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무시한 건 이재명 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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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제게 이재명 지사 명의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민주당다움'과 '원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일 오전 이 지사는 상위12% 재난지원금 지급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당정청 합의를 깨뜨립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를 무시하지 말라'고 일갈하였습니다.

#2.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동의한 적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위12% 재난지원금 예산 3800억원에 대해 의회는 이재명 지사와 협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의원 대다수가 해당내용을 의원총회가 아닌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3.
대표의원과 몇몇 대표단 소속 일부 의원의 의견이 경기도의회 전체 의견처럼 곡해되어 이 지사의 정책추진의 명분으로 활용됐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 수장의 지급발표는 상식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재명 지사는 그럼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했고 사실상의 '의회패싱'으로 행정가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무시한 건 이재명 지사입니다.

#4.
이란 방식으로 경기도의 핵심정책이 추진된 게 처음이 아니란 데 자괴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이번 기자회견으로 '당정청 간 합의'가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고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5.
힘과 인기를 얻을수록 당이 합의한 절차를 지키고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걸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처럼 경기도가 대선을 위한 '도청캠프'라는 오명을 듣게 된다면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어그러진 도정을 바로 잡을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1305068421/posts/1022653478825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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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1305068421/posts/10226534788258351/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당정협의도 쌈싸먹었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언플에 네거티브...

경기도지사직 남용하면서 정작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모르쇠!

뭐 이런 개차반이 있습니까..

[..]

경기도내 지자체장들과 사전 상의도 없고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 먼저 터트림.

절차고 규정이고 개나줘버려.

[…]

도의회 의원들 혹시 이재명이 잡고 있나요?
몇 명 빼고는 이재명이 조폭 시켜 공갈 협박해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도의회 무시하는 이재명을
도의회가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뭔지 확실히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

이재명의 기본소득 발언을 바라보는 문프와 이낙연 총리.
내용은 허황되고
발언 질은 떨어지고
표정은 야비했을 거고
오죽하면 두 분의 표정이 저럴까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6&num=3274998&page=1

[이건]

이 건이야 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목숨걸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민주당의 후보가
의회 민주주의는 마치 쌈싸먹은 것 처럼 눈하나 깜빡 안하고 패싱해버리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

추진력 좋아하시네.. 저런게 독재라구요. 박정희 극혐하면서 이재명 미는 머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