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나간 사건이지만...

...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21-07-31 05:14:58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10854059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입에서 나왔던것처럼 법익침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점을 언급했다.그렇다. 관악구 모자의 목숨은 조영학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즉, 두명정도 살인해서는 사형선고를 할수 없으며 특히 어른목숨의 절반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린이의 목숨은 상대적으로 경한 목숨가치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민사법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와 직업을 가진 어른이 사망했을때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것처럼









두명 정도 살인해서는...
얼굴공개도 없고
사형선고를 할수없는 이유라니...


언제까지 문제 많은 우리나라 형법 욕만해야하는지...
IP : 222.112.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21.7.31 6:21 AM (180.230.xxx.233)

    아이가 어른 목숨의 절반 가치일까요?
    아이가 빼앗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두 배 가치여야지..
    어른은 그나마 살았지만 아이는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진짜 법과 판사들 문제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804 올해 고추가루가격 5 ... 2021/07/31 2,864
1226803 윤이련님 유튜브 감사해요 16 돌밥이 2021/07/31 3,261
1226802 대형견입니다 다리를 절어요 4 강아지 2021/07/31 1,516
1226801 품위유지가 개혁보다 중요한 이낙연 47 속빈강정 2021/07/31 1,638
1226800 여자들 인간관계 이리 가볍나요 16 ... 2021/07/31 7,978
1226799 작년 올해 공부를 해보니 2 2021/07/31 2,058
1226798 역시 도와주니까 혐한으로 되갚은 왜구들 13 ㄴㄴ 2021/07/31 1,867
1226797 남편이 저녁 설거지 하는거 7 그게 2021/07/31 2,499
1226796 예전 댓글중 별내빵집 찾아요 6 ㄷㄷ 2021/07/31 1,570
1226795 그럼 분당 사는 이미지는 어때요? 24 ㅇㅇ 2021/07/31 4,709
1226794 쥴리와 검사스캔들 2 법피아 명단.. 2021/07/31 1,748
1226793 이혼시 결혼생활 10년 넘으면 5:5 라는데 .. 10 재산분할 2021/07/31 7,281
1226792 보고 웃었던 댓글 2 ... 2021/07/31 1,147
1226791 오세훈이 김현아 임명할까요? 7 .. 2021/07/31 1,214
1226790 차인표 얼굴 많이 늙었네요ㅠㅠ 20 ㆍㆍ 2021/07/31 6,611
1226789 올해 수박값 비싸네요. 일주일 사이에 1만원이 올랐어요. 14 수박 2021/07/31 3,324
1226788 무풍해놓고 바람열어놓으면 전기세도절약되고 2 2021/07/31 1,695
1226787 이재명 측근비리 없는 이유 ? 진실 10 ... 2021/07/31 1,403
1226786 물리치료사 출신 필라테스 강사가 중요할까요? 10 화초엄니 2021/07/31 5,423
1226785 잔여백신예약시 3 백신 2021/07/31 1,490
1226784 에브리봇 쓰리스핀이 브라바보다 낫나요??? 13 ㅇㅇ 2021/07/31 3,179
1226783 80대 엄마를 위한 영양보충제 추천해주세요 7 2021/07/31 1,337
1226782 20대 탈모 2 탈모 2021/07/31 1,304
1226781 고3 모고 수학성적 3 모고성적 2021/07/31 1,746
1226780 안산 욕하는 인간들 특징 15 ... 2021/07/31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