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10854059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입에서 나왔던것처럼 법익침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점을 언급했다.그렇다. 관악구 모자의 목숨은 조영학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즉, 두명정도 살인해서는 사형선고를 할수 없으며 특히 어른목숨의 절반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린이의 목숨은 상대적으로 경한 목숨가치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민사법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와 직업을 가진 어른이 사망했을때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것처럼
두명 정도 살인해서는...
얼굴공개도 없고
사형선고를 할수없는 이유라니...
언제까지 문제 많은 우리나라 형법 욕만해야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나간 사건이지만...
...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21-07-31 05:14:58
IP : 222.112.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떻게
'21.7.31 6:21 AM (180.230.xxx.233)아이가 어른 목숨의 절반 가치일까요?
아이가 빼앗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두 배 가치여야지..
어른은 그나마 살았지만 아이는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진짜 법과 판사들 문제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31799 | 모기 물린 후 피부의 과한 반응 (연고추천부탁) 17 | ㅇㅇ | 2021/08/22 | 3,603 |
| 1231798 | 중등아이.2학기개학해서 스트레스네요... 5 | 2학기스트레.. | 2021/08/22 | 2,491 |
| 1231797 | 서양사람들도 나스타샤 킨스키 이쁘다고 31 | 콩 | 2021/08/22 | 8,262 |
| 1231796 | 잘 드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2 | ... | 2021/08/22 | 2,246 |
| 1231795 | 간헐적 단식할때 커피드시나용? 11 | ... | 2021/08/22 | 5,858 |
| 1231794 | 친했던 인연 끊고 싶은데 어떻게 끊죠 45 | 곰곰이 | 2021/08/22 | 19,782 |
| 1231793 | 일본 망했네요 72 | ... | 2021/08/22 | 24,023 |
| 1231792 | 민주당버전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사모와 수준이 똑같네요 7 | 수준동일 | 2021/08/22 | 748 |
| 1231791 | 헬스장 고민이에요 1 | 망고나무나무.. | 2021/08/22 | 1,278 |
| 1231790 | 교차접종 11주 간격이 적정한 걸까요? 10 | ... | 2021/08/22 | 2,569 |
| 1231789 | 엘지냉장고 어마어마한 소음... 17 | Anjdi | 2021/08/21 | 4,871 |
| 1231788 | 조국이 대통령 되는 걸 막은 사람들 49 | ........ | 2021/08/21 | 4,725 |
| 1231787 | 이성의 마음에 드는 거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8 | ㅜㅜ | 2021/08/21 | 4,297 |
| 1231786 | 계란 넣어서 끓였을때 맛있는 라면은 23 | .. | 2021/08/21 | 7,345 |
| 1231785 | 향기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 바디로션이나 워시 추천 좀 11 | ㅁㅁㅁ | 2021/08/21 | 3,879 |
| 1231784 | 응급실이 시장통이라네요 76 | 에휴 | 2021/08/21 | 28,369 |
| 1231783 | 홍성흔 딸은 무슨 학교에요? 45 | .. | 2021/08/21 | 25,311 |
| 1231782 | 초경 이후 이런 증상 많은가요? 1 | ... | 2021/08/21 | 1,804 |
| 1231781 | 부모님이 미국여행 가자고하시는데 44 | 여행 | 2021/08/21 | 8,806 |
| 1231780 | 여자들 99% 화풀리는 필살기 31 | 샬랄라 | 2021/08/21 | 22,866 |
| 1231779 |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사람은 하지 않나요? 13 | ㅇㅇ | 2021/08/21 | 3,659 |
| 1231778 | 살인자 옹호하는 사람들 아들엄마 아니에요. 6 | .... | 2021/08/21 | 2,246 |
| 1231777 | 아프간 사태에 대한 아프간 주군 사진작가 겸 저널리스트의 글 16 | cometr.. | 2021/08/21 | 2,988 |
| 1231776 | 우리 공군이 특별기 호위 시작하는 장면 감격이예요 13 | 123456.. | 2021/08/21 | 2,977 |
| 1231775 | 의사의 모더나 2차 접종 후기와 부작용 치료법 4 | 유튜브 | 2021/08/21 | 6,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