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공제빼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미친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1-07-22 15:29:09
아니, 소득공제가 세금투명하게 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더 줘도 모자를 판에 직장인 소득공제를 까겠다고요? 어차피 공제도 안되는 거, 소득누락하면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는 그럼 무슨 돈으로 막을 건데요?
거기다 소득공제가 소득낮은 직장인일수록 혜택이 높아서 이게 자연스런 소득분배의 장점도 있는데 이거야 원, 기본소득을 서민 돈 빼앗아 때운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했네요.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민 우롱하나요? 연 25만원이면 한달에 고작 2만원인데 이거 주겠다고 직장인한테 더 삥을 뜯겠다는 얘기인가요? 결국 재원마련이 안되니 복지를 줄이고 그걸 돈으로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재원이 부족하니 다른 나라처럼 공기업은 민영화시킬거고... 수도세, 전기세 다 치솟게하고 결국 홍준표말대로 베네수엘라꼴 나는 거? 경기도 대중교통비 오른것만 봐도 네...
거기다 4차산업,,, 진짜 전세계가 미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투자하며 서로 치고나가려고 다투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과세를 높이면 누가 세금 뺏겨가면서 여기에 투자합니까?
게다가 탄소세라니요? 난방비, 가스비, 냉방비, 기름값, 대중교통비 다 올라가면 네, 국민들만 죽어나겠네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거고... 선진국도 탄소세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약자라 이들이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망해나가서 오히려 에너지약자를 보호하면서도 탄소저감을 독려하는 마당에 허참...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까지 어이없고... 이 허점많고 국민삥뜯는 기본소득을 대체 왜 밀고나가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도 공산주의스럽지만 하아... 홍준표 말마따나 차라리 공산제의 배급주의가 더 현실력있겠어요. 진짜 이건 모두 자폭하자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후보에게 기본소득 좀 버리라고 직언 좀 해주세요.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의견인지...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IP : 223.39.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작이 중요
'21.7.22 3:32 PM (180.65.xxx.50)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금도 있고 속도도 더 빨라질텐데 정부차원에서 대비해야죠
2. 로봇세
'21.7.22 3:41 PM (223.39.xxx.40)윗님, 로봇세는 세금부여로 혁신과 생산성을 낮추고 탄소절감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저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이게 소비자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봇세는 일자리 대체와는 다른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일자리는 복지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재 로봇세의 방향이에요. 무조건 세금만 매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은 하나를 죽이자고 모두를 잃는 결과가 아닌 모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무식한 포퓰리즘만으로 국민을 호도할ㅈ게 아니고요.
3. ᆢ
'21.7.22 4:09 PM (125.176.xxx.8)돈은 종이로 그려서 찍어냅니까.
그지들이 많나. 공짜로 주는걸 좋아하니 ᆢ
이것은 또 국민들이 어떤 댓가를 겪을려나 원 ᆢ4. 움
'21.7.22 4:34 PM (106.101.xxx.140)민주당은 곳간털기..
이놈꺼 뺏어서 저놈주기..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이런것 말고 할줄아는게 없어요..
이번 대선 공약들 보세요..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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