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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면제도 너무 미개하지 않나요?

신의영역 조회수 : 707
작성일 : 2021-07-21 13:33:20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다 해야지 감히 누가 누구를 사면을 해요


대통령 유일권한중 하나인 사면제도 이거 너무 미개하고 말도 안되는것 같지 않나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신인가요? 대통령이 신인가요?


그것도 나라의 근간을 흔든 당사자인데 사면이 거론되고 있고 극악무도하게 국민을 학살한 학살범들도


사면받아 잘먹고 잘살고 있고....


배고파 1만원어치 라면훔쳐먹은 할아버지는 실형8개월 때리면서


사람을 수천 수만을 죽여도 죄를 사해 주는 대한민국 사면제도 진정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우스개 소리로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아도 판사가 대신 용서해주고

미국은 피해자가 용서해도 판사가 용서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IP : 106.250.xxx.4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1.7.21 1:34 PM (61.102.xxx.144)

    이재명이가 이재용 사면 하자고 한다면서요?
    이재명이는 최순실도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 2. ....
    '21.7.21 1:36 PM (106.250.xxx.49)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한데요?
    자기가 뭔데 사면을 거론해요
    사면때리는 당사자가 그 누구인지를 떠나서 사면제도 자체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3. 대통령의 권한
    '21.7.21 1:39 PM (180.65.xxx.50) - 삭제된댓글

    존중해야죠 사법적폐들이 내린 판결 대통령이 견제 할 수 있어야죠
    다만 권한도 없느 자들이 떠드는 것은 월권행위죠

  • 4. 대통령의 권한
    '21.7.21 1:39 PM (180.65.xxx.50)

    존중해야죠 사법적폐들이 내린 판결 대통령이 견제 할 수 있어야죠
    다만 권한도 없는 자들이 떠드는 것은 월권행위죠

  • 5. ..
    '21.7.21 1:40 P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

    없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제 형량대로 꾸역꾸역 살 수 밖에 없고
    돈과 권력있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죄 짓는 걸 우습게 알고 온갖 이유로 풀려나고..
    감옥에서 죽더라도 사면은 없어야
    법 무서운 줄 알죠.

  • 6. ....
    '21.7.21 1:48 PM (106.250.xxx.49)

    양심수들 제외하고 사법적폐들이 내린 판결 받은 사람들 사면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서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면제도는 말도 안되는 제도인것 같아요
    미국도 사면제도 있더만요

  • 7. .....
    '21.7.21 2:03 PM (175.123.xxx.77)

    무식한 사람은 글을 못 쓰게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원글님은 사면이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한테만 주는 것인줄로 아나요?
    사면의 대다수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들 대상입니다. 밥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에요.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 8. 그래서
    '21.7.21 2:09 PM (61.102.xxx.144)

    이재용이 '서민 생계형 형사범'인가요?

  • 9. ....
    '21.7.21 2:25 PM (106.250.xxx.49)

    175.223
    무식한 사람은 글을 못 쓰게 만드는법 좋네요^^
    미개한법이 타당성있다고요?
    사람이 뭔데 사람의 죄를 사면을 해요
    장기간 지속되어 오면 타당한거에요?
    노예제도는 장기간 이어왔던건데 왜 폐지되었을까나
    무식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설득력이 있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0.
    '21.7.21 2:28 PM (49.175.xxx.12)

    애초에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예요.

  • 11. ....
    '21.7.21 2:30 PM (106.250.xxx.49)

    소크라테스님들 많으셔요
    하긴 그러니 전두환살인마같은놈도 사면받아 무병장수 잘살고 있는거겠죠

  • 12. 본인말에
    '21.7.21 2:59 PM (115.140.xxx.213)

    어폐가 있는건 아세요?
    애초에 사람이 뭔데 다른 사람 죄를 판단해서 감옥에 보내나요??
    감옥에 보내는것도 사람이고 사면하는것도 사람인데 하나는 되고 다른 하나는 안되요??
    설득력은 원글님이 없네요

  • 13. ....
    '21.7.21 3:20 PM (106.250.xxx.49)

    비약이 좀 심한거 아니예요?
    죄를 판단하는건 범죄사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최소한부터 최대한까지 사회적인 규칙이 필요하니 만든거죠
    피해자가 있으니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가는건 이유가 있는거고 정 억울하면 항소제도라는게 있잖아요?
    사면은 뭔데요?
    범죄자 죄를 사해주는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똑같이 해석하는건 뭐죠?
    175님 이 말 잘했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글도 못쓰게 해야하느데

  • 14. ....
    '21.7.21 3:21 PM (106.250.xxx.49)

    아무 이유없이 감옥에 보냅니까?
    사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것 자체부터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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