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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결혼생활 10년 넘으면 5:5 라는데 ..

재산분할 조회수 : 7,337
작성일 : 2021-07-31 11:01:41
합의가 아닌 재판으로 갔을때
재산 분할이
결혼생활 10년 넘으면 거의 5:5 라고 요즘은 ..



몇년전만해도 재산 기여도가 없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
어제 법원 근무하는 동생이 요즘은 재판가면
왠만하면 5:5 야 이러네요 ..
IP : 58.148.xxx.7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산
    '21.7.31 11:09 AM (198.90.xxx.30)

    결혼후 취득 재산에 대해서만 입니다.

  • 2. ㅁㅁ
    '21.7.31 11:18 AM (175.223.xxx.66) - 삭제된댓글

    혼인기간 20년 넘겨야 해당이었는데
    그렇게 변했나요?

  • 3. ㅡㅡㅡ
    '21.7.31 11:21 AM (222.109.xxx.38)

    결혼 후 취득 기준은 뭘까요 양쪽 수입 합쳐서 절반 쪼개는걸까요?

  • 4. 원글
    '21.7.31 11:24 AM (58.148.xxx.79)

    요즘은 왠만하면 5;5 라네요 .
    전업이든 맞벌이든 ..

    저도 어제 들었어요 ..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지만 ,
    바람을 피우거나 큰 중죄가 아니라면 ...

    반반이 추세라네요

  • 5. ……
    '21.7.31 11:24 AM (114.207.xxx.19)

    상속재산은 해당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6. 특유자산
    '21.7.31 11:25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제외하고 이후 생성 된 자산은 명의 상관없이 분할대상
    수입이 있으면 반반으로 유리한데

    전업의 경우는 기여도 유지보수증진 으로 보죠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 유리해지긴하나 무조건은 아니고

    성실하게 자녀 보살피고 살림을 했다 입증을 해야

  • 7. 결혼 때
    '21.7.31 11:25 AM (39.7.xxx.134) - 삭제된댓글

    가져 온 집을 혼인 생활 중에 팔아 더 보태서 이사 가면 그 새 집은 5대5가 된다는 건가요?

  • 8. 특유재산
    '21.7.31 11:27 AM (183.98.xxx.33)

    제외하고 결혼 이후 생성 된 자산은 명의 상관없이 분할대상
    수입이 있으면 반반으로 유리한데

    전업의 경우는 기여도 유지보수증진 으로 보죠
    그래서 결혼유지 기간이 늘어나면 유리해지긴하나 무조건은 아니고

    성실하게 자녀 보살피고 살림을 했다 입증을 해야

    요즘은 맞벌이가 많으니 입증이 잘 되어 반반이 늘어나
    보이는거지. 무조건 반반 아니예요

  • 9. ㅎㅎ
    '21.7.31 11:29 AM (14.36.xxx.107) - 삭제된댓글

    재산을 유지하는거도 기여로 본다고,
    전업도 살림하며 유지 기여도가 있는거로 .그래서일거에요.

  • 10. 원글
    '21.7.31 11:30 AM (58.148.xxx.79)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는데 ,

    사실 그게 좀 애매하긴 ..

    결혼할때 3억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10억이 된거면 그걸 어떻게 정산을 하는건지 ..

    사실 가만 놔뒀는데 오른건데 말이죠 ..

    해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보태서 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 11. ㅎㅎ
    '21.7.31 11:34 AM (14.36.xxx.107) - 삭제된댓글

    재산을 유지하는거도 기여로 본다고,
    전업도 살림하며 유지 기여도가 있는거로 .그래서일거에요.
    집도 들어가는게
    혼자살며 그집이 유지되었을지 모른거죠
    결혼해살며 불었담 기여도있는게됨.

  • 12. 특유재산님
    '21.7.31 11:37 AM (58.148.xxx.79)

    특유재산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
    맞벌이면 아무래도 이혼에 자신있지만
    전업이면 이혼 결정 힘들고 ..

    그렇다보니 맞벌이가 이혼 확률이 높다보니
    근무하는 사람 보기엔 5:5가 많아졌다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맞벌이가 많기도 하고 ..

  • 13. ㅎㅎ
    '21.7.31 11:38 AM (14.36.xxx.107) - 삭제된댓글

    재산을 유지하는거도 기여로 본다고,
    전업도 살림하며 유지 기여도가 있는거로 .그래서일거에요.
    집도 보면
    혼자 살며 그집이 유지 되었을지는 모르는거죠.
    결혼해 살며 유지나 불었담 기여도 있는게 됨.

  • 14. ㅠㅠㅠ
    '21.7.31 12:10 PM (222.109.xxx.155)

    엄청나게 능력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되고요 전업주부로서 재산증식에 노력했다는거를 어필해야지 무조건 5:5 이런거 없어요

  • 15. .....
    '21.7.31 1:20 PM (221.157.xxx.127)

    못받아요 오대오는무슨 절친 10년살고 이혼했는데 집을결혼시 남편이 해온거라 받을게 없다더라구요...오천받고 땡

  • 16. ㅇㅇ
    '21.7.31 3:43 PM (69.243.xxx.152)

    이혼하면서 남자 껍데기를 벗긴다느니
    재산을 다 뺏아서 이혼하고 남자를 거지로 만든다느니
    재산은 반반이라느니.....
    이 말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줄 알고 이혼하겠다고
    법무사, 변호사 찾아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들어갈 땐 기세등등, 나올 땐 시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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