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국인이 한국 땅 못사게

속시원해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21-07-27 17:46:28
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대찬성!!!

.https://news.nate.com/view/20210727n08906
IP : 121.165.xxx.8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민주당
    '21.7.27 5:47 PM (121.165.xxx.89) - 삭제된댓글

    중국 개노릇만 하지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좀 챙겨라.

  • 2. ...
    '21.7.27 5:47 PM (223.62.xxx.34)

    통과 되겠죠?

  • 3. 이건
    '21.7.27 5:48 PM (5.183.xxx.227)

    해야죠.

  • 4. 이거
    '21.7.27 5:50 PM (180.66.xxx.73)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 공개했음 좋겠어요
    왜 반대하는지 이유나 들어보게 .

  • 5. ..
    '21.7.27 5:51 PM (39.121.xxx.49)

    와 요즘 듣던중 최고 반가운소리!!!!

  • 6. ……
    '21.7.27 5:54 PM (58.39.xxx.158)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돼서 다행이에요.
    반드시 통과되어야죠.

  • 7. 중국인이
    '21.7.27 5:55 PM (198.90.xxx.30)

    중국인이 한국인 대리인 끼고 사거나 사업체 껴서 법인으로 사는 것까지 다 막을려면 자금 출처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죠.

    근데 발의하는 의원이 태영호, 중국 혐오 앞장세워 뭔가를 하고 싶나봐요. 태영호 찍은 사람들은 중국인들 몰려야 부동산 올려주길 바랄텐데

  • 8. ...
    '21.7.27 5:56 PM (39.7.xxx.67) - 삭제된댓글

    180석이 통과시켜줘야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 9. 지금
    '21.7.27 5:59 PM (180.66.xxx.73)

    태영호든 표영호든 그게 중요합니까?
    태영호가 민주당이었어도 저렇게 꼬투리 잡을 거예요?

  • 10. 통과
    '21.7.27 6:08 PM (220.122.xxx.137)

    통과 돼야죠

  • 11. 아마도
    '21.7.27 6:10 PM (106.101.xxx.187)

    180석과 조선족 알바분들이..
    중국에 물건 못팔고 싶냐고..
    협박하는 댓글이 예상됩니다..

  • 12. ....
    '21.7.27 6:19 PM (39.7.xxx.67) - 삭제된댓글

    그런데 상호주의로 중국인 투기 막는 법안은 전에도 야당에서 발의했는데 통과 못 하지 않았나요?

  • 13. 그니까
    '21.7.27 6:25 PM (106.102.xxx.215)

    우리나라 지키려면 정권교체 해야해요.
    중국 똘마니 안되려면..

  • 14. 이거
    '21.7.27 6:27 PM (39.117.xxx.200)

    이거 이미 국짐 의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발의하고 있었는데
    180석으로 통과 안시켜주고 있는 게 민주당이예요.
    https://news.v.daum.net/v/20201201160616388
    중국인 부동산투기 막겠다"..홍석준 '외국인 투기제한법'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0421053202385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중국' 눈치보는 정부

    최춘식, 이용호, 홍석준, 전용기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교부의 경우 대놓고 중국과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통상분쟁이 우려되며, 특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주택·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토지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국토부는 중국을 지목해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는 등 국가체제별 사유재산의 범위가 달라 상대국과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하는 국짐 의원들이
    오히려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법안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외교부와 국토부와 정부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 뜻에 따라 통과 안 시키고 배째고 있었던 게 팩트죠.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 15. 왠 조선족알바
    '21.7.27 6:38 PM (14.5.xxx.38)

    조선족알바는 국짐이 고용하겠죠.
    허구헌날 중국몽타령하더니만 ㅉㅉ
    중국만 그럴게 아니라 일본도 못사게 했으면 좋겠네요.

  • 16. 민주당 새뀌들
    '21.7.27 6:40 PM (223.38.xxx.23) - 삭제된댓글

    이번에도 이거 통과 방해하면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 인증입니다.

  • 17.
    '21.7.27 6:42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이건 동과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부작용 겪었던 문제고 폐해가 너무 큽니다.
    상호주의에 맞지도 않는 건 다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강강약약이 매우 극심한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같은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한 강강약약국가라 중국이 강하게 대하면 아주 무섭게 덤비거든요.

  • 18.
    '21.7.27 6:43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이건 동과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부작용 겪었던 문제고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뿐 아니라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건 다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강강약약이 매우 극심한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같은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한 강강약약국가라 중국이 강하게 대하면 아주 무섭게 덤비거든요.

  • 19.
    '21.7.27 6:43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이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부작용 겪었던 문제고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뿐 아니라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건 다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강강약약이 매우 극심한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같은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한 강강약약 국가라 중국이 강하게 대하면 아주 무섭게 덤비거든요.

  • 20.
    '21.7.27 6:44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런데 동의댓글 쓰고 보니...
    원글님 욕설 막말 금지입니다.

    그건 삭제하세요.

  • 21. ...
    '21.7.27 6:46 PM (39.7.xxx.67) - 삭제된댓글

    민주당 투명하네요

  • 22. 한국인은
    '21.7.27 6:51 PM (154.120.xxx.253)

    중국땅 못 사나요 ?

  • 23. 한국인은
    '21.7.27 6:52 PM (180.66.xxx.73)

    중국땅 못 사죠.
    공산국가라 토지가 국가 소유니까.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겨우 자리잡았다가
    다 털리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 24.
    '21.7.27 6:59 PM (223.62.xxx.85)

    통과되길 바랍니다

  • 25. 그냥
    '21.7.27 7:08 PM (218.51.xxx.239)

    중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국적자에게 해당되는거죠
    특정국가만 막는다면 분쟁일어나요

  • 26. 중국 땅은 국가꺼
    '21.7.27 7:19 PM (220.122.xxx.137)

    중국은 국토, 땅이 국가(공산당) 소유예요.
    땅 위에 건물만 개인 소유,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도 공산당(국가)가 차단 했어요.
    중국에서는 검색 못 해요.
    정보 차단하고 공산당 계획대로 정보 왜곡 전달하죠.

  • 27. 그니까
    '21.7.27 7:33 PM (39.117.xxx.200)

    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도 그렇게 우리나라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어야 맞는 거죠

    민주당이 하도 상호주의 위배돼서 안된다고 통과 안 시켜서
    저 홍석준이 상호주의 입각해 만든 법안도 발의했었는데
    그거 역시 통과 못하게 막은 게 민주당이예요
    그니까 민주당은 상호주의고 뭐고간에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 28. ....
    '21.7.27 7:37 PM (221.160.xxx.22)

    180석
    내가 한표 보탠 죄인이지만
    이번에 이거 니네들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민주중국당아

  • 29. 미네르바
    '21.7.27 9:10 PM (222.97.xxx.240)

    민주당 잘해라!
    통진당 찌끄레기들

  • 30. 민주당
    '21.7.27 10:14 PM (118.235.xxx.215)

    두고보겠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0271 새만금 환경대재앙 군산시는 무슨짓 한건가? 1 새만금 2021/07/29 801
1230270 윤석열 (이한열 열사 가리키며) '부마 인가요?'jpg 26 암수 2021/07/29 2,180
1230269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 참 무섭네요 8 ㅠㅠ 2021/07/29 4,936
1230268 송영길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15 안하신분 2021/07/29 759
1230267 코로나 백신과 사망은 인과관계 없다고 2 섬나라통신 2021/07/29 1,109
1230266 당근 파는데 넘 기빨려요 ㅠㅜ 14 ㅇㅇ 2021/07/29 5,474
1230265 기자단체들 반대하는데!기자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징벌법 앞장 7 진짜기자들 2021/07/29 754
1230264 진짜 돈벌기 드럽네요. 3 .. 2021/07/29 4,717
1230263 에어콘이랑 친정엄마 아집과 미련함에 속이 터지네요 16 ... 2021/07/29 5,046
1230262 갑상선 혹 모양이 안좋다네요 ㅠ 6 ... 2021/07/29 3,200
1230261 미우새에 개그맨 권재관 나온 편 보셨어요? 5 ㅇㅇ 2021/07/29 3,438
1230260 남편이 휴가때마다 시부모님모시고 58 ㄱㅂ 2021/07/29 17,498
1230259 왼쪽겨드랑이밑쪽이 콬콕쑤시는데.. 6 통증 2021/07/29 1,475
1230258 이재명 변호사비는? 10 궁금해요 2021/07/29 923
1230257 전업 엄마는 다 큰 자식들에게도 집안 일 시키면 안되나요? 35 ㅇㅇ 2021/07/29 5,169
1230256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확장성이 있네요 18 .... 2021/07/29 1,277
1230255 봉하 김치 vs 이맑은김치 뭐가 더 맛있어요? 15 ㅇㅇ 2021/07/29 1,948
1230254 급) 스마일카드 신청시 지마켓에사 해외직구상품 결제시 2 card 2021/07/29 494
1230253 햄버거 소스도 파나요? 2 궁금 2021/07/29 790
1230252 대학글에 처음 들어본다고 댓글다는 심리? 7 교양상실 2021/07/29 925
1230251 이낙연 지지자 31% "윤석열 찍겠다" 44 ... 2021/07/29 2,223
1230250 홈플러스에서 자두를 샀는데 식감이.. 2 2021/07/29 1,775
1230249 골프 비거리 타고나나요? 6 ... 2021/07/29 2,267
1230248 옷 입는데 관심없는 아들 9 1234 2021/07/29 2,460
1230247 호캉스만 가면 애 정서에 안좋을까요? 25 ㅇㅇ 2021/07/29 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