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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밤에 돈갚으라고 독촉하면 처벌 받는다네요

이상한법 조회수 : 3,208
작성일 : 2021-08-09 21:46:28
우리나라에 채권추심법이란게 있는데 너무 웃기네요.
낮에 해도 반복되면 처벌 ㅋㅋ
결혼식장 가서 돈갚아라해도 처벌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돈갚아라! 
이것도 불법이래요


<반복적, 야간 연락도 범죄>

밤에 빚 독촉 전화를 하면 안됩니다.

이 법은 놀랍게도 독촉 가능 시간까지 정해놨습니다.

낮에는 되지만 '독촉이 반복되면' 이것도 처벌됩니다.


[이용수/변호사 : (금감원은) 방문의 경우에는 주 2회까지, 전화나 서면 등의 경우는 주 3회, 월 10회까지를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법이] 한밤중 "빌려간 돈 갚아라"..이것도 선 넘은 독촉?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08184604114
IP : 79.141.xxx.8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1.8.9 9:49 PM (180.230.xxx.233)

    돈 빌려준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예요.

  • 2. ...
    '21.8.9 9:58 PM (112.214.xxx.223)

    엥?

    Imf때 카드대란때문에
    카드빚 때문에 자살자 많아져서
    생긴 법이예요

  • 3. ...
    '21.8.9 9:59 PM (112.214.xxx.223)

    당시 카드사 빚독촉이
    자살충동 일으킬정도로
    어마무시 해서요...

  • 4. 개인간
    '21.8.9 10:06 PM (175.120.xxx.8) - 삭제된댓글

    금융 거래는 아니구요
    채권수심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깡패고용해서. 집앞에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채권수심은 법적인 절차대로 하게 되어있고 그래야 하고요
    깡패고용해서 목숨 위협하고 불안감 조성은 불법이라는 거에요

  • 5. 우리나라
    '21.8.9 10:18 PM (223.39.xxx.32)

    모든법이 어째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보호를 위해 있는거같아요

  • 6. 쟁쟁
    '21.8.10 12:20 AM (106.101.xxx.234)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 7. ...
    '21.8.10 1:02 AM (222.236.xxx.104)

    그법은오래되지 않았나요 .??? 저거는 지금 정부가 아니라... 엄청 오래전에 생긴 법인걸로 아는데 전에 기사에서 읽은적이 있거든요

  • 8. ..
    '21.8.10 1:02 AM (116.39.xxx.162) - 삭제된댓글

    대부업 하지 말든지....

  • 9. 00
    '21.8.10 3:16 PM (125.142.xxx.95)

    엥? 15년전에도 있던 법 ~
    저 법이 생길만한 이유들이 많았음

  • 10.
    '21.8.11 6:50 PM (27.124.xxx.246)

    Imf때 카드대란때문에
    카드빚 때문에 자살자 많아져서
    생긴 법이예요

    슬프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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