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안에
월급 연말정산 소득 공제 폐지와
인적공제 폐지가 있어요.
이거 알고 지지하나요?
탄소세로 65조 걷어 재원으로 쓰겠다.
우리나라 작년 세수가 288조원. 그 중 법인세가 55조원이었어요.
탄소 발생 시키는 기업에서 탄소세 65조 걷을 수 있나요? 그 기업, 연관 기업 다 망하자고요?
그 돈으로 월 8만원?
탄소세는 에너지 개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에만 쓰는 목적세입니다.
기본 푼돈 나눠주자고 걷는 게 아니라구요. 탄소 발생하는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일에 쓰지 않으면 개선 유도는 어떻게 하나요?
무식은 죄.
무식한데 아는 척 날뛰면 더 큰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