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36개 지자체, 오염수 해양방출계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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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처리방법으로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결정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현 내 각 기초지방자치단들의 반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후쿠시마민보 조사에 따르면 4월 13일 해양방출 결정부터 7월 3일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내 59개 기초지자체 중 22개 기초지자체 의회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철회와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새로 제출했다. 그 외에도 14개 지자체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의결한 의견서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합하면 총 36개 지자체가 해양방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36개 지자체는 핵발전소 인근이나 바다 쪽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후쿠시마현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한다.

 

후쿠시마민보 조사에 따르면 이후에도 적어도 10개 지자체가 심의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6월 10일 오염수에 포함되는 삼중수소 농도를 계산만으로 판단하고, 실제 측정한 결과 분석을 기다리지 않고 해양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오염수는 해수로 100배 이상 희석해 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를 실제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음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계산만으로 판단해 해양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려 그 시간 동안 오염수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도쿄전력은 6월 21일 해양방출로 인한 소문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가이드라인을 올 여름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커져가고 있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6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해양방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오염수 해양방출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단 한 치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 워킹그룹이 발족되어 후쿠시마현 내에서 현재까지 두 번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지역의 반발은 크다. 회의에 참석한 산림조합연합회, 상공회연합회 등 협동조합이나 지자체 대표들이 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적인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반핵아시아포럼에 따르면 세계환경의날(6월 5일)과 세계바다의날(6월 8일)에 앞서 지난 6월 2일, 15개국에서 집회와 스탠딩 등을 진행하며 각국 일여 대사관에 항의서 등을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환경·평화·반핵 등 70여 개 시민단체가 연명하여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