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외면하고..정부, 아전인수식 현실 왜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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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721123023293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을 놓고 ‘갱신율 77.7%’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자화자찬하는 데 대해 시장이 분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한 정책 효과의 근거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고 싶은 면만 본다”고 비판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의도에서 정부가 효과를 왜곡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ㅇ]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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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갱신 계약한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다행이죠
일부 집주인 때문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어]

예전 문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되고있다..
이후..
또 다시 ..후..
이런 경제부와 대통령은..현실이나 문제점도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녕 큰그림으로 달려가는가보아요..
너무 기뻐서 하는 발표같아요.
안그랬으면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있지만 또다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었어야했는데
몇번을 봐도..그냥..그 말은 없고 너무 만족하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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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게 5프로 적용 받은 사람들도 1~2년 뒤에 수억 오른 가격에 전세 구해야 합니다

[휴]

저체적으로 큰 그림이 전세를 없애고 월세와 나라에서 분양하는 임대로 나가는 방향일까 생각되어지네요.

[휴]

민주당에서 적폐로 여기는 투기자들이 결국은 전세 공급자들이거든요. 투기세력이 없앤다는 소리는 전세 없앤다는 소리잖아요. 또 투기세력한테 세금많이 거둔다면 세금 내기 위해 월세화하겠지요.

[자지자들]

저래도 잘한다고 박수치고 쉴드치는 지지자들이 제일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