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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자 80%가 중국인..선거권 폐지하라"

...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1-07-17 09:39:5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16497?lfrom=kakao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3년 이상 머문 외국인이 선거권을 부여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가운데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어 이들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한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은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고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 : 211.226.xxx.24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폐지해야
    '21.7.17 9:46 AM (121.165.xxx.89)

    안그래도 좁은 국토 .딴나라에 없는 투표권까지 줘가면서
    자국민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으니.
    더구나 중국이 바로 옆인데.밴쿠버니 여기저기 부동산 올리는 솜씨로 한국도 초토화 되는거 순식간임.

  • 2. ...
    '21.7.17 10:06 AM (211.226.xxx.245)

    이런 글에는 입꾹하고 댓글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인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 3. 봉다리
    '21.7.17 10:09 AM (220.125.xxx.46)

    아니 무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요?
    첨알았네요.

  • 4. .....
    '21.7.17 10:14 AM (61.105.xxx.31) - 삭제된댓글

    문재인 대통령지지자이고 토착왜구절대 반대하고 일제 불매 특히 유니클로 아예 끊었고 쓰던 골프채, 가방 옷은 그냥 입고 다시는 안사는 사람이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자칭 중국인이라는 조선족에게 투표권 주는 것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같이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의 경우에서요.

  • 5. 제발 좀
    '21.7.17 10:1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없애라. 한국 대통령 뽑는거지 중국 대통령 뽑는거 아니잖아. 아우 씨앙

  • 6. //
    '21.7.17 10:17 AM (222.120.xxx.44)

    전쟁나면 다 본국으로 갈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줬다고요?

  • 7. 대통령 국회의원
    '21.7.17 10:17 AM (121.190.xxx.38)

    선거권은 안주고 지방선거만.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8. ....
    '21.7.17 10:17 AM (1.145.xxx.71)

    외국인 투표권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거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없네요. 다들 외국인표 받아 국회의원 됐나..

  • 9. 1.145
    '21.7.17 10:23 AM (121.190.xxx.38)

    외국인은 국회의원 투표못해요

  • 10. ..
    '21.7.17 10:48 AM (60.240.xxx.165)

    지방선거는 시민권 없어도 거주자 중심이라 영주권자들 하는 나라 많고 계속 그렇게 가는 추세던데
    이걸 역행해서 폐지하라는건 좀 오바인거 같아요.

  • 11. ...
    '21.7.17 11:06 AM (98.246.xxx.165)

    오바는 무슨.
    중국 식민지 만들 일 있나요.
    이 와중에 박노자 교수는 조선족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시민권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나라 주인이 도대체 누군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 12. 00
    '21.7.17 12:28 PM (67.183.xxx.253)

    중국인아 한국에서 투표권을 거진다는데 무슨뜻이냐면요 한표한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중국인투표 얻기위해 야금야금 친중정책을 펼칠수밖에 없단 뜻이예요. 나라를 중국에 통째로 갖다바칠 일 있어요? 꼭 똥을 먹어봐야 똥인지 아세요? 냄새맡으면 똥인지 알아야죠. 꼭 일이 터져야.문제를 인식하고 평소 천하태평한 분들 보면 진짜 이해가.안가요..꼭 눈앞에 닥쳐야만 아사겠어요? 중국인구가 무려 14억이예요. 우리나라 겨우 5천만, 그마저도 인구감소 사작했구요. 인구 14억 나라가 작정하고 한국 먹으려고하면 국내 조선족 중국인스파이들 벌판으로 야금야금 각계각충 자본으로 침트해서 꼼짝달싹 못하게.만들수 있어요..조선시대 중국에 그렇게 오랜시간 조공바친 역사가 돠풀이 안될거 같나요? 중국이 동북공정 왜 하는거 같으세요? 단지 김치,삼계탕, 한복, 갓, 윤동주, 안중근이 부러워서요? 아뇨..한국걸 훔쳐 자국 소수민족 문화로 둔갑시키고 미리 약을 쳐놔야 북한을 비롯 남한까지 자기 발밑에 두고 휘두르려고 작업하는겁니다. 우리나라 최대주적은 역사대대로 중국이랑 일본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되요..역사책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

  • 13. 12
    '21.7.17 3:34 PM (203.243.xxx.32)

    우리나라 최대주적은 역사대대로 중국이랑 일본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되요..역사책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222222
    안그래도 좁은 국토 .딴나라에 없는 투표권까지 줘가면서 자국민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으니.22222

  • 14. 조선족
    '21.7.17 4:55 PM (218.153.xxx.134)

    좀 닥치죠? 니네 나라부터가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든가. 중국이 주냐 대만이 주냐? 니들부터 하고 반론하든가. 상호주의도 뭔지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그래서 교육감도 조희연 보세요, 허구헌날 언어 이중특구 해처먹자, 연변으로 언어 캠프 혈세로 보내자, 이 지랄 떨잖아요. 외국인 투표권은 세금 낭비입니다. 화교 대학 특례부터 철회해야 해요. 특혜 주니까 더 바라지. 머리 나쁜 것들 특혜로 대학 보내줬더니, 전부 중국 편 들고 앉았지, 중국이 한국에 파고들수록 화교들이나 조선족은 안전할 거 같냐? 토사구팽이 뭔지 모르면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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