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학계·업계 "말도 안되는 정책"

[ㅇㅇ]

https://news.v.daum.net/v/20210812110915593
이재명 기본대출..학계·업계 "말도 안되는 정책"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면 기본대출로 필요한 이자가 연 3%의 금리 기준으로 대략 연 10조원 가량이 필요하며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해보인다"며 "또한 누구는 갚고 못갚느냐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부도율이 5~10%만 돼도 부담이 크다. 자금을 정말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더 인하하면 결국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나 담보가 있는 대출자를 제외하고는 금융권 거래가 없다"며 "나머지 대출자들은 사금융으로 빠질 수 밖에 없고 불법 사금융을 규제하더라도 개인간 거래도 사금융으로 보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해주는데 이를 다 논외로 두고 마이너스통장을 쓰게 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라며 "대출은 기본적으로 부실화가 되지 않기 위해 대출 회수, 매월 이자 납입 등도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개인신용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준다는 개념은 금융권에서는 상식밖의 일이라는 반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한도를 다 써야지 이자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인데다 모든 대출자에게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연 3%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인 생각"이라며 "기본저축과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도 은행들이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어떻게 제대로 하려는 의지나 계획도 없고...
그런데도 지지한다는 사람들..
그런데도 열심히 기사 써주는 언론들..

뭡니까..

[..]

친구비 달달하죠

책임 누가지나요

[올리브]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공약만 남발 합니다.

[ᆢ]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말 나라 골로 간다
진짜 이자가 대통령되면 국민들 수준이 의심될것 같다.
설마 ᆢ

[저런 대출]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무직자ㆍ대학생ㆍ노인들등 사회취약계층이겠죠
대출갚을수있을까요?
못갚고 사채쓰고 신용불량자로 인생 말아먹는거죠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