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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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내 여러 개의 특위와 TF가 있습니다만 검찰개혁특위를 새해 첫 행사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기소 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70년 형사사법의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법 앞에 고위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가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면서도 착실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국민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추가적으로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추가해가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조직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검찰개혁 특위 여러분께서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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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후보 당대표때 검찰개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당대표 바뀌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