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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빚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 와봐요!!!
1. 검색하면 나옴
'21.8.14 10:52 PM (223.38.xxx.138)[현장연결]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99489?cds=news_edit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 요약
'21.8.14 10:54 PM (223.38.xxx.138)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3. 이거 이재명
'21.8.14 10:58 PM (61.102.xxx.144)말이죠?
이재명 주장 말고 전문가 입장 좀 갖고 와봐요.
이재명이 거짓말 한 게 한두 갠가요?
이재명은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못 믿어요.4. 나옹
'21.8.14 10:58 PM (39.117.xxx.119)멍멍
5. 아, 이재명
'21.8.14 10:59 PM (61.102.xxx.144)경제 멘토 최배근이라는 사람의 주장도 패스.
제대로 된 전문가 주장 필요합니다.6. 나옹 씨
'21.8.14 10:59 PM (61.102.xxx.144)그렇죠?
이재명 말은 여전히 멍멍.....이에요.
그러니까 ㄱ 소리 말고 전문가 주장 갖고 와봐요.7. 스스로 하세요
'21.8.14 11:01 PM (223.38.xxx.138)왜 시켜요?
근거 갖고 오래서 갖고 왔더니
다른거 또 갖고 오라하고 ..
검색 할 줄 알잖아요?
왜 시키죠?
~~~~~~~~~~~~~~~~~~~~
근거 좀 갖고 와봐요.
무슨 재원으로 12% 준답니까?
~~
근거는 좀 제시합시다.
IP : 61.102.xxx.1448. 이재명 말이
'21.8.14 11:04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근거라니.....
주구장창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던 사람이
기본소득이 공약도 아니다....내가 대통령 되면 하려는 거다....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런 이재명 말이 근거라고요?
ㅉㅉㅉ9. 이재명 말이
'21.8.14 11:05 PM (61.102.xxx.144)근거라니.....
주구장창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던 사람이
기본소득이 공약도 아니다....내가 대통령 되면 하려는 거다....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런 이재명 말이 근거라고요?
ㅉㅉㅉ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이면 또 달라지는 말이
어떻게 '근거'가 되죠?
정신 차리세요.10. 61.102.xxx.144
'21.8.14 11:07 PM (223.38.xxx.138)저기요
원글이가 정확히 원하는 자료를
이재명페북이나,
이재명캠프나,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시장실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82에 물어본다고
그 캠프나 도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82에 있기나 할까 싶네요.
가장 정확한 길 놔두고
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죠?11. 61.102.xxx.144
'21.8.14 11:09 PM (223.38.xxx.138)정신 차리라는 말
하고 싶어서
근거 찾았나요? ㅎㅎ
원글이가 뭘 요구했는지
본인 글 다시 읽어보세요~
찾아줘도 뭐라하니 ㅉ12. 아니오
'21.8.14 11:09 PM (61.102.xxx.144)어제 82쿡에서 이재명 잘한다며
그거 경기도 빚 아니라고 막 큰소리친 사람들 있거든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큰소리쳤는지 새삼 궁금해져서요.
그사람들한테 궁금한 겁니다.
경기도요?
풉~~~13. 61.102.xxx.144
'21.8.14 11:11 PM (223.38.xxx.138)전문가 얘기만 듣고 싶나본데
원글이 수준에 맞는 전문가는
원글이가 직접 찾는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14. 223 씨
'21.8.14 11:11 PM (61.102.xxx.144)혹시 어제 큰소리치던 1인이신가요?
근데 그 근거가 이재명의 말???15. ....
'21.8.14 11:13 PM (110.35.xxx.66)이건 완전 반당행위!
16. 61.102.xxx.144
'21.8.14 11:14 PM (223.38.xxx.34)원하는건 직접 찾으세용~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이라도 파야지
왜 남보고 가져오라 마라인가요?17. 유촉새입텀
'21.8.14 11:18 PM (218.38.xxx.126) - 삭제된댓글(펌)
유시민 '알릴레오' 복귀..첫 게스트는 '조국의 시간' 출판사 대표
https://twitter.com/lalapesto/status/1426012245046087688?s=2118. 명쾌하게
'21.8.14 11:26 PM (218.38.xxx.126) - 삭제된댓글경기도재난지원금 https://twitter.com/danpung2019/status/1426381291629383683?s=21
19. 똑같아요
'21.8.14 11:35 PM (124.50.xxx.65)정부에서 이런저런 고민 88=이재명의 이런저런 고민 100=공짜고무신
정부라고 뭔 대단한 심오한 뜻 있는거 아님.
정부의 12 왕따에
이재명은 난 다 포용한다로 어필하기로 함.20. ..
'21.8.14 11:40 PM (211.58.xxx.158)저위에 개 한마리 들어왔네
21. 경기도 고심은
'21.8.14 11:40 PM (61.102.xxx.144)무슨...
...경기도는 소득 하위 88% 세금으로
소득 상위 12%에게 25만 원 지급 예정!
송강호네 비 새는 천장 고쳐주면 좋을 돈으로
이선균네 짜파구리에 채끝살 넣어주는 격이군요!22. 소득하위 88
'21.8.14 11:42 PM (124.50.xxx.65)세금 얼마나 내는데요?
그중 절반은 면세자
선동 좀 하십니다?23. 아니 그게
'21.8.14 11:42 PM (61.102.xxx.144)그러니까요....
어제 하도 큰소리로 경기도 빚 아니라고들 하기에요.
어제 큰소리친 사람들이 뭐 믿고 그렇게 큰소리쳤는지 궁금하다니까요?
어제 그사람들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가져오라 마라 하는 게 아닌데요?
큰소리친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면서 경기도는 세수 많아서 빚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한테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달라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24. ....
'21.8.14 11:43 PM (122.37.xxx.36)그러니까 경기도 하위 88%의 세금으로 상위12%의 재난기본소득을 준다는 거군요.
정부 여당 야당까지 합의한 결정을
본인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서 싹 무시하고
지방자치 핑계대고 문대통령 물고 늘어지는거......
경기도만 저렇게 멋대로 줘버리면 다른 돈없는 지자체는 어떡하라고..
중앙정부에 협력좀 하라해요.
혼란만 가중되잖아.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는거 기본 아니야?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정부 코로나 방역 때문에 힘들어보이지 않나보죠?
같은당 아니야?25. 124.50
'21.8.14 11:44 PM (182.226.xxx.37)소득 하위 88의 반이 면세라구요??? ㅎㅎㅎㅎㅎㅎ
26. 이낙연지지자예요?
'21.8.14 11:46 PM (223.38.xxx.14) - 삭제된댓글품위는 어디에?
/
.
'21.8.14 11:40 PM (211.58.xxx.158)
저위에 개 한마리 들어왔네27. ...
'21.8.14 11:46 PM (122.37.xxx.36)경기도에서 내놓는자료를 어떻겠 믿나요?
28. ㅡㅡㅡㅡ
'21.8.14 11:4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빚 아니면 이재명이 자기돈으로 주는건가요?
29. 그러니까
'21.8.14 11:47 PM (61.102.xxx.144)이재명 말 말고
누군가......전문가라는 사람이
경기도 100%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득하는 글 좀 보고 싶다고요!
성남시에도 빚 담뿍 안겨놓은 이재명인데
경기도 빚 산더미 같아진다는 우려, 불식할 수 있는 주장이 보고 싶다고요!30. 가불인생
'21.8.14 11:48 PM (218.38.xxx.126) - 삭제된댓글"경기도는 이미 1,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연평균 2천8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경기도가 상위소득 12%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원으로 이는 차기 도지사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https://twitter.com/clefjy/status/1426409528237514759?s=2131. ...
'21.8.15 1:19 AM (210.117.xxx.45)나옹
'21.8.14 10:58 PM (39.117.xxx.119)
멍멍
ㅡㅡㅡㅡ
대단하네요32. 빚이죠
'21.8.15 8:14 AM (134.122.xxx.77)저걸 좋다고 받는다는 사람은 모지리
두둔하는 사람은 악질
저치가 대통령 되면 유신시대가 다시 올듯
국회도 해산시키고
반대하면 다 차단하고 없애버리고33. phua
'21.8.15 8:34 AM (1.243.xxx.192) ...
'21.8.15 1:19 AM (210.117.xxx.45)
나옹
'21.8.14 10:58 PM (39.117.xxx.119)
멍멍
ㅡㅡㅡ
추미애 지지자인 걸로 아는뎅.. 아니였나 봐요^^34. 나옹씨
'21.8.15 12:36 PM (58.150.xxx.51)추미애 지지자인척 하는 이재명 지지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