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의 치료 후 삶, 이낙연이 지켜드립니다 | 여성 유방암, 투병, 여성가족부
https://www.youtube.com/watch?v=Wq7VCHsVVRU
7월 22일 부산, 유방암을 비롯한 젊은 여성암 환자의 애프터케어를 위한 사단법인 '쉼표(SWIMPYO)'를 방문했습니다. 유방암은 생존율은 높지만 사회복귀율은 33%에 불과한 질병입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과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게 돕는 일이 시급합니다. 저 또한 아내를 통해서 여성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견없이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의 관점,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 경험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정책 5번째로 유방암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0대에서 33%가 증가하는 등 젊은 여성의 발병률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생존율이 90% 이상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 경험자들은 몸이 완쾌되면 섬처럼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입니다.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입니다. 일터가 없으면 사회와 단절됩니다. 아픈 몸을 거부하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유방암 경험자를 사회와 연결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습니다.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보다 직업 능력이 낮을 것이다(57.3%)’,‘함께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40.5%)’ 등 암 경험자를 기피 하는 응답이 많았고, 그러한 편견이 우리 일상에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유방암과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여성이 마주하는 질병의 부작용은 항암치료의 부작용보다 깊습니다.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터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일을 되찾았을 때 건강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에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 경험 여성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당 최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세대에 맞춰 상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습니다.
셋째,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방암 경험자의 50% 이상이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