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중요한 기회 (한반도 전문기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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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췌

전문은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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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읽어보세요. 단숨에 읽힙니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친서 왕래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남북 모두 각각의 처지에서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남쪽은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분명한 수요가 있었다. 지난 3월17일 한국을 찾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남북 채널을 가동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통상적인 일정보다 앞당기며 2월 중순께부터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이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3월 방한 때 남북 채널로 북측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없다해도 응당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숙제가 생긴 셈이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인 4월27일을 친서교환의 적절한 시점으로 선택했다.



북한은 왜 응했을까. 북한은 4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1월의 당대회 기조를 유지했다. 1월 당대회를 전후한 북한 분위기는 한마디로 자력갱생, 중국 의존, 한국 무시, 미국 봉쇄로 요약된다. 즉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 주역들이고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의 발언을 놓고 볼 때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여차하면 바이든 정부 4년은 없는 셈치고 가기 위해 내부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4년은 철저히 중국에 의탁할 수 밖에 없다. 당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중 대사가 다 이런 목표에 따라 새로 임명됐다.



중국에 의탁한다는 것은 중국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4월15일 태양절은 한반도가 새로운 신냉전의 파고 속으로 휘말려들어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었다.



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 및 SLBM을 발사하고 중국이 그 댓가로 식량과 생필품 의약품을 실은 단동발 평양행특급열차를 보내는 맞교환이 일어나는가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을 하지 않았다.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중국이 무릅을 꿇은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결국 북한의 미사일이 돼 날아온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이다. 따라서 식량을 주더라도 미국이 주겠다며 중국의 지원을 차단했다고 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주석이 보여온 과격한 언행 등을 볼 때 능히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리라 여겼으나 의외로 시주석이 새가슴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중국의 지원 물품이 도달하면 코로나 봉쇄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북으로서는 큰 낭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 대남 대미관련 악역을 동생인 김여정에게 맡기고 김정은 총비서는 '플랜 B'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배경이라 할 것이다. 당대회 이후 4월 중순까지 유지했던 중국 의존 경로 외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문 대통령의 친서가 날아들었다.



남북의 친서 교환이 최근까지 10여차례 있었다고 한다. 북한으로서는 그래도 중국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제일 좋기로는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체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대북 지원을 막고 나섰고, 중국은 또 북한이 먼저 미사일을 쏘면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확실한 지원 약속없이 미사일을 쐈다가는 북한만 낙동강 오리알 되기 쉽상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주석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친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기도 했으나 그조차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5월 말 중국이 다시 1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는 6월 한달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7월 들어 선박 편으로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겨우 수만톤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지금도 북한우 지방은 식량 사정 때문에 아우성이다. 8월 이후에는 어려움이 본격화될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챙길 것만 혈안이 돼 있다. 더이상 중국만 믿고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018년의 데자뷔



2018년의 교훈이 있다. 남북의 문제를 더이상 낭만적 감상주의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북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가 사라진지 오래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 유지만이 관심사라는 점을 남쪽도 이해해야 한다.



2018년 4.27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라는 한마디는 남쪽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명언이었다.



그러나 그 멀지도 않은 곳을 그가 찾게 한 동력은 '우리민족끼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었다. 2017년 11월에 시행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그 계기였다. 그에 대한 돌파구의 필요성 때문에 남쪽을 찾은 것이다.



당시 중국의 제재는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은 압박을 가하면 북측이 12월쯤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슬그머니 다른 쪽을 풀어줄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예상을 깨고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미 대화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버렸다. 중국 외교의 악몽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선물을 앵기고 난리를 쳤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연 북한이 지금 2018년 같은 남북미 모델을 다시 원할까? 북한은 왜 연초의 당대회를 통해 과거 동독과 같은 '두개의 조선' 모델을 염두에 두는 듯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였나.



체제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도 형편 없이 떨어진 북이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북한 문제는 이제 맹목적 반북도 문제지만 대책없는 낭만주의도 문제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되 현실인식은 냉정해야 하고 대책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청와대의 발표문 대로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생각하는 '신뢰회복과 관계의 진전'이 남쪽이 생각하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8월부터 10월 사이 20만 톤의 식량을 마련해야 하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신뢰회복과 관계의 진전은 모두 이 문제로 귀결할 것이다. 따라서 2018년 처럼 북한의 갑작스런 변침에 놀란 중국이 당장 식량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또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중요한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을 중국과의 유착에서 떼어내 2018년 같은 남북미의 틀에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우리만의 힘 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버티고 있고 북한이 자존심상 남한의 지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한계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20만톤의 식량 지원은 우리 경제력이나 국내에 남아도는 재고미 등을 놓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는 대단히 섬세한 기획이 필요하다. 지원 주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단독이 아닌 한미가 주체가 되는 국제공조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이 경끼를 일으키는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피하고 중국이 주로 하는 방식인 농업협력을 앞세워 식량20만톤에 비료 10만톤(7,8월 곡물이 열매를 맺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복합비료 인비료 칼리비료) 그리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농자재 지원을 묶어서 하되 북측으로부터도 상응하는 댓가를 받음으로서 서로의 체면과 명분을 세우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6.25 당시의 국군 유골 송환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중 송환 희망자의 송환, 서해공동어로실현, 버섯 등 북의 임산물로 물물 교환 등 북한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원치않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체면도 지키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2018년의 경험을 거울 삼아 북쪽에서 다시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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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ᆢ]

잘 읽었습니다.
부디 문프 임기 끝나기 전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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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 다시 2018년과 같은 평화의 가을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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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룽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