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국인이 한국 땅 못사게

속시원해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21-07-27 17:46:28
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대찬성!!!

.https://news.nate.com/view/20210727n08906
IP : 121.165.xxx.8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민주당
    '21.7.27 5:47 PM (121.165.xxx.89) - 삭제된댓글

    중국 개노릇만 하지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좀 챙겨라.

  • 2. ...
    '21.7.27 5:47 PM (223.62.xxx.34)

    통과 되겠죠?

  • 3. 이건
    '21.7.27 5:48 PM (5.183.xxx.227)

    해야죠.

  • 4. 이거
    '21.7.27 5:50 PM (180.66.xxx.73)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 공개했음 좋겠어요
    왜 반대하는지 이유나 들어보게 .

  • 5. ..
    '21.7.27 5:51 PM (39.121.xxx.49)

    와 요즘 듣던중 최고 반가운소리!!!!

  • 6. ……
    '21.7.27 5:54 PM (58.39.xxx.158)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돼서 다행이에요.
    반드시 통과되어야죠.

  • 7. 중국인이
    '21.7.27 5:55 PM (198.90.xxx.30)

    중국인이 한국인 대리인 끼고 사거나 사업체 껴서 법인으로 사는 것까지 다 막을려면 자금 출처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죠.

    근데 발의하는 의원이 태영호, 중국 혐오 앞장세워 뭔가를 하고 싶나봐요. 태영호 찍은 사람들은 중국인들 몰려야 부동산 올려주길 바랄텐데

  • 8. ...
    '21.7.27 5:56 PM (39.7.xxx.67) - 삭제된댓글

    180석이 통과시켜줘야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 9. 지금
    '21.7.27 5:59 PM (180.66.xxx.73)

    태영호든 표영호든 그게 중요합니까?
    태영호가 민주당이었어도 저렇게 꼬투리 잡을 거예요?

  • 10. 통과
    '21.7.27 6:08 PM (220.122.xxx.137)

    통과 돼야죠

  • 11. 아마도
    '21.7.27 6:10 PM (106.101.xxx.187)

    180석과 조선족 알바분들이..
    중국에 물건 못팔고 싶냐고..
    협박하는 댓글이 예상됩니다..

  • 12. ....
    '21.7.27 6:19 PM (39.7.xxx.67) - 삭제된댓글

    그런데 상호주의로 중국인 투기 막는 법안은 전에도 야당에서 발의했는데 통과 못 하지 않았나요?

  • 13. 그니까
    '21.7.27 6:25 PM (106.102.xxx.215)

    우리나라 지키려면 정권교체 해야해요.
    중국 똘마니 안되려면..

  • 14. 이거
    '21.7.27 6:27 PM (39.117.xxx.200)

    이거 이미 국짐 의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발의하고 있었는데
    180석으로 통과 안시켜주고 있는 게 민주당이예요.
    https://news.v.daum.net/v/20201201160616388
    중국인 부동산투기 막겠다"..홍석준 '외국인 투기제한법'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0421053202385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중국' 눈치보는 정부

    최춘식, 이용호, 홍석준, 전용기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교부의 경우 대놓고 중국과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통상분쟁이 우려되며, 특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주택·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토지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국토부는 중국을 지목해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는 등 국가체제별 사유재산의 범위가 달라 상대국과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하는 국짐 의원들이
    오히려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법안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외교부와 국토부와 정부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 뜻에 따라 통과 안 시키고 배째고 있었던 게 팩트죠.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 15. 왠 조선족알바
    '21.7.27 6:38 PM (14.5.xxx.38)

    조선족알바는 국짐이 고용하겠죠.
    허구헌날 중국몽타령하더니만 ㅉㅉ
    중국만 그럴게 아니라 일본도 못사게 했으면 좋겠네요.

  • 16. 민주당 새뀌들
    '21.7.27 6:40 PM (223.38.xxx.23) - 삭제된댓글

    이번에도 이거 통과 방해하면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 인증입니다.

  • 17. 음
    '21.7.27 6:42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이건 동과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부작용 겪었던 문제고 폐해가 너무 큽니다.
    상호주의에 맞지도 않는 건 다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강강약약이 매우 극심한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같은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한 강강약약국가라 중국이 강하게 대하면 아주 무섭게 덤비거든요.

  • 18. 음
    '21.7.27 6:43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이건 동과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부작용 겪었던 문제고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뿐 아니라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건 다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강강약약이 매우 극심한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같은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한 강강약약국가라 중국이 강하게 대하면 아주 무섭게 덤비거든요.

  • 19. 음
    '21.7.27 6:43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이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부작용 겪었던 문제고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뿐 아니라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건 다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강강약약이 매우 극심한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같은 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한 강강약약 국가라 중국이 강하게 대하면 아주 무섭게 덤비거든요.

  • 20. 음
    '21.7.27 6:44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런데 동의댓글 쓰고 보니...
    원글님 욕설 막말 금지입니다.

    그건 삭제하세요.

  • 21. ...
    '21.7.27 6:46 PM (39.7.xxx.67) - 삭제된댓글

    민주당 투명하네요

  • 22. 한국인은
    '21.7.27 6:51 PM (154.120.xxx.253)

    중국땅 못 사나요 ?

  • 23. 한국인은
    '21.7.27 6:52 PM (180.66.xxx.73)

    중국땅 못 사죠.
    공산국가라 토지가 국가 소유니까.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겨우 자리잡았다가
    다 털리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 24. 꼭
    '21.7.27 6:59 PM (223.62.xxx.85)

    통과되길 바랍니다

  • 25. 그냥
    '21.7.27 7:08 PM (218.51.xxx.239)

    중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국적자에게 해당되는거죠
    특정국가만 막는다면 분쟁일어나요

  • 26. 중국 땅은 국가꺼
    '21.7.27 7:19 PM (220.122.xxx.137)

    중국은 국토, 땅이 국가(공산당) 소유예요.
    땅 위에 건물만 개인 소유,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도 공산당(국가)가 차단 했어요.
    중국에서는 검색 못 해요.
    정보 차단하고 공산당 계획대로 정보 왜곡 전달하죠.

  • 27. 그니까
    '21.7.27 7:33 PM (39.117.xxx.200)

    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도 그렇게 우리나라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어야 맞는 거죠

    민주당이 하도 상호주의 위배돼서 안된다고 통과 안 시켜서
    저 홍석준이 상호주의 입각해 만든 법안도 발의했었는데
    그거 역시 통과 못하게 막은 게 민주당이예요
    그니까 민주당은 상호주의고 뭐고간에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 28. ....
    '21.7.27 7:37 PM (221.160.xxx.22)

    180석
    내가 한표 보탠 죄인이지만
    이번에 이거 니네들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민주중국당아

  • 29. 미네르바
    '21.7.27 9:10 PM (222.97.xxx.240)

    민주당 잘해라!
    통진당 찌끄레기들

  • 30. 민주당
    '21.7.27 10:14 PM (118.235.xxx.215)

    두고보겠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9640 이낙연 "법사위 특권 축소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12 이렇게라도... 2021/07/27 1,494
1229639 냉장고 lg 디오스랑 오브제 중.... 4 제발 2021/07/27 2,245
1229638 서글프네요 14 며늘 2021/07/27 2,511
1229637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낙연 뽑을까요? 35 정치 2021/07/27 917
1229636 김경진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네요;; 16 나참.. 2021/07/27 1,635
1229635 고3아이 기프티콘 4 ㄷㄷ 2021/07/27 1,200
1229634 심리학자가 본 이낙연: 왜 이낙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까 31 ........ 2021/07/27 2,986
1229633 아이아빠가 유기견을 차로 쳤어요. 22 dd 2021/07/27 5,722
1229632 조사들어간다 4 댓글부대 2021/07/27 671
1229631 요즘 길거리 만두가 잘 안보이네요. 7 ㅇㅇ 2021/07/27 2,221
1229630 포스터에 당명을 뺐나요? 1 이재명 2021/07/27 529
1229629 내가 만난 카톨릭 신자들은 30 만억 2021/07/27 4,190
1229628 인생영화 "딱 한 편"만 꼽아주세요 96 ... 2021/07/27 7,626
1229627 집값이 예전으로 27 진짜 2021/07/27 4,643
1229626 생 돼지껍데기는 데쳐서 구워먹나요? 껍데기 2021/07/27 454
1229625 한글 자동 저장 1 망고 2021/07/27 482
1229624 이낙연 후보의 방송 출연 역사상 가장 고난이도였던 유튜브 출연 20 홍진경 2021/07/27 2,194
1229623 당근 거래 넘 싸게 내놨나 ㅠㅠ 15 아놔 2021/07/27 5,036
1229622 재난지원금 알려주세요.. 8 ㅁㅁ 2021/07/27 2,451
1229621 40대 중반 쳇머리(머리를 흔드는) 증상 3 남편 2021/07/27 5,126
1229620 학원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이 12 다 잘될 거.. 2021/07/27 2,407
1229619 바라던 바다, 우도주막등 9 요즘 2021/07/27 3,825
1229618 5세부터 기관보내도 괜찮을까요? 4 ᆢ 2021/07/27 812
1229617 댓글 역할 분담 - 열린공감tv 20 여기도보이는.. 2021/07/27 799
1229616 국민의 힘이 되면 부동산은 내려가요. 59 장담 2021/07/27 5,572
< 18251 18252 18253 18254 18255 18256 18257 18258 18259 182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