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요
적화통일 바라는 세력이 있는듯...
북한 뒤에 중국있다!!
진정하세요
자주국방이 나쁜거예요? 외세에 의지하다가 망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건데요. 지령으로 몰아부치라고 지령이 내려왔나? ㅎㅎㅎㅎ
간첩들은 국방비 줄이라고하는 것들
어르신들 쉐도우 복싱이 심하시네요 ㅋㅋㅋㅋㅋ
간첩은 원글같은데요
이차대전 원흉국인 왜구들도 자위대를 운영하는데
우리스스로 국방력 강화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침부터 ㄱㅅㄹ를 이렇게 쓰는건지. 우리나라 자주국방하고 미사일 쓰갖겠다는게 왜 욕먹을 일인지. 왜요? 부강한 나라 될까 무서우세요??
미국 주둔하면서 자주국방 하겠다는데 왜 발작이싱까? 꼭 토왜랑 조선족들이 저러더라~~~
태극기 들고 애국자탈쓰고 매국노짓거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님이 간첩아닌가요?
자주국방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키우면서 주변에 강대국 득시글 거리는데 동뱅이랑 알아서 할테나 관삼 꺼라. 우리 능력없음 허깨비임
한미동맹 극우꺼야ㅠㅠㅠㅠ 이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쩌나요 문프도 한미동맹 굳건하다는데... ^^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교민 빼온것도 미국이랑 mou 체결덕분!!!!
글게요 간첩은 국방비줄여 기본 머하자는것들
이와중에 국방비 줄이자는 사람은 뭔가요? 솔직히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간첩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러게 이명박 박근혜 시켜줄때 잘했어야죠....
국방비 줄이고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
자주국방 싫어요???
미국에 기생해서 살고 싶어요?
일본에 딸들 위안부로 팔아도 된다는 주옥순같은 사람들이랑 전광훈 매국노들이 꼭 국방 강화하고 자주국방하고 부강한 나라 만든다고하면 발작하더라고요. 22
일본 경제 보복할때도 그러시더니...
또 이러셔요.. 어르신
적화통일이요?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오?
북한이 지금 그럴 능력이 있을리가…
그리고 적화통일을 시도할만큼 북한이 강하다면 더더욱 자주국방해야하는 거 아니오?
제발 현실을 업데이트 좀 하고 댓글을 쓰란 말이오 할매 할배 인증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들어 국방비 계속 늘고 있는데
한미동맹도 오히려 굳건해지고
왜 여기서 대깨가 나오는지
님 사고방식 참 이상하네
자주국방을 간첩지령이라니! 이건 매국노들 지령인가?
유툽에 민중가요... 운동권가요 올라온 거 많아요 함 들어보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순한맛...
운동권을 뭘 믿고 찍어줬나몰라요
아프가니스탄 보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자주국방아닌가요?
이 생각을 누가 말해줘야 압니까?
우리나라 지키는데 누가 대신 싸워 준다고..
민주주의와 나라는 스스로 지키는거란거 구한말 선조들도 알고 있던 사실인데요
지금이나 구한말이나 이사실 모르는 사람은 토왜들인거 같네요
한미동맹이 굳건해져요? 지금 개그쳐요?????
꼭 사회 역사 지식도 없는 것들이 자주국방 못해서 무너지는 아프칸을 보고도 배운거없이 간첩질 해대더라고요.
당연히 자주국방해야죠. 원글이 간첩이세요?. 한미동맹도 건고히하지만 자주국방이 최우선이죠.
어르신 어디서 한미동맹에 문제생겼대요?
까똑 찌라시에서요?
어떤 문제요?
샘물교회 구상권 378억원 행방이나 알아보세요
원글이야 말로 간첩이네
자주 국방이 최우선이예요
아프가니스탄 보고도 몰라요?
자주국방이런게 뭔데요? 미군철수?
그거죠 뭐... 미군철수
임을 위한 행진곡 들으면 눈물나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군부폭압에 스러졌어요
최루탄에 직격맞고 요절한 이한열 열사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미군철수 하고 자주국방하자 그거죠?
간첩은 원글같은데요
이차대전 원흉국인 왜구들도 자위대를 운영하는데
우리스스로 국방력 강화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2222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키운 것은 미국,
그런 탈레반(빈 라덴)을 잡겠다고 2001년에 아프간을 침공.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상을 하지 않고,
탈레반과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세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민심과 유리된 괴리정부였기 때문.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세계평화는 허울뿐입니다.
그러니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
자주국방을 이야기 하는데
친중국, 간첩 운운은 왜 나오는지?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굳건히 해요?
이건뭐 같은 댓글 향연이네. 어디 알바들이 드글드글 걸는지.
때가된거죠. 선거철 다가오니 스글슬글 언론 통제하려는 알바들. ㄸㅉㅉ
웃기고있네요 ㅎㅎ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호황과 부강한 나라살면서 뭐라는건지. 정말 웃기고있네요. 지금 한국 쥐디피가 얼만줄이나 알고 ㅎㅎ
알바들이나 그지같이 살지 다 잘살아요~ 다 집있고 잘산다고요~ 계댓글알바나하는 당신같은 사람들이나 조선족들이나 간첩 운운하면서 자괴감들겠지 ㅍㅎㅎ
임을 위한 행진곡은 순한맛이라구요
전대협진군가
갈꺼야...
들어보세요
북한사람이 작사작곡했나 싶음
군부폭압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6.25때 돌아가신 분들은 안 안타깝나요?
이산가족에 사망자에 숫자 피해만 봐도 넘사벽인데요
북한 중국에 나라 바치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봄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처럼 안되게
자주 국방하자라는거지
어떻게 미군철수가 곧 자주국방으로
들려요?
이해가 안가요?
한국인 아닌가?
국뽕에 취하는건 자유인데 대한민국 최대 태평성대 전세계가 우리에게 전전긍긍 오예 이건 그건 망상이에요.
자주국방이 미군철수로 들려요?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다 자주 국방 못하는 나라예요?
독일도 자주국방 안한대요?
미군은 동맹이고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고요!
국방력 키우고 전작권 회수하고 자주 국방 해야죠.
신형 무기 계속 사드리고 있고 미사일 개발하고 잘하고 있네요.
적화통일은 김정은이도 반대할텐데,
뭔 개소리야?
미군철수하고 자주국방을 어떻게 할거냐고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작업이 있던지 친정이 빵빵하던지 하다못해 돈이라도 있어야죠.
지금으로 충분하다? 척각이고요
앞오로 잘하면 된다? 뭔돈으러요?
여자까지 다 군대 보내고 국가예산 다 국방비로 돌리자고요?
말은 누가 못해요. 현실성이 제로인데.
보험처럼 이용할수 있으면 미군있으면 자주 국방안되요?
일본도 자주국방 자위대 강화하지만 보아하니 미군 철수는 안바라는것 같고,
독일도 비슷한것 같은데,
왜 우리 자주국방파들은 미군 못보내 안달이에요?
지금도 심심하면 신원불상 미사일 바다에 쏘면서 협박하는 북한이 미군 눈치봐서 덜하는것도 사실 아닌가요?
미군하고 붙게될까봐요?
호의 베푼다고 잘해줄것 같어요?
지들 비위장 거슬리면
남이 건설해준 연락소도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민간인에게 총쏘는게 북한이에요.
하긴 지들 국민도 즉결처형에 제대로된 재판도 없이 수용소 넣는 성품가진 자들인데 남한 국민은 오죽할까요?
인구도 줄어들어 군복무 인력도 모자라는 판에,
유사시 보험으로 미군 있는게 어때서요?
돈만 많이들고 겉보기만 자주국방보단ㄷㄴ,
실상은 북한 위협이나 도발에 벌벌 떨면서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미군 있는게 우리한테 도발하는 나라에 목소리 낼수있는 실질적 자주국방이 낫다고봐요.
지난번 러시아랑 중국 전투기 우리나라 영공 함부로 침투하는거 보고도 미군철수 말이 나와요?
원글님 말처럼 세계6위면 뭐해요?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꼴찌인데.
그렇다고 2.3위랑 동등해지겠다고 2.3위 국가들이랑 체급비교가 안되는데 그들만큼 국방비 쏟아붇는게 가능하지도 않으니,
지정학적 특성이라도 이용해서 미군 이용하는게 뭐 나빠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의 근간이 되긴 하지만
한미동맹은 언제든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 이득을 위해
국제정세와 자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주국방이 필요하고 스스로 내 몸은 지킬수 있는 국가여야합니다. 미국도 한국을 지키기위해가 아니라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거고 외교란 서로를 이용하되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진지하게 댓글을 다는데
소화하셨으면 좋겠네요.
미군 철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미국이 안나갈걸요?
625 직후랑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치외교국방면에서 스스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잠재적 식민지와 동맹은 한끗차입니다
건강한 동맹을 유지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요하죠
자주국방없는 동맹은 그저 잠재적 식민지 상태 유지일 뿐입니다
원글은 많이 착각하는 겁니다
미군철수와 자주국방은 다른데 계속 이해를 못하시네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고 싶어해요
트럼프만 해도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였죠.
미국인들도 내자식 내가족 위험한 다른 나라 보내기 싫어해요.
지금 아쉬운건 우리인데 미군 나가라나가라 하면 신나는건 중국 북한 일본이죠.
헛소리 지령 오지네
북미수교하고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겠네
나가라 하는사람 암무도 없네요.
자주 국방한다고 미군이 왜 철수 해요?
주한민군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 배치해야함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하고 북한을 미국동맹으로 만든다는거지
지금 미국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음
한반도는 한국땅이니 북한도 미국동맹으로 만들자 하는...
북한 친미국가 되면 우리는 좋은거 아니에요?
중국대치선이 북한 되는건데 그게 뭐가 문제죠?
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요?
문케어며 복지국가 예산으로 지금도 돈나갈 곳이 들어올곳 보다 많은것 같은데,
자주국방비는 어디서 만들어낼꺼에요?
공약으로 국방비 줄여 다른데 쓰면 된다고 안했어요?
트럼프 시절 얘기하는 사람 있구먼요
시절을 업데이트 좀 하라니까 아직도 트럼프 소리를…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턱밑에 자기 군대 주둔하는데 왜 철수를 해요? 얼마나 싼값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는데요
미국이 전작권 또 안준대잖아요
우리나라 군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싶지 않은 증거죠
하면 제일 좋죠.
그담에 북한 국경으로 미군 이동 좋은 생각이네요.
돈없어서 자주국방하지 말자고요?
이건 너무 초딩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에 빌붙자는 거예요?
그건 꽁짜인가요?
배보다 배꼽 큰 소리하시네
마국은 주한미군 주둔 별로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시절 업데이트 하라는데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어쩌고 하눈거야 냉전시대 산물인데요.
미국은 방어선 일본에 내리고 일본에 몰빵하면 되는거죠.
한국은 자주국방 외치니까 중국에 안먹히려 열심히 혼자 발버둥 칠테니 그 동안 시간 경비 다 줄이고요.
주변 중국 일본 보세요
약육강식이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국방력 강화 필수
문정부 들어서 국방력 강화에 주력했죠
미국과의 동맹도 탄탄하니 걱정 마세요
미군철수여부와 상관없이 주변나라가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국자주국방은 필수죠
철수하면 저꼴 나죠 뭔 상관이 없어요
극우들 머릿속 자주국방 = 미군철수
시민들 머릿속 자주국방 = 한미동맹 + 국국강화
5년간 국방예산 300조 투입…2025년 일본 맞먹는 규모될듯
군 운용비 200조, 무기구입비 100조원 책정
감시 정찰, 방어에 중점...요격미사일 3배 증강
北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도 개발
F-35B 탑재 경항모 공식화·4천t급 잠수함 건조
입력 2020.08.10 13:33:06 수정 2020.08.10 13:33:06
아 글쎄...
자주국방 하면서 미군도 방패로 두면 좋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머리가 그렇게 굳어있으니 구태한 생각에 갇히는거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건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지령이라니?
거기서 지령이 왜 나와?
아직도 이 지경이요?
혹시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있는건가?
21세기에도 탈레반 같은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이니 그런거죠
북한도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나라입니까? 그러니 긴장하는거죠
자주국방을 싫어하는 국민도 있어요?
미점령군, 국방비 줄이자는 게 간첩이죠.
앞뒤 사정 제대로 아시고 걱정하세요~~
자주 국방과 미군 철수는 별개이고요
어르신 좋아하실만한 조선 일보 가져왔으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이룬 자주 국방의 성과 중 하나가 중장거리 미사일 거리 제한 지침이 해제되어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에 이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미사일 지침 해제에 웃는 방산업체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5/25/VPHWSSYXYJF7JHW3WLQXP4U7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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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및 도입 사업으로 불린다. 개발비와 120대 양산 비용을 합쳐 1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KF-X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여러 실질적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모두 미국제여서 수리 부속 확보 문제 등으로 전투기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수리 부속 부족으로 비행이 불가능했던 사례는 F-15K가 535건, KF-16이 548건에 달했다. 반면 국산 전투기는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고, 30여 년간의 누적 운용 유지비도 훨씬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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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성공해서 우리 영공을 남의 손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요.
역시 조선일보 기사 가져다 드릴게요.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4/07/3IHT2N5ZPZEEBAN555...
이번에는 바다와 영공을 지킬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이예요.
시진핑도 두려워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215238054011
이 모든 것이 미국이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기를 팔아먹고 고장났을 경우
부속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우리의 국방력에 구멍이 뚫리는 허약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시도여서 조선일보도 긍정적 기사를 내는군요.
어르신 , 언제까지 미국 일본의 등에 기대서 살아야하나요?
자주 국방하면 우리가 죽어요? 일본은 군대도 창설 안햇는데 국방수준이 세계 최고 중 하나예요.
일본이 예전처럼 다시 우리를 침략하면 가만히 당해요?
자식들 키워봤죠? 제 앞가림 제대로 하는 자식은 어디 내놔도 걱정이 안되지만
자기 앞가림 못하는 자식에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해서 손절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자력으로 좀 서보자고요.
그래야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함부로 못하는거예요.
이번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손털고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이기 때문이예요.
미국은 손해본다 싶으면 손털고 나면 끝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하잖아요?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리라 생각하는거예요?
미국이 중장거리 미사일 거리 제한 괜히 풀어준 줄 아세요? 스스로 미사일 개발하라고
풀어준거예요. 자기들 국방비 절약하려고!!
미군철수하면 국방도 국방이지만, 국내 간첩들이 제일 걱정이예요.
국정농담] '친일파' 말고 '간첩'은 왜 언급할 가치가 없나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던 세간의 평이 무색하게 21세기 ‘평화프로세스’ 시대에도 ‘간첩단 혐의’ 사건이 불거졌다. 상당수 국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 혐의’ 사건을 언급하기만 해도 뚜렷한 이유 없이 날이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의심받는 세력에 대한 태도로는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첩단 혐의자들의 활동과 현 정부 간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권 주장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여파 역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간첩단 혐의 사건이 왜 하필 남북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수면 위에 오른 것인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지,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지 등은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부·여당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재임 중에 발생했다. 나아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까지 재차단하면서 청주 간첩단 혐의 사건과 북한의 적대행위 간 연관성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 활동가 4명, 北 지령받고 美스텔스기 반대 ‘간첩 혐의’ 적발
이달 초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은 여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 존재할 수 있음에 혼란을 겪은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은 2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 노동자도 포함됐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이들은 북한 측으로부터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으로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북한 측은 2019년 11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 지침을 하달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달 중국 선양에서 북측으로부터 2만달러의 활동자금을 받기도 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그 다음 달 “보수 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 적폐 청산, 검찰개혁 시민연대’를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북한 측으로부터 “자한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켜 석방 문제를 극력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파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에게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를 비롯해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캠프 진입, 선거 출마까지···野 “특검 추진해야”
이 사건은 즉각 정치권에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들의 혐의에 선거 개입이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 스스로가 정치권에 깊숙이 관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4명이 2017년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야권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그 다음 달 4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의 전·현직 노동단체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북한은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이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올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한 모금 운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들은 국내 선거에 아예 출마도 했다. 검찰에 구속된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손씨는 무소속으로 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측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지시하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적화통일을 위해, 원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간첩들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이라며 “간첩이 실재함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은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 선거전략 등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고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반보수 민주대연합을 구성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리가 있겠나.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소속인 김기현·이철규·하태경·조태용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특보를 청와대가 어떻게 다 책임지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말도 안되는 어깃장”이라고 반박했다.
靑 “언급할 가치가 없다” 반복···최재형 “부친 친일파” 발언엔 즉각 반박
청와대는 이 사건을 언급하기만 해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간첩단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시하라는 야권 요구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에도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한 번 더 선을 그었다.
다만 6일과 9일 답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6일에는 질문 자체가 야당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었고, 9일에는 평화프로세스 차질 여부와 북한 반응을 질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맥락의 질문임에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기자단에 간첩단 혐의 사건은 거론조차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정치적 공세’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박과 대비를 이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 후보 측이 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별도로 묻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최 전 원장 캠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최 후보의 조부인 고(故) 최병규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독립유공자가 됐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훈련 반발’ 北은 또 연락두절···도발 암시도
간첩단 혐의 사건 논란은 북한의 잇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요구, 통신연락 불응, 도발 경고 등과 맞물려 확산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불씨를 살렸던 대북 여론은 2주 만에 다시 악화했다.
지난해 6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이번에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운을 뗐다. 김여정은 1일 담화를 통해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여정의 경고 이후 여권에서는 곧장 훈련 연기론이 제기됐다. 설훈·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평화 협상에 나올 것을 전제로 훈련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기 대신 축소하는 형태로 절충됐다.
하지만 훈련 축소 조치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끈했다. 김여정은 10일 또 담화를 내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담화 내용이 김정은의 뜻임을 강조했다. 이 담화 이후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연락 채널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또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담화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남북관계·안보 영향 정도는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이번 간첩단 혐의 사건은 북한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박지원 원장이 있는 국정원을 통해, 하필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꾀하려던 시점에서 불거져 국민들의 시선을 더 끌었다. 국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배경을 두고 아직도 여러 말이 오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7월25일 국정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간첩은 2명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과 비교하면 현격히 적었다. 국정원에서 수년 전부터 이들을 주시했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를 이유로 수사팀이 축소되고 검거도 늦춰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과도하게 예민해 하는 청와대의 반응은 상당수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 야당의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까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등을 돌리는 태도는 어색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간첩 의심자들이 충북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부산·대구·광주와 같은 핵심 대도시, 여론을 움직이는 정치권,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조직, 정보를 유통하는 언론계, 산업 기술을 보유한 주요 기업,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등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며 불안해 하는 국민들도 많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했는데 왜 성과를 홍보하지 않고 모든 언급을 피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5년 내내 남북관계 개선에 사활을 건 현 정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이적 활동을 뿌리 뽑겠다’와 같은 단호한 결기까지 바라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가 안보 최고기관이라면 관련 문의에 ‘남북관계 개선은 개선대로 하고 간첩 활동은 확실히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평화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재판 경과를 지켜보겠다’ ‘북한이 이 사건에 보인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도의 입장은 낼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간첩단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수록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모조리 ‘색깔론자’는 아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자주국방 할려면 돈이 엄청 들어감.
간첩들 말 안들을려면 국방비로 돈이 들어가면 안됨.
원글은 국방비 줄이자 이말이지요?
근데 이번에 잡힌 간첩들이 국방비 줄이자고 하네??
우찌 된겁니까?
(175.223.xxx.124)
간첩인지 조선족 댓글알바인지 한국말 못해서 그러는거야?
여기 어디 국방비 줄이자는 말이 있니
남조선 입국한지 얼마 안되서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가?
내가 자주국방 한답시고 미군철수하면 안된다고 했지 어디 국방비 줄이자는 말이 있니?
국어를 잘 못하면 좀 배워서 활동하렴^^
미군철수하면 국방도 국방이지만, 국내 간첩들이 제일 걱정이예요.
22222222
자주국방.국방력6위? 말짱 허상
군대기강 떨어져 당나라군대소리 듣는데
국방부장관이란건 자리보존할려고
권력에 아부만하죠.
자주국방은 개뿔.
커뮤마다 쥐새끼처럼 작업질하는
공산당 댓글부대들 분명히 있어요
여기 어르신 어쩌구하는 분들.
댁들도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러지맙시다.
반미 외치던게 지금 정권 인사들 데모하던 시절부터죠.
미문화원에 불지르고.
김일성이 갓끈이론이라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끈에 매달린 갓이라고 얘기했죠.
그 두 끈 중에 하나만 쳐내도 날라갈 거라구요.
생각없이 반미해대는 게 국익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간첩들에게 선동당하는 게 현 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미군이 주둔한 상태인데도 간첩이 1만명이라죠.
미군 철수하면 간첩에 종북 세력들까지 살판날듯.
말만 뻔지르르하게 아가리터는 종자들 공산정권하에서 살아봐야 정신차리지
반공 할머니들 난리났네.
여기 82에 있는 간첩들부터 잡아 넣어야 하는 데..
공산당 저리가라..
간첩
대깨
중국
조선족 아웃
대깨들과
주사파 문정부
양팔들고 환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