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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문재인케어, 성과 뜯어보니 기대 이하

ㄱㄱ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21-08-12 22:17:05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의 중간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은 예상만큼 늘지 못했고, 대통령 이름을 내건 정책치고는 재정 지원도 부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권 대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 못하다.

IP : 223.39.xxx.15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21.8.12 10:17 PM (223.39.xxx.155)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3995?cds=news_edit

  • 2. ...
    '21.8.12 10:19 PM (223.62.xxx.10)

    암진단받은 노모
    정말 나라에서 도움받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문대통령님이 신인가요?
    완벽한게 어디있나요?

  • 3. 그럼 그렇지
    '21.8.12 10:19 PM (125.176.xxx.74)

    죽어도 잘한다는 걸 인정못하겠죠.

  • 4. ..
    '21.8.12 10:19 PM (223.62.xxx.10)

    문통 비난하는 님은
    나라도움 받지 마세요

  • 5. ...
    '21.8.12 10:20 PM (118.37.xxx.38)

    코로나 상황에서 뭘 어쩌라는건지...

  • 6. 오늘
    '21.8.12 10:20 PM (211.217.xxx.15) - 삭제된댓글

    국민일보 달리시네요

    문케어는 2017년 8월 9일 발표된 정권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였다. 2017~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
    그렇지만 보장률 상승은 크지 않았다. 정책 시행 3년째인 2019년 보장률은 64.2%에 그쳤다. 2017년(62.7%) 이후 1.5% 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정부는 급여항목이 늘어나는 동시에 도수·재활치료, 통증·영양주사 등 비급여항목도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장률 상승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
    보장률을 상쇄했다는 게 틀렸다는 건가요?
    70% 목표고 상승하고 있는데. 상쇄했다는 근거는 기사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금 올렸다고 비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7. 오늘
    '21.8.12 10:20 PM (211.217.xxx.15)

    국민일보 달리시네요

    문케어는 2017년 8월 9일 발표된 정권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였다. 2017~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
    그렇지만 보장률 상승은 크지 않았다. 정책 시행 3년째인 2019년 보장률은 64.2%에 그쳤다. 2017년(62.7%) 이후 1.5% 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정부는 급여항목이 늘어나는 동시에 도수·재활치료, 통증·영양주사 등 비급여항목도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장률 상승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
    보장률을 상쇄했다는 게 틀렸다는 건가요?
    70% 목표고 상승하고 있는데. 상쇄했다는 게 틀렸다는 근거는 기사에 제시하지도 않고
    조금 올렸다고 비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8. ....
    '21.8.12 10:22 PM (61.99.xxx.154)

    기사 잘 봐야해요

    30년 만에 일본 재쳤다는 기사도 아주 이상하게 포장...

  • 9. ..
    '21.8.12 10:39 PM (59.7.xxx.250)

    원글은 너 ~~~ 무 건강해서 병원엘 안가봤구나.
    한번 경험해봐요.
    아님 주변사람들한테 물어 보기도 하시고요^^

  • 10. 재원
    '21.8.12 11:06 PM (39.7.xxx.17) - 삭제된댓글

    문케어 재원은
    이번 재난지원금 못받는 12%가 많이 보태줄텐데
    안타깝네요

  • 11. ...
    '21.8.13 3:05 AM (110.13.xxx.97)

    아픈 가족 있으면 이런 글 못 써요.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아시나봐요?

  • 12. 저는 암환자
    '21.8.13 6:56 AM (14.39.xxx.89)

    아버지 간병하고 입원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좋은지 실감했고 가족들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문정부 욕하던 어머니까지 칭찬모드로 바뀌심
    고령이시고 합병증도 있어서 한번 입원과 항암치료에 2천만원씩 나오는데 거기서 5프로만 내니 공짜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런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하고 사이사이 요양병원에 가계시는데 정말 돈 얼마 안내요
    감사 또 감사해요

  • 13. ㅡㅡ
    '21.8.13 8:20 AM (110.70.xxx.245)

    아퍼봐.
    세금이 아깝지 않음.

  • 14. 웃자
    '21.8.13 11:11 AM (121.170.xxx.109)

    공부나해라.이런글올리는데 시간보내지말고 ㄲㅌ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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