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를 죄악시하는 나라

[돌아돌아부동산]

◇“한국 같은 대책 내는 나라 없어”

한국 정부가 2017년 이후 잇따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한국의 매우 엄격한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를 낸다면 집값이 오른 다른 국가들도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나 도시들이 대출 규제 강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인상, 임대료 규제 등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한국처럼 취득세·양도세·보유세를 동시에 인상하거나 분양가를 통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대부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있던 규제까지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주택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과격한 대책을 만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중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한국처럼 취득세·양도세·보유세를 동시에 인상하거나 분양가를 통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대부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있던 규제까지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주택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과격한 대책을 만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중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교수들]

이 문제임.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화합에 도움되는 얘기보다는
투기조장 시키는 발언들 문제임.

[..]

주택 시장이 공급되는 주택들을 필요한 사람이 사는게 아니고
갭투자같은 투기로 끌고 가니 계속 공급만 해봐야
돈 많아 몇 채라도 계속 사들일 수 있는 사람들 배만 불려주니
대응할 규제를 만드는거지요.
주택거래를 죄악시 한다니 말도 안되는 억지네요.

[제목 자체가 거짓]

주택거래를 죄악시 하는게 아니라,
투기로 갭투자 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겁니다.
아무 말이나 가져다 쓰지 마세요.ㅜㅜ

[..]

주택 거래를 죄악시하는게 아니라 윗님 말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주택거래를 규제하는 거죠.
기레기들이 없어져야 해요.

[말]

주택거래를 죄악시 하는게 아니라,
투기로 갭투자 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겁니다

222222

[akadl]

갭투자자들 정말 죄 받아야해요
딱 지만 아는것들
자본주의 운운하지만
천박한것들에요

[...]

갭투자자들 정말 죄 받아야해요
딱 지만 아는것들
자본주의 운운하지만
천박한것들에요2222
투기부추기는 유투버들...부동산 카페 회원들...
탐욕으로 망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민들이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갭투자자만 잡으라구요. 1가구 1주택잡지말고. 지금은 갭투자자 잡겠다고 온나라의 집가진사람 잡고있으니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지금 집값올라도 이걸 팔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 주거이동도 못하게 하나요??이동자체를 막아놨으니 매물이 귀하고 자꾸 올라가는거죠. 갭투자자를 일부러 안잡지 싶고..이정부는 세금만 걷겠다는 생각인지라..이렇게 정권빨리 끝나길 기다린적 없음요. 한번 경기도에 발들여놓으면 서울로 이사가기 어렵고..청약자격도 안주고...부부공동명의도 혜택 없애버리고..갭투자는 첨부터 잡을 생각 없었음. 그냥 세금만 걷으면 되는거였음요!!

[현실]

1주택도 이사 가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거래 자체를 힘들게 했다구요.

[답답]

아직도 갭투자자들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우기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니 집값이 이모양 이꼴이죠. 지금 집값 올라가는 이유는요. 각종 규제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서 그럽니다요. 공급이 부족해서요. 살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씨가 말라서. 양도세만 내려도 집값 내려요. 매물 쏟아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