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속속 원점회귀

[망쳐놓고]

https://news.v.daum.net/v/20210809175405769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거주 법안->폐기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취소->유지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차법 적용->철회
△근거 없는 공시가의 과격한 인상->철회
△재산세율 인하: 공시지가 6억~9억원 0.40%->0.35%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중지->가능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안->철회

•강남집값에만 몰두하다 꼬여
•부동산 정책 기조 안바꾸면 집값·전셋값 잡기 힘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보호할 실수요자를 먼저 특정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강남 집값 잡기가 되면서 꼬여버렸다"며

"갭투자는 실수요자의 유일한 자산 축적 과정이라 이를 투기로 몰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다주택자든 실수요자든 상관없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말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런 판단이 전혀 없다"며

"현재로선 2017년 8월 2일 이전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떠나서]

외국인은 대출 규제없고
우리나라 국민만 대출쪼여버린 이유가 뭐에요?

[쓸개즙]

원점이라도 돌려놓으면 다행

[ᆢ]

민주당이 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공시싯가도 예전
60 %로 내리고 종부세 없애고 거래세 완화하고 임차3법 폐지하고 ᆢ 정부가 할일은 싸게 공공 말고 민간 공급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한다. 공산주의 정책 망한거 보면 모르겠는가?

[..]

그러네요. 서울 때려 잡으려다가 전국을 들쑤신 후 이제서..... 여하튼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면 매물이 움직이고 가격도 진정할 지....

[원글12]

민주당이 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공시싯가도 예전
60 %로 내리고 종부세 없애고 거래세 완화하고 임차3법 폐지하고 ᆢ 정부가 할일은 싸게 공공 말고 민간 공급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한다. 공산주의 정책 망한거 보면 모르겠는가? 22222222222

이쯤되면 일부러 세수확보하려고 일벌인건 아닌지 의심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