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스스로 증명하네요.
나 판사하기 싫다 싫다 하면서...
여기 알바들 누가 봐도 국짐당과 판검새가 짬짜미해서
한 짓인데 또 민주당에 뒤집어 씌울려고 난리~
ai판사 꼭 도입해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수도지사판결을 보면 역시 ai판사 도입이 시급한 걸
...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21-07-21 14:24:02
IP : 211.251.xxx.9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21.7.21 2:25 PM (211.251.xxx.90)분명한 사실을 가지고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건
의도가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2. ...
'21.7.21 2:25 PM (211.218.xxx.194)댓글은 ai가 못달았으면 좋겠는데...
3. ㅡㅡㅡㅡ
'21.7.21 2:2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경기동부 추수꾼 이재명 무리를 빨리 내쫓아야한다는 생각뿐.
4. 동감
'21.7.21 2:31 PM (222.103.xxx.204)고르고 골라 그나마 낫다는 김명수 뽑아줬더니
하는짓 함 보세요...
그냥 고를 필요도 없는 쓰레기 집단들이예요5. 처음
'21.7.21 2:32 PM (121.132.xxx.60)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썩은 검찰과사법부부터
도려냈어야..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해줄 땐 그만한 자격을 갖춘 집단에나 해당되는 것을..너무나 신사적이었던 게 이런 패착을 가져올 줄이야6. 오 호
'21.7.21 2:33 PM (220.149.xxx.70)대깨문 스스로 증명하는 원글
7. ...
'21.7.21 2:34 PM (59.17.xxx.172)박원순,조국,안희정 김경수까지 다.. 보내내요...
누구? 어디에서의 책략인지? 화남니다...8. 민주당은
'21.7.21 2:34 PM (211.251.xxx.90)항상 정도를 걷지만
저것들은 악마들이라 물불 안가림.
61.98 보세요~
저게 사람인가?9. 검사가
'21.7.21 2:36 PM (121.129.xxx.166)증거를 조작하면 답이 없어요.
한명숙 전의원도 김재윤 전의원도 다 검사의 거짓 증언 하도록 하고 선택적 증거 채택으로 징역 사셨잖아요.
판사들 절대 반성 안합니다. 이번에 김재윤 전의원 판사였던 최재형 씨 대선 나온 것 보세요.
자신의 재판에 대한 성찰은커녕 더 뻔뻔하게 나오잖아요.10. 검사는
'21.7.21 2:39 PM (121.129.xxx.166)드루킹 같은 범인들에게 누구를 끌어들이면 감형해준다고 하고 거짓 증언 하게 만들고.
이걸로 무리한 기소를 하고. 무한 루프에요.
조국 교수는 최성해에게 비례대표 준다고 꼬드기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수사의 달인이 아니라 거래의 달인들.11. 70
'21.7.21 2:39 PM (211.251.xxx.90)뇌깨짐 스스로 증명하는 220.149 쯧
12. ..
'21.7.21 2:56 PM (223.33.xxx.158)대깨문은 확실히 지능 문제 쯧
13. 펌
'21.7.21 3:01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김경수 판결과 ‘양승태 키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특수관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2019년 1월30일,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그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말이다. 여기에 전직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몰아세웠다. 사법농단 수사를 받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보복성 판결을 했다는 논리였다.
이런 식의 공격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김경수 지지자들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연구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이 그대로 유지된 데 따른 비난이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의 여론조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적폐’로 낙인찍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논리로 활용했다.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논거를 들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다.
오늘 대법원은 1,2심에서 인정한 여론조작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심리에 관여한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은 물론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다. 이 중 조재연 대법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른 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1심에서 부당하게 ‘양승태 키즈’라는 비난을 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정황을 촘촘히 나열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은 그 사실관계를 아무것도 뒤집지 못했다. 실제 참석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이 판사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한 것만 삼킬 것이라면, 뭐하러 법원의 독립을 보장할까. 김경수 지사는 1심 선고 때 자신이 부당하게 재판장을 비난했단 일을 기억이나 할까 모르겠다.14. ....
'21.7.21 3:02 PM (106.250.xxx.49)대깨문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입에 걸레 물었나요?
밥먹고 왜 입으로 똥싸요?15. 검사들이
'21.7.21 3:03 PM (146.70.xxx.86)검사들이 법을 부정하고 판사들이 그것을 동조하고 있네요.
드루킹은 엄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물고 들어간 죄 천벌을 받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그렇게 모함하던 자도 저 세상으로 가고
윤석렬 장모 편들어 위증을 사주받아 위증했던 그 법무사도 암으로 저 세상 갔는데
드루킹은 제 살길을 얼마나 협상했는 지 모르지만 꼭 천벌받기를!!
드루킹이 시범을 보였다는 방을 바깥쪽에서는 넘겨다 볼 수 없다는 물리적인 증거도
검찰이나 재판부가 무시하고
그들이 밥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도 음식배달해온 시각과 식당주인의 증언과 영수증에 찍힌
시간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검찰과 재판부는 도대체 왜 법복을 입고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검고 깊은 적페들의 뿌리가 존재하겠지만 알아서 기는 검찰과 판사들의 비겁은 역사에 꼭 기록되어야합니다
검찰과 판사들 이름 하나하나.. 모두 다 공수처로 가야합니다.
이동재가 무죄받을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지만 정말 김경수 지사는 또 하나의 한명숙입니다.16. 법왜곡해석
'21.7.21 3:13 PM (119.198.xxx.121)그에대한 죄도 따져야 합니다.
사법부나 검찰은 지들 잘못에 대한 처벌을 언제까지 피해갈수 있을까요?
법가지고 정치질하는 판사들은 죄값 치뤄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절실해요17. ……
'21.7.21 3:21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공수처가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과 기소하는
판사와 검사 수사하는 곳인가요
한명숙 전 총리도 그렇지만
김 지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면
법치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다’ 라는건가요18. 245
'21.7.21 3:44 PM (211.251.xxx.90)내 사람이 먼저다 라니?
법치를 제대로 해야 법치지~
지 맘대로 판결하는 게 법치임?
말을 똑바로 하세요!19. AI
'21.7.21 4:27 PM (218.54.xxx.63)적극 AI 판사 찬성입니다.
적어도 사건들을 상대에 따라 차별 판결하진 않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