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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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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

..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1-07-19 14:55:39
◆ 박광온: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또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와 비슷한 정치관이나 선거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좀 돌았어요. 
그런데 보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인데, 그게 나간 뒤 저에게 문자나 SNS로 의견을 주신 분들은 보면,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떠올랐다, 이게 좀 많고요. 두 번째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사실 여론조작의 형태인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누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황보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당 직원 직위해제 됐다, 감사한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사 정도 하면 되는 거라고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광온: 아마 내부 지침 위반은 인정을 하셨어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연수원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민간기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임명해서 연 8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런 자리예요. 

인사 조치로 선을 긋고 지나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명 지사님이 몇 가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 모 씨 단독행위냐 아니면 조직적 개입이냐, 또 이재명 지사님과 진 모 씨는 어떤 관계냐, 이재명 지사님은 진 모 씨의 여론조작범죄를 언제부터 알게 됐냐,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이처럼 진 모 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그래서 산하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SNS 계정을 전수조사 할 의향이 있느냐, 또 당당하게 나서서 투명하게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정도는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이른바 최측근,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광온: 얼마나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는 정무적 관여를 하는 그런 측근인지는 모르나,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의원께서는 일단 당내에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것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광온: 일단 제가 알기론 우리 선관위 말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는 진행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9095817829



IP : 112.153.xxx.1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9 2:56 PM (112.153.xxx.133)

    https://news.v.daum.net/v/20210719095817829

  • 2. 철저하게 해야죠
    '21.7.19 2:58 PM (61.102.xxx.144)

    우리가 이명박의 십알단에 왜 분노했는데요!

    똑같은 잣대로 분노하고
    똑같이 수사 촉구합니다!

  • 3. 올리브
    '21.7.19 2:59 PM (112.187.xxx.108)

    망길이 어쩔...
    또 얼굴 하얗게 질리는 고야?

  • 4. 77이 보거라
    '21.7.19 3:02 PM (112.153.xxx.133)

    ◇ 황보선: 그리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발언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열린공감TV도 고발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박광온: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당하게 검증에 임하겠다, 허위사실을 갖고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법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해당된 매체가 언론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언론중재위의 제소기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 이뤄진 뒤에 그 해당매체가 영상 하단에 고정자막을 통해서 최성해 총장의 얘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과 입장문을 올렸고, 우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양측이 수용해서 종결됐습니다.

  • 5. 근데
    '21.7.19 3:17 PM (112.153.xxx.133)

    지금 중앙선관위위원장 노정희가 이재명 무죄 준 대법관이라네요
    여기저기 참 어찌나 꼼꼼한지...
    걱정이 됩니다

  • 6. 000
    '21.7.19 3:18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

    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통ㅈ당 빨간색이라서 저러는건지

  • 7. 000
    '21.7.19 3:18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

    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 8. 000
    '21.7.19 3:19 PM (175.194.xxx.216)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9. 진짜
    '21.7.19 3:20 PM (115.40.xxx.119)

    너무들하네요. 이재명한테 불리한건 다들 입꾹 다물고 뭣들하자는 건지... 이러니 정치하는 놈들 다 거기거 거기라는 정치혐오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10. ㅡㅡㅡㅡ
    '21.7.19 4:1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통진당 경선때부터 하던 짓을 꾸준히 해 왔고,
    지금 또 하려는거죠?
    막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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