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후보 주거정책

[ㅇㅇㅇ]

내 삶을 지켜주는 이낙연의 주거정책 | 최저 주거기준, 중산층, 공공주택

https://www.youtube.com/watch?v=T3Ot9k7f40s

------

국정비전의 하나로 신복지를 제시

선진국에 걸맞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지향하는 적정기준을 추진

국민들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지준 적용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부터 최저 주거기준 적용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줄여 

설계-시공-마감재처리 등 건설 공정 절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공공주택의 쾌적한 수준으로 짓는다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해 1인,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하도록 지원

* 가구별 면적 상향, 층간소음 차단

면적 상향, 층간소음 차단

가족수에 따라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의 면적과 구조, 층간소음, 

실내공기, 일조량, 친환경 요인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

용적률만 높인 '닭장아파트'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가구당 최저 평수를 높이겠다

1인가구 10평/ 2인 18평/ 3인 24평/ 4인 30평/ 5인 37평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이상 설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엄격한 기준도 마련

지금의 바닥두께는120mm~210mm인데 240m까지 강화

민관합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 공법 도입

층고 상향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

기준에 미달 되는 아파트는 승인 거부하는등 점검시스템을 강화

신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의무화

모든 방에 적절한 환기와 채광시설 갖추도록

에너지 절약 방안도 기준에 포함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될수 있는 적절한 시설도 갖춰야

의료와 교육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의 접근권도 확보

*주거취약층 보호

모든 주거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최소 주거면적을

4.2평(14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 8평(25제곱미터)이 되도록 정하고 기준을 상향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

주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단계적으로 지하방, 옥탁방,고시원(지옥고)를 없애겠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이 좁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음

주거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

[ㅇㅇㅇ]

https://www.youtube.com/watch?v=T3Ot9k7f40s

[....]

다 올려놓고 이제와서?

[집값 폭등 할 때]

현 정부 최장 총리
민주당 대표 했던 분 아닌가요?
그때도 못한 일을
대통령 되면 할 수 있나요?

이미 폭등으로
돈없어 집을 못 사거나
이사 못 가는데
저런 가이드 라인 만들면 뭘해요?

서민은 돈이 없어요.
폭등한 집값 수억이요.

돈이 없다구요!!!

[....]

민주당은 안찍음

[ᆢ]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공공주택 밖에 모르는 현실감각 없는 주자들
한심하다

[ᆢ]

저렇게 민심을 못 읽는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나왔을까요
집에서 글짓기나 하지

[..]

이낙연되면 시즌2죠. 누가 임대주택 지어달라 했나요? 일반공급해서 국민들이 집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중산층 누가 공임가고 싶다고? 공임 월세 싸지도 않아요. 전국민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정책

[...]

참 공공주택 좋아해...
니들이나 살아.

[...]

공동주택 품질향상 얘기하면 싫어하는 인간들 있죠.
건설회사와 조폭.

철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폭들 주요 먹잇감
14 명이 죽은 광주 붐괴사고에 Ob 신안파 조폭들이 책임자였음.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까는게 누구?
건설회사에서 정치자금 받아처먹는 것들과
조폭

[..]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라고 울부짖으면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뛰어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싫어하는게 말이 됨?

이해 안되는 일의 이면에는
항상 돈이 있지.

[..]

이재명이 공공주택에 관심있을 리가!
그냥 하는 소리겠지.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음?

[..]

이낙연만 까면 너무 티나니까
이재명 까는 척하면서 물다기

[제대로읽어보지도]

않고 화나신분들도 있네요
오세훈시장 싫어하지만 그사람 예전 정책중 서울시 sh장기전세
시프트는 나름 좋은정책이라 생각해왔는데

공공주택에 왜 화가??
공급늘리겠다는데 왜 화가??

[...]

서로 싸우시든가...

민주당 후보는 결국 제 2의 정동영이 될테니 지금 즐기셔~

[ㅇㅇ]

주택정책은 수정하셔야 할 걸로 보여요
댓글의 비난목소리도 어쨌든 일부 사실에 입각한 민심입니다
쓴소리도 새겨 듣고 반영해야지 안 그러면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이재명스럽잖아요
저게 싱가폴같은 사회주의 국가면 모르겠고 몇 십 년 전부터 시행해왔다면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늦은, 시대착오적 제안으로 보여져요

[.]

ㄴ 정부가 조폭 형님들 밥그릇을 빼앗아가서?

[..]

21.7.30 8:09 AM (61.99.xxx.154)

서로 싸우시든가...

민주당 후보는 결국 제 2의 정동영이 될테니 지금 즐기셔~



디어문?
정동영 때처럼 박스떼기 폰떼기 준비 끝났다는 뜻?

[물타기?]

223.38님, 이재명 까는 척 물타기? 저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본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 이재명극혐이에요
다만, 민주당 주택정책은 너무 스탠스에 매몰된 듯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성공국가가 유럽보다 오히려 싱가폴같은 나라인데요
거기는 건국(?) 초기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회주의국가라 가능했던 거고요
지가가 엄청나게 부담인 오늘의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특히 오늘의 서울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

공공 임대 주택이 이미 OECD 평균엔 도달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지으려고 그러는지.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는지. 향후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려는지 확실한 플랜이 없네요.

미국이나 유럽도 아무리 복지 정책을 써도 결국 국가에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노후화된 임대 아파트 주변은 보수와 수선 비용 때문에 결국 슬럼화가 되었죠.

빈민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내 집을 소유하길 원하는 중산층까지 공공 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건 현실성 없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

정책 좋아하시네

폭등 정책이겠지

[물타기?]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대통령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부분 일 잘하실 거 믿고요
구체적이고 세심한 나머지 정책들에는 이견이 없어요
단 하나 주택정책은 재고해서 몇 배는 더 고심해서 수정하셔야 할 듯 보여요
까기 위해 무조건 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주택문제는요

다시 한 번 덧붙이지만 이재명같은 빈수레 극혐입니다
윤석렬? 정책이 뭐라도 있기나 하나요?

[반말막말]

'21.7.30 8:27 AM (61.99.xxx.154)
정책 좋아하시네

폭등 정책이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반말막말비아냥 규정위반입니다
다른 데서도 그러시는 거 종종 봤는데 계속 그러시면 모아다 신고하겠어요

[....]

신고하셔

[반말막말]

....
'21.7.30 8:32 AM (61.99.xxx.154)
신고하셔

ㅡㅡㅡㅡㅡㅡ
네 그러죠

[....]

쨋든 민주당 찍으면 또 폭등하겟지

[61.99.xxx.154]

뭔데 말이 그리 짧아요?
여기 댁 친구 있어요?
한국식 존대어도 모르는 거 보니 왜구나 조선족인가 보네요 아니면 분탕종자거나
아니면 경기도 막말 막산 선생이에요?

[민주당말은]

이제 안믿죠
누가믿겠어요

[....]

네 그럼 존댓말 쓰면 되나요?

여태 뭐하고 이제와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동산만 생각하면 무척 화가 나는군요

[....]

참나... 내 댓글이 뭐 어떻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아프신 모양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실책은 뼈아프죠

[....]

근데 내가 한국인인거 어찌 증명하나요?

한국인 맞는데..

어제 화이자 백신 맞은 성동구 사는 아줌마입니다

[....]

신고하세요 성동경찰서 가까워요

가보죠 뭐.. 뭐가 문제인지...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64677&page=1

이분도 반말 심한데 같이 신고해주세요

[원글님지못미]

분탕이 주목적인 사람이 끼니 댓글이 산으로 가네요..ㅠ

성동구 사는 아줌마 물타기 오지네요..
82 규정지키라는데 경찰서가 왜 나와요?오바육바가 주특기예요?

하긴 우리나라 병원이나 관공서 가보면 팔순 넘는 어르신들한테도 이러셔 저러셔 하는 못배워먹은 무식한 간호사 공무원 꼭 있던데 잘못 인정하기 싫어 박박 우기기나 하는 비루한 아줌마한테 뭘 바라겠어요?

[...]

노노 문주당
4년동안 너의들의 실체를 확인했다
절대 안찍어

[....]

아 경찰서엔 안가나요?

신고하면 경찰서 가는줄알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한테 신고운운하니 그렇죠

이제 존댓말 잘 하죠?

[ㄴㄴ]

그래요 잘하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님들이 그러셨겠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요

근데 순진..에서 뿜었네요 ㅋㅋ

[ㅇㅇㅇ]

1인가구 신혼주택, 40대 무주택자 비율을 많이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은 이들이 살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막말멸칭박제]

...
'21.7.30 9:33 AM (112.187.xxx.144)
노노 문주당
4년동안 너의들의 실체를 확인했다
절대 안찍어

~~~~~~~~~

원래도 안찍었잖아요 뭘 새삼스럽게요
근데 찍든말든 맘대로 하시고요
게시판에서는 예의를 갖추세요

[싱가폴 HDB]

싱가폴 정부아파트 개념이네요. 싱가폴 HDB 인기많아요.
일생에 한번만 살수있는걸로 알아요. 싱가폴 사람들 첫 집장만을 HDB 많이 해요. 계속 쭉 사는 사람들도 많고.
싱가폴 HDB아파트는 왠만한 지역들에 다 있어요.
거기 산다고 한국 임대아파트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왜 욕하는 댓글들 많은지 웃기네요. 좋은 정책 같은데.

[ㅇㅇ]

이낙연이 지하, 옥탑, 고시원 '지옥고' 없애겠다고요?

이 사람도 이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최저임금과 똑같은 사고회로인듯..

그거 없애면 그 이상의 집에 못 살 사람들은 ...서울역 가서 살아야겠네요 ㅋㅋ

[ㅇㅇ]

뭐 옥탑방? 지옥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방을 월세를 줘? 다 없애버려~
최저임금과 똑같구먼~ 월급 짜게 주는 허접한 일자리들은 없애야재
연봉 1억 이하 일자리를 다 없애자...그럼 전부 1억 이상 받을거 아닌가? ㅋㅋ
가난한 사람 위해주는 건 역시 민주당
이낙연 최고!!
고시원 주인은 악덕 상인
옥탑방 주인도 악덕 건물주
지하방 주인도 악덕 집주인
다 죽창으로 없애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