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됐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양·고무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위험성이 높다며 제7조(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도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s://www.kgnews.co.kr
지금보니 보통일이 아니었네요???
소름돋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ㅇㅇㅇㅇ 조회수 : 580
작성일 : 2021-08-08 21:04:28
IP : 175.194.xxx.2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ㅇ
'21.8.8 9:04 PM (175.194.xxx.216)2. ...
'21.8.8 9:05 PM (211.226.xxx.245)이번에 잡힌 간첩들 활동내역보니까 민주당에 간첩많을거 같아요. 진짜..
3. ...
'21.8.8 9:06 PM (211.226.xxx.245)예전에 청와대 대통령 최측근있던 분도 청와대 주사파가 다 장악했다고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그만뒀다잖아요. 문재인이 주사파랑 한패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심장한 일이죠.
4. ㅇㅇㅇㅇ
'21.8.8 9:08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국정원은 뭐해요??
5. ..
'21.8.8 9:08 PM (39.7.xxx.30) - 삭제된댓글이번에 잡힌 간첩인지 활동가인지한테 국가보안법 7조도 적용됐던데요.
그런 짓 안하면 될 것을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대요?
민식이법 때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하면 민식이법 위반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6. ..
'21.8.8 9:12 PM (112.153.xxx.133) - 삭제된댓글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할 악법 맞죠 노대통령도 소원하셨던 건데 그때 참여정부 때 폐지 못 시킨 게 안타깝죠
지금 이 경기동부 시키들이랑 맞물려 돌아가서 다시 과거회귀하는 것 같아 짜증나네요7. ..
'21.8.8 9:12 PM (112.153.xxx.133) - 삭제된댓글211.226.xxx.245)
예전에 청와대 대통령 최측근있던 분도 청와대 주사파가 다 장악했다고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그만뒀다잖아요. 문재인이 주사파랑 한패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심장한 일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뭔 개소리 멍멍이에요? 미쳤나 진짜 어디서 문대통령을 같이 끄집어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길!!8. 미친손꾸락
'21.8.8 9:16 PM (85.255.xxx.12)또 대통령님 끌고들어가는 작전 벌이네요.
혜경궁 걸렸을때도 이재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문준용감사하자고 했죠.
대깨명이 욕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온갖 가짜뉴스 퍼트리고
음해하고, 진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는지...
80년대에서 하나도 성장 못하고 음습하게 사는게 딱 경기동부에요.9. ㅇㅇㅇㅇ
'21.8.8 9:20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충북청년신문에서 문대통령님을 까고 이제명을 띄우던데요??
10. ㅇㅇㅇㅇ
'21.8.8 9:21 PM (175.194.xxx.216)충북청년신문에서 문대통령님을 까고 이제명을 띄우던데요??
https://twitter.com/GLADTOSEEUGUYS/status/1424269944217235458?s=19
그짓말하다 들키고 그짓말하다 들키고..11. 맞아요.
'21.8.8 9:25 PM (180.230.xxx.233) - 삭제된댓글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같아요.
내부의 적들로 무너지게 한다더니..12. 지금
'21.8.8 9:26 PM (211.36.xxx.11)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같아요.
내부의 적들로 무너지게 한다더니..13. ㅇㅇㅇㅇ
'21.8.8 9:29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야당 조용한거 웃기지 않아요??
14. ㅇㅇㅇㅇ
'21.8.8 9:30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야당 조용한거 웃기지 않아요?? 한패니??
15. ...
'21.8.8 9:34 PM (112.153.xxx.133) - 삭제된댓글이재명 이 자가 어디까지 연루돼 있는 건가 파헤쳐야는데, 저 위에 미친갱이처럼 문정부까지 걸고 들어갈려고 호시탐탐하니 조심스럽긴 해요
자나깨나 경기동부 조심, 이재명 조심, 언론 조심!
박지원 국정원장이 잘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