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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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씨는 사모펀드부분도 유죄에요
권경애 변호사 페
아래 정경심(좌측)-조국(우측) 범죄사실 및 죄명 정리표를 보시면,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범죄사실은 4가지 입니다.
이 중 1심은 우국환의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받은 실물주권 12만 주에 대해 2만주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실물주권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보도입니다. 실물주권과 관련한 범죄수악은닉죄 부분도 무죄가 되었겠지요.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확인해야겠지만, 기사를 보면,
'주권'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을 미공개정보 이용해서 취득한 범죄사실들은 그대로 유죄 인정한 것으로 보이구요.
덧)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WFM 주식 부분도 모두 차명으로 취득하였고, 조국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재판에서 WFM 주식 부분도,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8억원을 정광보 명의로 차명취득한 것과 함께, 업무방해죄나 백지신탁거부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사 중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1077252004?input=1195m
1. ㅡㅡㅡㅡ
'21.8.11 6:3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윤석열은 반드시 뿌린대로 거두리라.
부화뇌동하는 무리들도.2. ᆢ
'21.8.11 6:37 PM (223.38.xxx.253)진짜 사람이면 이러지 마시죠.
천벌 받아요 39님아3. 기레기아웃
'21.8.11 6:37 PM (220.71.xxx.170)https://t.co/3XWi9IIbCP 여기요 !
4. 나대깨요
'21.8.11 6:38 PM (58.230.xxx.248) - 삭제된댓글위대하신 조국 장괸님과 자애로우신 장경심 교수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급 물티슈로 차라도 닦아드려야 마음이 달래질거 같아 방배동으로 향합니다. 문렐루야
5. 부화뇌동은
'21.8.11 6:38 PM (125.130.xxx.222)대깨문 전공.
윤석렬은 아직 지지세력도 별로 없다면서요?
제발 대깨문들 사이비종교에서 깨어나고
사기꾼 부부 하녀노릇 끝내기를 빌어줄께요.6. 오늘
'21.8.11 6:38 PM (223.38.xxx.253)아주 신나셨네 신났어
철면피들
정경심, 조국, 자녀들 무죄다!!!!!!!!!!!7. 조국흑서
'21.8.11 6:38 PM (61.102.xxx.144)권경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ㅉㅉㅉ8. 진실
'21.8.11 6:40 PM (39.7.xxx.124)아직도 이해 안가는 분들 위해서 아래 댓글에서 정리요약한거 올릴테니 좀 보세요.
자녀 입시 비리
1.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 유죄
2.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발급 – 유죄
3.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위조 발급 – 유죄
4. 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 유죄
5.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수료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 유죄
6.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 유죄
7. 동양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영어영재교육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 유죄
8. 교육부 보조금 부정 수령 위해 딸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 – 유죄
9. 허위 스펙(경력)을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 - 유죄
사모펀드 불법 투자
10. 코링크PE 허위 컨설텅비 1억 5000만원 횡령 – 무죄
11. 코링크PE 펀드 출자급액 거짓 변경 보고 – 무죄
12.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 – 유죄
13.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일 2억 3000여만 원 취득 가장 – 유죄
14. 동생, 미용사 등 명의 이용해 차명 투자 – 유죄
증거인멸
15. 검찰 압수수색 대비 조범동에게 코링크PE 자료 인멸 지시 – 유죄
16. 김경록 PB에게 하드디스크, 컴퓨터 은닉 지시 – 무죄
17. 코링크PE 직원에게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지시 - 무죄
2222222222222222222222229. 어휴
'21.8.11 6:41 PM (49.1.xxx.76)뻔할 뻔자인데
이리 오래도록 온 나라가 힘 뺄 일인지..10. 조국은
'21.8.11 6:42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
공직자 중에 유일하다잖아요.
그것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기업사냥. 그렇게 집어삼키려던 기업 중 하나가 익성. 근데 이 사모펀드가 익성꺼라고 총수는 쉴드.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11. 나대깨요
'21.8.11 6:44 PM (58.230.xxx.248)위대하신 조국 장괸님과 자애로우신 장경심 교수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급 물티슈로 차라도 닦아드려야 마음이 달래질거 같아 방배동으로 향합니다.
12. 원글
'21.8.11 6:44 PM (211.205.xxx.62) - 삭제된댓글천벌 받아라
13. 너나믿어
'21.8.11 6:45 PM (223.39.xxx.34)전광훈풀어주는 그나물에 그밥 판새따위
14. 조국
'21.8.11 6:45 PM (223.38.xxx.60)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신고 계정입니다.
실제로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글 올려
형 선고 받았고
진행중인 고발건도 여러건입니다.
캡쳐후 링크 첨부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fakereportCK@gmail.com15. 꼴통보수
'21.8.11 6:46 PM (1.242.xxx.189)세상 왜그렀게 사니
더도말고 덜도말고 비슷하게 당해봤으면16. 차암나
'21.8.11 6:54 PM (123.213.xxx.169)[단독]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707072602085
[2022 대선]권오수 회장, 신주인수권 51만주를
2012년 김씨에 싼값에 장외매도
김씨, 사모펀드에 팔아 82% 수익
업계 "특수관계인 아니면 불가능"17. 조시녀님들
'21.8.11 6:54 PM (106.102.xxx.209) - 삭제된댓글은 아무나 보고 천벌 받으래요 ㅎㅎ
천벌은 뭐예요? 하늘이 주나보죠?
그냥 정경심처럼 사기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주고
죄인은 감빵가는거랍니다.
천벌 ..그런 할머니같은 소리 치우고
기사나 정독하세요18. 차암나
'21.8.11 6:55 PM (123.213.xxx.169)조국 "김건희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왜 다들 입닫나"
https://news.v.daum.net/v/2021070715090126319. ᆢ
'21.8.11 6:59 PM (211.246.xxx.186)무슨 헛소리
사모펀드 사기당해서
원금도 날렸는데
무슨 유죄인가요
투자해서 손해보면
유죄인가보네20. 조시녀님들
'21.8.11 7:00 PM (106.102.xxx.209) - 삭제된댓글은 아무나 보고 천벌 받으래요 ㅎㅎ
천벌은 뭐예요? 하늘이 주나보죠?
그냥 정경심처럼 사기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주고
죄인은 감빵가는거랍니다.
천벌 ..그런 할머니같은 소리 치우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세요
위에 김건희 건도 재판받고 벌 받으면 되겠네요21. 리자
'21.8.11 7:00 PM (180.231.xxx.15)사필귀정.
22. 진실
'21.8.11 7:01 PM (39.7.xxx.124) - 삭제된댓글신고했어요. 지지자들 수준이 어이가 없네요
원글
'21.8.11 6:44 PM (211.205.xxx.62)
천벌 받아라23. 원글님
'21.8.11 7:12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반가워요^^
저도 민변출신 권경애변호사님 좋아해요
무법의시간도 주문했네요
유튜브도 보구요24. …..
'21.8.11 7:16 PM (58.233.xxx.47)1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다 무죄 나왔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많네요.
25. ㅋㅋㅋ
'21.8.11 7:16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조시녀님들
'21.8.11 7:00 PM (106.102.xxx.209)
은 아무나 보고 천벌 받으래요 ㅎㅎ
천벌은 뭐예요? 하늘이 주나보죠?
그냥 정경심처럼 사기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주고
죄인은 감빵가는거랍니다.
천벌 ..그런 할머니같은 소리 치우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세요
222222222222
할미들 정안수 떠놓고 기도 고고
인형에 송곳꽂으며 저주빌어 ㄷㄷㄷ26. ㅋㅋㅋ
'21.8.11 7:18 PM (223.38.xxx.19)조시녀님들은 아무나 보고 천벌 받으래요 ㅎㅎ
천벌은 뭐예요? 하늘이 주나보죠?
그냥 정경심처럼 사기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주고
죄인은 감빵가는거랍니다.
천벌 ..그런 할머니같은 소리 치우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세요
2222222
할미들 인형에 송곳꽂으며 저주라도 하실라우??27. ...
'21.8.11 7:28 PM (121.140.xxx.60) - 삭제된댓글조시녀 같은 게xxxx 소리는 넣어 두세요
보수적인 사람 입니다...
조국 선생 판결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검사들의 증거만 보고..변호사들의 증거는
하나도 ..ㅉㅉ 판사들도 탄핵 하는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조국 선생이 판사,검사들 문제 제기하다
보복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요....조국따님이 문제되면
스카이대 간 애들 중에 부모가 교수인 애들 문제가 됩니다.
판,검사 자식들도 마찬 가지구요...28. ..
'21.8.11 7:43 PM (183.101.xxx.122)진짜 여기는 문재인과 조국은 종교네요.
님들 자식은 의대는 넘사벽이라 봐주는거에요?
미공개 정보로 님들 갖고있는 주식 박살나도 봐주는거에요?
왜 그 정도 이익은 괜찮아서 그래요?
님들 자식이 저런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때문에
피해를 봐도 괜찮은거죠?29. ㅋ
'21.8.11 7:48 PM (175.223.xxx.102)사모펀드며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님들 좋아하는 ㅈㄱ 관종이 들어가지 않은게 천만다행인 줄이나 아시고
마누라가 뭔 상황이든 자기 몸 만들어 만인에게 공개하고 우쭈쭈 받으려는 ㅉ30. ..
'21.8.11 8:17 PM (223.39.xxx.155)코링크pe 나오면 익성은 왜 언급도 없는건지
사모펀드의 실제는 익성 상상인 편드인데
유죄를 내려고 싶은 맘이 굴뚝같아 익성은 가렸군요31. 엥?
'21.8.11 8:25 PM (106.102.xxx.88) - 삭제된댓글21.8.11 7:16 PM (58.233.xxx.47)
1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다 무죄 나왔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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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 보세요 ㅎㅎㅎ
무식인증 본인이 하고 계세요
입 아파서 설명하기도 귀찮네요32. 가짜뉴스
'21.8.13 7:15 AM (75.156.xxx.152) - 삭제된댓글사모펀드는 무죄가 맞다.
내부정보로 주식매입 했다고 유죄 받은건데
언론몰이에 당한 멍청이33. 가짜뉴스
'21.8.13 7:22 AM (75.156.xxx.152)사모펀드 무죄
내부정보 이용 주식매입 유죄
공직자의 아내가 찌라시에 나온 정보로 주식사면
내부정보 이용으로 간주해서 유죄임.
원글이는 언플에 속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