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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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어려우니 부동산세로 세금 걷기 시작. 2017년 7월. 4년 전에 논의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07202312005
김부겸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578737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걸어 잠갔던 증세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원 부족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도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22 → 25%)도 거론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72129841
문재인 대통령
"서민증세 임기내 없다. 초대기업·고소득층만 증세"

[비상사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라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백신비용과 치료비,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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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가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죠.
부동산 상승도 증세를 위한 기획으로 보여요.

[잡아줘]

돈이 없는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다던 허경영 말이 맞을수도.
검찰개혁해서 도둑놈들 처벌 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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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공시가 6억이하는 세율 조정으로 재산세내렸어요
이외 집값 폭등 지역 세금도 점차 현실화해야죠