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엔 사람이 많아서 원전 못 짓는다..부산시민은 사람도 아닌가?"

[!!!]

"서울엔 사람이 많아서 원전 못 짓는다..부산시민은 사람도 아닌가?"

[인터뷰]박종권 의장 - 윤석열,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에 대해

https://news.v.daum.net/v/20210817161207164?x_trkm=t&fbclid=IwAR1VS8t9QjZWoeIU...

[ㅇㄱ]

"서울엔 사람이 많아서 원전 못 짓는다..부산시민은 사람도 아닌가?"

[인터뷰]박종권 의장 - 윤석열,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에 대해

https://news.v.daum.net/v/20210817161207164?x_trkm=t&fbclid=IwAR1VS8t9QjZWoeIU...

[ㅇㅇㅇ]

국힘당은 대통령자격 안되는 인간들 대부분

[...]

사람이 아니니까 박형준 찍었죠. 짐승만도 못한 것들ㅋㅋ

[그러니까요]

사용자들이 책임져야죠
왜 자신들이 가장많이 쓰면서
그걸 타도시에 지으려 하는건지
양심도 없지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거라면
많이쓰는 동네에다 지어서 사용하라구요

[짐승만]

못하니깐 멍청하게 찍었겠지요

[ㅉㅉ]

사람이 많아서 못 짓는게 아니라
원자로를 식히려면 바다가 가까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대륙 동해안 쪽으로 집중적으로 짓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해악이지만.
지형적으로 안 되는 곳이죠 서울은.

[??]

바다...
바다 가까운곳에 원전 짓는건데
무슨소릴까요?

[전기]

거리세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 시민 목숨 담보로 제일 전기 많이 쓰잖아요
수도는 아랫쪽 지방일 수록 물이 더러워지는게 당연한데 물값도 비싸게 받으면서 왜 전기는 똑같은지... 서울도 전기 자립해야죠. 돈을 많이 내던가.

서울공화국 좀 벗어 납시다.

[237은]

내륙형 원전도 있음


그 기산 안 읽어 봤나봐


일본하고 미국 쪽에 있던 것 중

폐로 들어간게 있을거다 아마

[237은그래서]

당신은


윤석열 최재형 같은


원전 마피아 지지한다


이거예요 뭐예요?


당신 전공이 핵 이예요?

[237봐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던 2012년 4월 5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종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현재 수뢰혐의로 복역 중)은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앞으로는 원전을 수도권에 건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에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어서 원전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다음 날 부산일보의 사설(2012.4.6)이 ‘부산 울산시민 무시한 한수원 사장의 망언’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한수원 김종신 사장이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라서 원전 조성이 곤란하다는 망언을 했다.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공기업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 같은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는 원전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형, 풍부한 냉각수 확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후쿠시마사고 전까지 프랑스 58기, 독일 17기의 원전이 내륙에 지어졌다. 심지어 한수원 관계자마저 한강에도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중략). 한수원의 인식은 정부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1주기를 맞아 원전 1기도 없는 서울·경기지역에만 17기의 자동방사선감시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오는 2025년까지 원전 12기가 들어서 대규모 핵 밀집단지가 될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모두 8기를 증설하겠다고 했다. (중략). 정부와 한수원의 인식이 이렇게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라면 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당장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 그 다음에는 신고리 5, 6, 7, 8호기 증설 계획 역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기왕 지어놓은 거 한 기 더 짓자”라는 편법에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차라리 정부 청사 인근에 지으라. 그렇다면 원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지역 여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조건을 수도권에 한번 대비해보자.

첫째, 지진 안전성과 관련한 것이다. 고리 일대는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 길이 140km에 달하는 양산단층 외에 신고리 원전 인근 일광단층 등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8개 달하지만, 원전 설계 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됐고, 특히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활성단층 등의 지질현상은 없다고 확인했다. 엉터리 허가가 난 뒤 석달 뒤인 지난해 9월 12일 역대 계기 지진기록을 넘어선 경주 지진(규모 5.8)이 일어났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수도권에서 계기 관측 이래 최대지진은 2010년 2월 10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규모 3.0 지진이다. 수도권이 지진 안전성과 관련해서 부울경지역보다는 수십배 이상 안전하지 않은가.

둘째,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때, 무엇보다 고리일대는 다수호기 위험성이 컸다. 한 장소에 세계 최대인 10기 원전으로 잠재적 총량 위험도도 세계 최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다수호기 관련 IAEA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입장을 보였고, 신고리3·4호기 건설허가때 신고리5·6호기 때는 고려하겠다는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무시했다. 미국 기준(TID 14844)에 따라 이격거리가 32km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주변 인구 380만 명)을 환경단체가 강조했음에도 원안위는 TID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원안위의 위치제한구역 기준에 따라 원자로 시설과 인구밀집 지역 간 최소이격거리를 4km(인구 2만5000명 기준)만 두면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원전 4km 이내 인구 2만5000명 정도 되는 곳은 찾아보면 적지 않다. 한강물이나 바닷물을 냉각수로 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면 수도권에 적어도 25개 원전을 가동할 때 적어도 1,2기는 건설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경제성을 따져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멀리 경남 밀양에서 300km 이상의 초고압 765kV 송전선을 왜 깔아야 하나. 신고리5·6호기의 적지는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전남광주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수도권에서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수도권에선 신고리5·6호기에서 쟁점이 됐던 다수호기 문제는 원천적으로 없으니까 말이다.

경향신문(2014.5.2)에 따르면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사회여론센터가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시민 56%가 원전 폐쇄나 전기료 인상 같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인당 월평균 7727원의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일보(2014. 9.30)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안전성 강화 및 탈원전 등을 위해 서울 시민들도 원전안전이용부담금으로 1인당 월평균 4556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부산시민이나 서울시민이나 모두 ‘안전한’ 탈원전을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대선을 통해 대부분의 여야 후보들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인식했고, 그 중 ‘백지화’ 공약을 낸 후보 중 문재인 후보다 당선됐다.

당연히 백지화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해온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아쉽지만 문 대통령의 공론화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란 점을 믿고 말이다. 이제 신고리5·6호기백지화 공론화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 마치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보았듯 우리의 역사에는 신군부의 ‘전라도’에 대한 시각과 같이 아픈 역사가 ‘부울경지역의 핵단지화’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비단 부울경만이 아니라 현재 원전이 입지해있는 월성, 울진, 영광 모두가 각각 6개의 원전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대 리스트에 올라있다. 모두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절반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새정부는 ‘지방분권’ 강조한다. 에너지도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이 무시당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계속돼선 안 된다. 이번 공론화가 이러한 ‘지방차별의 흑역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이다.


[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현 기준이라면 수도권에도 원전 지을 수 있는데 왜 없을까?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903.9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