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에게ㅡ김경래 뉴스타파기자

[ㄱㄴㄷ]

박범계 장관이 주도한 한명숙 전 총리 합동감찰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와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칼럼(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행간에 숨어있는 불편한 사실들 https://newstapa.org/article/nLIIq)을 통해서 합동감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이 다른 평가도 많아요.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수긍할 만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진중권 전 교수가 뉴스타파에 취재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10여 년전의 사건. 갑자기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위증을 했노라 자백(?)하고 나선 경위가 이상합니다. 항상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앞세워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패턴이잖아요. 언론에서, 특히 뉴스타파에서 이것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어요."-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에서



아마도 진지한 요청은 아니시겠지만 팩트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뉴스타파를 통해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일명 죄수H(진 교수 말대로 전과자이며 현재 수감돼 있습니다)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건 2017년 12월입니다.



이건 죄수H를 어렵게 만나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때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진정은 바로 대검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가서 별다른 조사 없이 7월 종결됩니다.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죄수H의 사적인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양승봉 변호사입니다. 양 변호사는 2013년 죄수H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도 한명숙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검사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죄수H는 이 이야기를 양 변호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알려진 복수의 민변 변호사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알렸다고 양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수H는 당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고소 고발건이 있었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검사들과 척지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양 변호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죄수H는 검사들의 위증교사를 폭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H는 왜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냐고 양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양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건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 2017년에 청와대에 진정을 보낸 거죠.



물론 청와대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첩 받은 검찰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진정은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물론 뉴스타파도 이 사실을 몰랐고, 따로 취재를 하다가 죄수H를 만나게 됐고, 전사(前史)가 이렇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죄수H가 본인과 함께 위증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한 또다른 재소자 최00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사건이 날조됐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죠. 저희가 보도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실도 나중에 알게됐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무척 찾아헤매던 사람인데 아직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좀 의외였어요. 검찰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진정을 내다니요.





진중권 교수가 앞서 이렇게 말했죠.

Q)10년 전 사건 관련 재소자들이 왜 지금 갑자기 자백을 하고 나서는지 이상하다고.




A)정권이 바뀌어서죠 뭐 있겠습니까.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죄수H는 검찰에 불만(조금 고급스럽게는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2013년부터는 한명숙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다는 거죠. 최씨는 모르겠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서. 아마 검찰에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따름입니다. 나중에 최씨의 입장이 바뀐 것을 보면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텐데 그게 뭔지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
Q)전과자들을 증인으로 앞세워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 이 정권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A)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 저 정권 크게 다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전과자들(죄수H, 최00, 김00)을 증인으로 앞세워 '작업'을 먼저 한 건 2010년 검사들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검사들은 ‘연습’이었다고 주장하고 죄수H는 ‘위증연습’이라고 주장할 뿐이죠.





TV조선이 한명숙 사건의 검찰 측 증인 김씨를 만났더군요. 김씨는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임 검사가 구속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모든 진술을 녹화됐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일 것 같네요. 김씨가 본인의 진술을 받아서 공개를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아니면 임 검사가 TV조선에 소송을 건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밝혀질 내용이고요. (TV조선 보도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15/NX4OKF46XBBNVNSY75A4XKCF4...





김씨는 참 묘한 인물입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듯이 말을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한만호씨를 감옥에서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주장했고 한만호씨는 말도 안된다며 김씨의 머리를 뽀개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재회한 첫날 한만호가 자신에게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전화를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것은 또 아니라고 말했지요.




진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2인 중에 허위증언을 했노라고 자수했다가 중간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지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닥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가 '구속'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분, 사실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에서



진 교수가 말하는 중간에 빠진 사람은 최씨인데, TV조선에 나온 사람은 말을 자주 바꾸는 김씨입니다. 진 교수라고 해서 다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알아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임은정 검사가 민형사 소송을 거니까 지켜보죠.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아마 재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재심 요건은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검사의 위증교사는 사건의 본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가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 한만호의 법정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판사들은 이들 재소자들의 증언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1심 2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물론 만약 위증교사가 밝혀지고 법정에서 확정이 된다면 아주 작은 재심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법적으로 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위증교사 사건을 한명숙 재심으로 이어갈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한명숙의 해원 혹은 신원으로 여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고 여러차례 밝혔었고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 그 사건을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죠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벌어집니다 ➔ 그러면 그 사건은 사라지고 위법 논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뒤 그 위법 논란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집니다 ➔ 그리고 그 조사나 수사의 위법 논란이 또 벌어집니다 ➔ 그럼 처음 위법 논란은 사라지고 두번째 위법 논란만 또 남아요.




뉴스타파가 한명숙 사건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럼 그 위증교사를 조사하지요.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권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됩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언론은 그 중계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절차에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괴상한 일입니다. 물론 절차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실체적 진실 없이 절차적 정의만 남으면 그걸 어디에다 쓰나요.

그리하여.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심인보 김경래 저. ㅋ

[심인보 기자]

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중권씨 글은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더군요..

[흠]

석사님은 안읽는다에 500원

[..]

진중권은 이제좀 찌그러져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