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직원이 보낸 '사인파일' 이메일...정경심 입시 혐의 최종변론 5가지 쟁점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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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이 보낸 '사인파일' 이메일...정경심 입시 혐의 최종변론 5가지 쟁점 [빨간아재]

변호인단은 

00:00 사건 개요 및 5개 쟁점 

06:14 쟁점1)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가? 

11:43 쟁점 2)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확인서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무엇인가? 

13:28 쟁점 3) 작성명의인이 동의한 표창장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무엇인가? 

16:17 동양대 직원이 2014년 7월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싸인 파일입니다' 이메일 

19:25 쟁점 4) 자녀의 입시에 제출된 자료에 관해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1:12 쟁점 5) 제출된 확인서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는가등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직원 조 모 씨가 2014년 7월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싸인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경기신문이 재조명한 점도 눈에 띕니다.

변호인단이 1심 과정에서 제출한 이 메일에서 

조 씨는 파일을 다운받아 문서에 삽입해 편집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절차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으로 특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조 씨는 1심 법정에서 2013년 재발급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1년 뒤까지도 정 교수는 파일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 조민이 참석했느냐의 문제
조민을 봤다는 사람 4명
조민과 같이 참석했다는 사람 2명
조민을 못 봤다는 사람 2명

그런데 지난 12월 1심 재판부는 조민을 못 봤다는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며
못 봤다는 2명의 증언만 가져다 유죄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판사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입시 관련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임정엽이죠]

윤석열 살인검찰단과 짜고 친 판레기 맞죠?

[이러다고]

무죄 되겠나

[썸머스노우]

증인이 있고, 명백한 증거들도 있는데, 판사들 하고싶은대로 판결하는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판/검사들 징계 혹은 파면 할수 있는 법안 시급한거 같아요...

[법으로]

물고 늘어지면 백퍼 유죄

[진짜조국장관]

재판과정 보고 있노라면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싶고
억울하고
분노치솟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