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중에 재직중 가장 답답했던게 세금제도 개편 문제 였다고 함
노무현 정부 초기 기준 검토해보니 20년후에는 국가 재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진국 수준은 못가더라도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는거라 세금개편을 추진할려고 함
당장 국민에게 욕은 들어 먹어도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국가 위기가 온다고
노무현이 추진지시함
(예를 들면 예전 군사 정부시절 만들었던 국민연금 재정은 무조건 거덜나는 재정 구조라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전 여론 조사를 시작함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세금도 한 푼 내지않는 집단이 가장 반발함
즉 절대 세금 올리지 마라 빨갱이 정권이다는 식
오히려 부자들은 세금 적정하게 올리는것 감내 할 마음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 옴
결국 포기했다고 함
가장 혜택을 받는 집단이 가장 반발하는게 한국 수준이라고 말함
지금도 마찬가지
뭔 제도를 고칠려고 하면 부자들은 수용한다는 의견이 많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택도 없이 세금이 적다는것을 다 아는 사람들임
그런데 가장 돈 없고 혜택을 많이 받을 집단이 가장 크게 반발함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런것임
딱 국힘당 지지자들 수준
여론 조사 결과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단순 노무직, 경제 생활 하, 저학력, 농어촌 거주
이런 집단이 국힘당 지지자들임
그런데 그런 집단이 선거때는 기득권 대변하는 국힘당 찍음
한마디로 자해행위 수준의 선택을 하는 부류들임
다 개무식해서 그런것임
예를 들면 이재용 감옥가니
삼성을 외국으로 옮겨라
한국은 빨갱이 국가라고 함
그런데 외국에서 이재용 사건이 생기면 그냥 종신형에 천문학적인 벌금 나 옴
외국으로 나가라고 해도 삼성은 절대 안감
한국만큼 재벌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부자들 기업들 세금 적게내고 최고지
그런데 한국 빨갱이 국가라는게 국힘당 지지자들 수준임
블랙코메디 수준이죠
이런게 너무 많고 하루 종일 해도 게시판에 도배해도 모자라기에 그냥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