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경기도내 시·군 3분의 1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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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군 3분의1 가까이가 예산 부족으로 이달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변동에 도민들의 혼선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숙제로 떠올랐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801010000017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감당 못해서
국비지원 해달라고 손벌리고 있는거 맞죠??

근데 왜 지역화폐는 우기는거예요?? 세금 다 어디다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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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801010000017

[다]

홍보비 광고비로 썼지요. 원래 지역 상품권이라는것이 현금과 경쟁을 하려다 보니 인센티브 비용이 들어가고 당연히 그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지자체가 내야 하는 분과 중앙정부에서 오는 분이 퍼센트가 나뉘어있어요. 제가 기억 하는게 맞다면 지자체 분 20프로 정도 밖에 안되고 중앙정부 지원금이 80프로나 되었던거 같은데 지금도 그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이게 100프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 할당 분량이 있다 보니, 애초에 돈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이 발행 가능하고, 더 많이 발행 할수록, 중앙정부에게 달라고 할수 있는 금액도 커지다 보니, 돈이 없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은 더 많은 양을 발행 가능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더 많이 끌어올수 있어, 이렇게 발행된 상품권이 타 지역에서는 소비되지 못하고 해당 지역안에서만 소비가 되다 보니, 그로인해 생긴 추가 지출 수입 역시 그 지역에만 갇히는 효과가 생겨, 결국엔 지역간 균형 발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지역간 빈부 격차를 더 심화 시킨다는 것이 KDI 쪽 설명이고 이건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형 마트와 경쟁 하는 무기로 정부가 상품권을 발행 할 경우, 지역 상품권 보다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비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선 더 바람직 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것인데, 이걸 못참고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게 아니라 시장 나가보면 상인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얼빠진 국책 연구 기관이다 라면 ㅂㄹㄹ 한거죠.

세계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에게는 관세 면에서 보통 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정식 격상이 되며 분명 관세 부분에서 이젠 세금혜택을 덜 받게 된 부분들이 생길거에요.

오히려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서울 경기도와 같은 돈 많은 지자체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만 발행 가능.
돈이 없는 지방 소도시 지자체에서만 지역 상품권 발행 가능 하도록 한다면 지역간 빈부 격차 줄이기 일환에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서울과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발행 가능한 지자체인데 그와중에도 경기도는 지금 홍보비 광고비로 다 날리고 부자들 상위 12프로한테까지 꼭 20만원인지 25만원인지 쥐어줘야겠다고 난리 치고 있으니 돈이 없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리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중앙정부에 우리 돈 다썼으니 더 달란 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하나요? 다들 바보라서 그거 보면서 우리는 더 달라고 안해야지 할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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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은 자들이ㅜ토해내야죠

안쓴 경기도민은 무슨 죄?

[애초에]

지역화폐가 왜 필요해요??
현금통화 있고 카드 있는데??
왜 인센티브까지 주며 사용장려를 하냐고요??
인센티브 생돈 적립해주는 돈은 어디서 나며
왜 그렇게까지 광고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며
사용하라고 난리인데??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홍보까지 하는데 드는 비용은 세금 퍼쓰고 목적이 뭔데???
비자금 조성?? 돈 세탁?? 카드깡???

[아하]

저래서 뒤에 일상글인 척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화폐광고같은 글이 올라왔나??

별 관계없는 일상글인 척하면서 알뜰하게 지역화폐 장점만 줄줄이 나열하길래 뭐지? 그랬거든요

맞다면 어느 님 눈치 되게 빠르시다
지역화폐광고냐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