와 검찰개혁 문제를 얘기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당의 퇴진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당지도부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할 수 있었는데 개혁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공격합니다.
지지자들이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당과 국회 상황을 잘 아는 추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령, 공수처법 등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이 1차로 이행됐습니다.
저는 그때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이낙연 대표에게 건의해서 검찰개혁특위를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도록해서 그 논의의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걱정했지만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흔쾌히 동의를 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건 이 검찰개혁특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검찰개혁특위를 출범했으니 2월에 발의하고 6월에는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리였지만 특위에서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당론 발의는 못했지만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는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 후 논의에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가 끝나고 지도부가 교체되고 검찰개혁특위도 해산되면서 이 일정이 중단된 겁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검찰개혁특위를 재구성해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정기국회 때 처리하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1월에 통과된 법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걸 2월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판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공격일 뿐입니다.
추장관도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알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당에 정치적 압력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당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로 당을 공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추장관의 의도는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추장관의 주장은 어려울때 추장관을 뒷받침했던 당에 대한 공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