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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전과 4개 내용

..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21-07-22 10:13:59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음주운전 말고는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었어요. 성남시 부정부패 지적하거나 시민운동하다 벌어진 일이라서요. 


1과 2 -  무고와 검사사칭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2]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이재명은 당시 변호사로 피디 취재 함께 함.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철호 PD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하자,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였다.
그러자 시민들은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이재명은 당시 설립운동 대표로서 공동책임을 졌다.

4.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나무위키에서 퍼왔어요. 



IP : 60.240.xxx.165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22 10:14 AM (112.133.xxx.154)

    전 이해 안가는데요

  • 2. ..
    '21.7.22 10:16 AM (60.99.xxx.128)

    어디서 가짓말을해요!

  • 3. ...
    '21.7.22 10:16 AM (180.65.xxx.50)

    음주운전 빼고는 이해됩니다

  • 4.
    '21.7.22 10:17 A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뭐하냐 손꾸락

  • 5. ..
    '21.7.22 10:17 AM (223.38.xxx.225)


    그래봤자 전과 4범

    어디 전과자가 감히 대선 후보로 나옴?

  • 6. 올리브
    '21.7.22 10:17 AM (112.187.xxx.108)

    퍼오려면 제대로 퍼오세요.

    나무위키 아무나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문서로
    누구를 호도하려고

    유저님들 속지 마세요.

  • 7. 궁금이
    '21.7.22 10:20 AM (211.59.xxx.132)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8. ..
    '21.7.22 10:20 AM (59.6.xxx.130)

    그 놈이나 그 지지자나.. 아니라고 우기면 장땡이에요?
    전과 4범 주제에 대통령 후보하려고!!

  • 9. 전과도 이해의
    '21.7.22 10:21 AM (71.60.xxx.196)

    영역이라니. 이재명교를 만들어요.

  • 10. ,,,
    '21.7.22 10:22 AM (116.44.xxx.201)


    포장을 하고 또 포장해서 미담으로 둔갑

  • 11. ..
    '21.7.22 10:23 AM (75.191.xxx.219)

    여러분 몇명이 돌아가면서 이재명만 올리면 악플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재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잘 살펴보고 티비에 이지사 나오면들어보고 판단하세요.

  • 12. ..
    '21.7.22 10:24 AM (60.240.xxx.165)

    이재명이 싫고 좋고는 개인 자유지만
    무조건 전과 4범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죠.
    뇌물 받고 비리 저지른 전과인지
    시민운동하다 벌금 물게 된거지 알아야 하고
    그 차이가 크죠.

  • 13. ...
    '21.7.22 10:27 AM (175.114.xxx.83) - 삭제된댓글

    시민운동 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거

  • 14. 아웃
    '21.7.22 10:27 AM (211.202.xxx.47)

    대통령은커녕 공무원도 하면 안되는 전과들

  • 15. ㅇㅇ
    '21.7.22 10:28 AM (175.223.xxx.177)

    변호사가 무고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줄도 모르고
    무고죄는 징역10년까지도 가는 죄예요.

    무고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시나봐요

  • 16. ..
    '21.7.22 10:28 AM (223.38.xxx.225)

    시민운동하다 검사 사칭?

  • 17. ..
    '21.7.22 10:29 AM (223.38.xxx.225)

    원글이도 무고 한 번 당해보면 이런 개소리
    쏙 들어갈텐데

  • 18. ..
    '21.7.22 10:30 AM (211.58.xxx.158)

    주변에 전과자 많으신가봐요
    저런게 이해 가시고
    원래 쓰레기통 옆에 있으면 코가 마비되긴 하더라구요
    전 음주운전이 제일 극혐이라 이해 안되네요

  • 19. ..
    '21.7.22 10:30 AM (60.240.xxx.165)

    본문 읽어 보시면 검사사칭을 실제 주도해서 한 피디는
    항소해서 선고유예 나온 건이에요. 실제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취재관행상.
    이재명은 벌금형이라 항소를 안 한거고요. 그땐 정치 할 생각 없었는지.

  • 20. 게다가
    '21.7.22 10:30 AM (175.114.xxx.83)

    자기의 잡범 전과와 시국사건의 전과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임.

  • 21. ㅇㅇ
    '21.7.22 10:31 AM (223.38.xxx.200) - 삭제된댓글

    어제 그 도지사도 전과 있던데요. 애초에 도지사들 되기도 힘든 수준들인데 문제네요.

  • 22. 음주
    '21.7.22 10:32 AM (175.114.xxx.83)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받은것만해도 넌 아웃이야

  • 23. ㅇㅇ
    '21.7.22 10:32 AM (121.166.xxx.28)

    이재명이 저래서 민주당 김병량 시장 날아가고 다음에 한나라당 이대엽 당선됐어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성남시장에 본인이 공천받아 출마.

    저 파크뷰 특혜사건으로 민주당 시장이 날아간거고 이번 총선전에 lh 터트린거랑 똑같은 수법이죠.

  • 24. ㅇㅇ
    '21.7.22 10:35 AM (121.166.xxx.28) - 삭제된댓글

    https://m.cafe.daum.net/humornara/2uWU/45178?q=%EC%9D%B4%EC%9E%AC%EB%AA%85%20%...

    이재명이 파크뷰 특혜 무고로 날린거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나라당 이대엽 당선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이 시장출마한거예요.

    총선전에 lh 누가 터트렸너 생각하보세요. 이재명은 무고 전과 있어서 고소고발 절대 본인이 안하고 다 측근들 시킵니다. 변호사가 무고죄 있는 것만으로도 직업윤리 심하게 어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25. ㅇㅇ
    '21.7.22 10:36 AM (121.166.xxx.28) - 삭제된댓글

    http://m.cafe.daum.net/humornara/2uWU/45178?q=%EC%9D%B4%EC%9E%AC%EB%AA%85%20%...

    이재명이 파크뷰 특혜 무고로 날린거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나라당 이대엽 당선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이 시장출마한거예요.

    총선전에 lh 누가 터트렸나 생각해보세요.

    이후에 이재명은 무고 전과 있어서 고소고발 절대 본인이 안하고 다 측근들 시킵니다. 변호사가 무고죄 있는 것만으로도 직업윤리 심하게 어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26. ㅇㅇ
    '21.7.22 10:40 AM (121.166.xxx.28)

    https://m.cafe.daum.net/humornara/2uWU/45178?q=%EC%9D%B4%EC%9E%AC%EB%AA%85%20%...

  • 27. .......
    '21.7.22 10:41 AM (38.121.xxx.198)

    민주화 투쟁으로 어지럽던 80년대 자신의 한몸의 안위만을 위해 꽃길만 걸어 전과없는 이낙연은 더 아니에요

    동아투위로 많은 동아일보언론인들이 탄압받을때, 이낙연은 한가롭게 전두환 찬양기사나 썼었죠~ 일본에 특파원으로 나가서 좋았구요

    이재명의 전과중 일부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갖게된것이에요.
    아무 투쟁도 안하고 그냥 회색인간처럼 살아온 이낙연과는 다르죠

  • 28. ㅇㅇ
    '21.7.22 10:41 AM (121.166.xxx.28)

    이재명이 파크뷰 특혜 무고로 날린거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나라당 이대엽 당선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이 시장출마한거예요.

    총선전에 lh 누가 터트렸나 생각해보세요.

    이후에 이재명은 무고 전과 있어서 고소고발 절대 본인이 안하고 다 측근들 시킵니다. 변호사가 무고죄 있는 것만으로도 직업윤리 심하게 어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29. ..
    '21.7.22 10:41 AM (75.191.xxx.219)

    이제는 이재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추미애 중 최종결과 보고 할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재명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재명만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읽지도 않는 전과 4범이네 형수 욕설만 반복해서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는 눈팅만 하렵니다.

  • 30. 미네르바
    '21.7.22 10:45 AM (222.97.xxx.240)

    유튜브 동영상 잇어요~~~^^

    성남시 장애인 택시비 항의하러온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전원 꺼버린 동영상 보시면

    말보다 동영상 시청하심이 어떠실지?

    긴 말은 거짓이 많거든요~~~^^

    거짓이다 싶으시면 동영상 끌어다 드릴까요?
    ㅋㅋㅋ

  • 31. 75.191.219님
    '21.7.22 10:46 AM (223.38.xxx.112)

    계속 중립인거처럼 글 쓰더니 결정하셨군요
    해외인거 같은데
    전과4범 형수옥설을 하도 보니 무뎌지셨나봐요
    불구하고 지지 ㅋㅋ
    제발 눈팅만 하세요

  • 32. ...
    '21.7.22 10:47 AM (121.161.xxx.187)

    그러니까 부정부패 척결이나 시민운동같이
    의도가 좋으면 위법을 저질러도 된다??
    뭐 그따위 합리화가 있어요?
    좋은 의도로 살인해도 되겠네???

    그자는 음주운전 하나로도 아웃이지만
    사칭죄는 사기에요 사기

  • 33. ㅇㅇ
    '21.7.22 10:47 AM (121.166.xxx.28)

    속지마시고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검사사칭 전모 꼭 읽어보세요. 시민운동이 아니고 선거 20일전 폭로해서 여론조사 앞서고 있던 민주당 시장 날린거고 폭로 내용도 따져보면 별 문제 없는 것이었는데 사법부가 폭로한 테이프랑 상관없는 비서관에게 개인적으로 한말로 묵시적 청탁이라며 납득안되게 판결해서 김병량 시장은 나중에 집행유예 받았던 사건이에요.

  • 34. ..
    '21.7.22 10:48 AM (119.206.xxx.5)

    욕설은요? 전 귀가 썩을 거 같고 심장이 멈출 거 같던데요.
    오렌지색 옷입고 통진당 느낌나게 했던 일들은요?
    혜경궁 디어문은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생색 낸 수많은 것들은요?

  • 35. 100만원이상
    '21.7.22 10:50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전과가 4개고 100만원미만까지 합하면 훨씬 더 전과가
    많다는데 그것까지 더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에도 나오라고 하고요

  • 36. ..
    '21.7.22 10:50 AM (125.189.xxx.187)

    잡범하고 시국 사범은 하늘과
    땅 차이.
    개차반 인성으로 무슨 정치를 한다고.
    ㅉㅉㅉ
    지지하시는 분들
    자식들에게 욕설 파일 한번 들려주고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지 궁긍하네요

  • 37. ㅇㅇ
    '21.7.22 10:52 AM (121.166.xxx.28) - 삭제된댓글

    검사사칭 시민운동 아니에요!!! 별거없는 육성 테이프 폭로한다고 선거 20일 전에 난리쳐서 여론조사 이기고 있던 민주당 성남 시장이 날아간 사건이에요. 판결은 김병량 시장이 바서관에게 개인적으로 한말로 묵시적 청탁이라면서 사법부가 이상하게 냈지만, 이재명이 폭로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무고죄가 된거예요.

    덕분에 성남에 한나라당 이대엽이 시장이 됐어요.

    이재명 본인은 그 이후에 성남시장 출마. 이렇게 된거예요. 이재명측 해명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https://m.cafe.daum.net/humornara/2uWU/45178?q=%EC%9D%B4%EC%9E%AC%EB%AA%85%20%...

  • 38. ㅇㅇ
    '21.7.22 10:53 AM (121.166.xxx.28)

    검사사칭 시민운동 아니에요!!! 별거없는 육성 테이프 폭로한다고 선거 20일 전에 난리쳐서 여론조사 이기고 있던 민주당 성남 시장이 날아간 사건이에요. 판결은 김병량 시장이 비서관에게 개인적으로 한말로 묵시적 청탁이라면서 사법부가 납득할 수 없게 냈지만, 이재명이 폭로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무고죄가 된거예요.

    덕분에 성남에 한나라당 이대엽이 시장이 됐어요.

    이재명 본인은 그 이후에 성남시장 출마. 이렇게 된거예요. 이재명측 해명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http://m.cafe.daum.net/humornara/2uWU/45178?q=%EC%9D%B4%EC%9E%AC%EB%AA%85%20%...

  • 39. 1번 검사사칭
    '21.7.22 11:04 AM (61.102.xxx.144)

    김어준이 또 장난질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도 그런 댓글 봤는데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기자가 사칭을 해서
    이재명이 억울하게 당했다...
    ...김어준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줬다고
    그 신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조차 거짓말이어서 '무고'까지 한 범죄였대요.
    이게 팩트입니다.

    검사사칭도 모자라 옆에 있던 기자를 무고까지..
    참 하나부터 열까지 악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 40. ㅡㅡㅡㅡ
    '21.7.22 11:06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젠 전과도 미담으로?
    그렇게 떳떳하면 경선토론에서
    검사사칭했다 당당하게 말하지
    시민운동하다 그랬다는 거짓말은 왜 합니까?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네요.

  • 41. ..
    '21.7.22 11:12 AM (60.240.xxx.165)

    무고는 기자가 성남시장을 한거에요.
    이재명은 공동정범이라고 같이 했다고 걸린거고요.
    세뇌된건지, 속아넘어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 42. 쯪쯔
    '21.7.22 11:14 AM (39.119.xxx.80)

    지지율 떨어져 똥줄 타니까
    하다하다 이제는 전과까지 미화를?
    애잔하다.

  • 43. ..
    '21.7.22 11:19 AM (119.206.xxx.5)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 위와 같은 일을 했다면 님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 뽑는 일입니다. 깜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죠. 욕설만으로도 아웃입니다. 수신제가도 안되는 사람이 치국평천하를 한다???

  • 44. 손꾸락들만
    '21.7.22 11:41 AM (119.198.xxx.121)

    믿고 지지하세요.

  • 45. 미네르바
    '21.7.22 2:44 PM (222.97.xxx.240)

    이리 우기시면 전과내용 정확하게 갖다 놓을까요?

    기사도 정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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