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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개정하는건 안한다는거죠?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21-07-28 13:57:21
전세금상한선을 준다거나 2+2+2 로 전세계약 늘린다고 들은것같은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그런말도없고 당분간 안한다는거겠죠?
IP : 210.104.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1.7.28 2:12 PM (125.178.xxx.53)

    그건 홍부총리입장이고
    법은 국회서 만드는거니깐요..

  • 2. 재앙
    '21.7.28 2:14 PM (180.81.xxx.59) - 삭제된댓글

    요약: 바꿀 생각 없고 서울 아파트 폭등열차 출발하니 꽉 잡으세요. (어짜피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음)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최고 피크 찍습니다. 있는 사람도 못팔고, 새로 사는 것도 대출 막아놔서 안됨. 거래 절벽에 서민들만 외곽지 월세로 밀려 나는걸로

  • 3. .....
    '21.7.28 2:3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현재 5% 상한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계약 5% 상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 4. 윗님
    '21.7.28 9:49 PM (218.153.xxx.223)

    신규계약도 5%상한제 하는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임대주택 만들어 계약도 싸게 인상도 적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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