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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 세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 조회수 : 1,256
작성일 : 2021-07-17 20:58:20
자기 집 앞에 교도소 짓는데 반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어느 나라든 여자는 외국 가면 행복해지고 남자는 불행해집니다
당장 맞닥뜨린 현실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최저가부장제나 데이트 통장
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올 즈음
시들해진 거죠
외국은 해보니 단점도 보여서 과거의 그냥 가부장제로 돌아선 것이고
한국이 후발주자라 늦게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인 그렇게 창의적인 민족 아닙니다


법이 세지면
교도소로 가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그런데 한국의 교도소나 소년원은 이미 만원이에요
한 방에 3-4명만 들어가도  인권 생각하는 곳입니다
한국 성범죄가 집행유예 많아지는 것도
저 감당 안 되는 수용율을 법원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페미니즘계와 과장과 달리
대개는 초범이라는 점이 진짜 이유이지요
한 마디로 말해 교도소나 소년원은 이미 제 인원 넘게 수용하고 있고
더 이상 신규로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을 엄하게 집행해달라?
자기 집 근처에 교도소 짓는데 반대 시위는 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시설도 반대 시위기 심한데 ...


그리고 

미국 법 엄하다 좋아하셨죠?
그만큼 사법거래도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과 교도소의 폐해도 큰 편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이고 미국은 영미법이가 미국 법 채용도 힘들답니다


IP : 124.216.xxx.12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17 8:59 PM (14.32.xxx.215)

    교도소 늘릴 생각을 해요
    사형집행좀 시원하게 합시다

  • 2. 사형은
    '21.7.17 9:00 PM (124.216.xxx.123)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 3.
    '21.7.17 9:01 PM (61.255.xxx.96)

    무인도 섬을 감옥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밥도 자급자족으로 먹게 만들고..

  • 4. 범죄예방도
    '21.7.17 9:03 PM (39.7.xxx.132)

    안되니 후처리라도 말끔히 하지구요
    저런것들 내 세금으로 의식주 다 대주게 생겼어요??

  • 5. 그걸
    '21.7.17 9:03 PM (112.145.xxx.133)

    여기서 얘기해 봤자예요

  • 6. ㅇㅇ
    '21.7.17 9:06 PM (222.112.xxx.101)

    법이 맹물이니까 범죄자가 많이 생기죠

  • 7. ...
    '21.7.17 9:07 PM (223.62.xxx.125) - 삭제된댓글

    누가 범죄예방에 도움되라고 사형찬성하나요?
    황당

  • 8. 사형제는
    '21.7.17 9:08 PM (124.216.xxx.123)

    대리만족이지 사실 아무 이익 없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 9. ..
    '21.7.17 9:14 PM (183.101.xxx.122)

    사형제도가 범행예방에 도움이 안된다?
    어디 통계가 그래요?
    전 싹다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수들한테 무슨 인권타령들인지 한심합니다.
    내 가족이 내가 피해자인데 죄인의 인권보장?
    개나줘버려~~

  • 10. 내 참
    '21.7.17 9:16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인권이라 함은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굶어죽지 않을 권리 등등 천부인권을 뜻하는거지 감옥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인가요?

    시간재서 몽둥이로 쳐맞고, 피나면 그 피로 반성문을 쓰게해야지!! 어이가 없어서..

  • 11. 범죄학의 통설
    '21.7.17 9:18 PM (124.216.xxx.123)

    중 하나가 사형죄와 범죄 예방은 관련 없다 입니다

  • 12. 범죄예방보다
    '21.7.17 9:24 PM (59.8.xxx.147) - 삭제된댓글

    피해자에게 정의구현 해주는게 목표죠
    함무라비도 필요해요
    자신도 똑같이 당한다는걸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 13. 차이 업어요
    '21.7.17 9:25 PM (124.216.xxx.123)

    그거 아는 사람은 저질러봤자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정도에요
    사형제 역시 정의구현과 큰 연관 없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지요

  • 14. 법이문제가 아님
    '21.7.17 9:30 PM (68.129.xxx.181)

    사법부가 법집행을 엿같이 해서 문제죠.

    법이 세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을 파고 사는 것이 문제지요.
    전관유예라는 미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든 빠져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지요.

  • 15. ㅁㅁㅁㅁ
    '21.7.17 10:08 PM (125.178.xxx.53)

    교도소를 왜 집앞에 지어요
    싼땅이 널렸는데

  • 16. 무인도찬성!
    '21.7.17 10:20 PM (112.161.xxx.15)

    교도소에 가두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교육에 투자해 사회에 나왔을때 취업할수 있는 기술은 물론 도덕교육? 순화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게 가장 중요하지요.
    교도소에서 되려 범죄를 배우고 출소해서 재범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 17. 법전이
    '21.7.17 11:03 PM (14.32.xxx.215)

    길고 복잡한 나라는 치안이 땡이에요
    제일 간단한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한마디면 되는겁니다
    예방과 정의구현 따윈 누구나 줘버리라고 하세요

  • 18.
    '21.7.17 11:47 PM (211.206.xxx.180)

    재발 높은 성범죄 형량 높여서 가둬야죠. 왜 자꾸 새 피해자를 양산해요. 가정폭력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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