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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제...

재판 조회수 : 476
작성일 : 2021-07-24 17:58:44
도입이 공정할 것 같아요.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정치적 보복에 의한 벌과 판결...

검찰의 거대 카르텔 ...

정의가 지켜질 수 있은 법 준수가 절실합니다...
IP : 82.132.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7.24 6:21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법부
    특히 검찰은 왜 증거채택 안하고 왜 기소 했는지
    안했는지등등
    수시로 점검하고 책임지게하고
    안되면 ai 도입하는 것이 더 낫을듯
    또는 은퇴후( 뇌가 아직 멀쩡한 ) ????이들이
    봉사차원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발표???하는 제도
    제 의견에 단어 선택에 무리가 있네요

  • 2. ㅇㅇ
    '21.7.24 6:27 PM (211.219.xxx.63)

    우리나라 사법부

    그냥 엉망입니다

  • 3. ㅡㅡㅡㅡ
    '21.7.24 6:3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그냥 ai도입이 제일 공정할 듯.
    배심원도 선정과정에 변수가 많더라구요.
    뭐든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요.

  • 4. ...
    '21.7.24 7:12 PM (221.149.xxx.38) - 삭제된댓글

    판사들이 공정 하지 않은건 사실...
    증거가 넘쳐나도 그지같은 판결리 나오는거 보면...
    사법부에 양승태시절 ~양승태 키즈들이...
    사법부를 게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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