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 ㅡ우리국민들은 부정국민,불량국민이 아니다.

[ㄱㅂㄴ]

우리 국민들은 부정국민, 불량 국민이 아니다.



첫째 책 한권 조금 읽고 그게 자기 신념인양 설파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윤씨는 밀턴 프리드먼 책을 읽고선 "자유"에 대해 계속 강조하면서 스스로가 우파 이념 지향임을 증명하려 애쓰며 도리도리 인터뷰를 다시 찍었다.



근데 누군가의 이론을 실제 현실에 정치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 이론이 나오게 된 맥락도 알아야 하고 그 반론들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철학의 흐름을 보면 자유는 늘 책임과 함께 갔다. 그 둘은 샴쌍둥이와 같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존 로크의 자연권과 그 유명한 "사회계약설"의 내용은, 나의 자유와 재산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자유와 재산도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 법칙이 사회적 계약이 되었고 국가는 법을 통해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되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까지만 인정한다.

윤석열씨같이, 식품의 최소한의 품질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음식까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허가 하겠다는 말, 약의 유통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약들도 쓰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아래의 질문에 봉착한다.




"먹고 탈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음식과 약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사회가 만든 이유는 결국 사회적 책임 소재 때문이다. 내가 고기나 약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고싶은데, 파는건 자유래도 다른사람들의 건강을 해칠수없다는 책임을 방기할 수 없기때문에 어느정도 기준 이상의 음식이나 약만 유통되도록 사회가 법을 만든 것이다.

윤석열씨는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될것같다.
지금 매경 인터뷰에서 윤씨가 고개를 도리도리하면서 주장하고 열변을 토한 내용들은 중고등학생들도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다.



윤씨에게 부탁하고 싶은게 있다.

부디 국민들이 비판할 가치가 있는 주장을 해주길 바란다. 윤씨의 주장이야 말로 부정 주장이며 그의 발언들은 늘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은 부정, 불량국민이 아니다.

[음]

펌글은 링크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문 옮기는 거 안 될 거예요

백 프로 공감합니다.

[..]

백 프로 공감합니다. 윤을 지지하는 자가 어디 이상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