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물고문 사건과 유시민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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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프레임이 만들어진

서울대 학생들이 외부인을 경찰 프락치로 오인하고 감금 폭행 물고문까지 한 사건(1984년 발생)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시민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소형 홍보책자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

이 사실에 분노한 감금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전모씨(사건 당시 방통대 학생)가 유시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1심에서 유시민은 벌금 50만원 유죄판결 받았지만,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착오였다며 항소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 분명하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사실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유시민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이동흡 판사가 누군가 했더니 최순실 게이트때 박근혜 측 대리인 중 한명이었던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랬겠지. 일부 거짓말을 했어도 전체가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것이 무죄판결의 포인트 인듯.

[그 사람]

노동이라곤 개뿔도 안하면서 권영길 등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진보층의 연합정당이었던 통진당도 그사람 측근들이 부정경선 등을 저질러 완전 박살내 깨먹고 나간 전력도 있는 것 같던데....6.25란 커다란 한국사회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들게 일궈눤 걸 우연히 흘러들어와 감투놀음으로 말아먹다니 .... 비명에 간 노회찬 등도 원내교섭권을 가진 진보정당에서 힘주며 목소리 많이 낼텐데 김재연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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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십니까?
유시민이 대선 출마 절대로 안 한다고 선언까지 했는데도 잡아죽일려고 난리네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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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대선 나와봤자 가망 없는건
본인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

무죄판결 받은 재판얘기를 하는게
왜 유시민 죽이기 인가요?

여기에서 조국장관은 또 왜 나오며?

[...]

....

[ㅇㅇ]

참 애쓴다.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어.
유시민이 대선 나올까봐 겁나?
야 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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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십니까?
유시민이 대선 출마 절대로 안 한다고 선언까지 했는데도 잡아죽일려고 난리네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222

친일파의 피가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